<일요초대석>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양영두 위원장

고향 사랑, 나라 사랑 36년 전통문화 지킴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바야흐로 K-문화의 시대다. K-팝이 미국 빌보드차트에 오르내리고 K-드라마와 K-영화가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우뚝 선 금자탑은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온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30년 넘게 지역에서 묵묵히 ‘전통문화 지킴이’로 활동한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 자리한 ‘연대와공생’ 사무실에서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을 마주했다. 해가 잘 드는 사무실은 영하의 날씨가 무색하게 훈훈했다. 셀 수 없을 만큼 언론을 접했을 양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긴장된다. 그리고 긴장한 상태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사선대 전설

지난 9월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북 임실군 사선대 일원에서 ‘2022년 사선문화제’가 열렸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사선녀 선발대회’를 비롯해 사선가요제, 호남좌도농악 전국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각 분야 사회발전에 헌신해온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소충·사선문화상도 함께 진행했다. 

전주에서 남원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임실군 관촌면에 사선대가 있다. 명승고적 설화집에 따르면 2000년 전 선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풍광이 좋은 곳을 찾다가 내려온 땅이다. 진안 마이산의 두 신선과 임실 운수산의 두 신선이 시를 읊으며 노니는 모습을 네 선녀가 보고 함께 어울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1985년 12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 

양 위원장은 1986년 제전위원 100명으로 구성된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사선문화제를 이끌고 있다. 사선문화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향토문화 축제다. 사선대의 전설을 향토문화재로 지키고 승화시켜 나가자는 의지는 양 위원장을 필두로 36년째 이어지고 있다. 


양 위원장의 남원 양씨 가문은 1599년 정유재란 막판에 퇴로가 막힌 왜군의 살육을 피해 임실군 회봉촌으로 이거했다. 양 위원장은 “이 지역의 후손으로서 향토문화유산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사선문화제를 기획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임실군 내 읍면 출신 100명이 제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립부터 현재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986년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창립, 1987년 1회 사선문화제를 시작한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행사가 열렸다. 태풍이나 폭염 등 자연재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19 등 감염병 창궐에도 쉬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30년 넘게 한결같이 이어진 사선문화제의 기록을 집대성해 지난 11월 <사선문화 35년사>를 발간했다.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창립 때부터 계셨던 제전위원이 많이 돌아가시고 자료도 유실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꺾어지는 해(10년 주기)는 아니지만 기록을 정리해보자는 생각에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열린 지역향토문화 축제의 역사인 셈이죠.”

<사선문화 35년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선문화제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양 위원장에게 보낸 휘호가 담겼다. ‘양춘포덕택 만물생광휘(陽春布德澤 萬物生光輝)’ ‘따뜻한 봄이 그 덕화를 베풀면 모든 생물이 화려한 빛을 나타낸다’는 내용이다. 김용택 시인이 <사선문화 35년사> 발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쓴 시 ‘사선대로 오너라’도 실렸다. 

양 위원장은 “사선문화제의 의의는 고향 사랑의 집합이고 나아가 나라 사랑의 결집”이라고 말했다. 사선문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은 ‘사선녀 선발대회’다. 양 위원장은 “미인을 뽑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상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도내로, 현재는 전국 단위로 확장됐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소충·사선문화상도 사선문화제만의 특징으로 꼽힌다. 1999년 임실 군민의 날 행사이던 소충제와 사선문화제가 통합되면서 소충·사선문화상으로 승화됐다. 임실에는 구한말 항일의병 운동을 한 이석용 장군과 그 휘하 28의사를 배향하는 사우인 소충사가 있다. 

“이석용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이 ‘내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일왕을 공격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 분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36세 젊은 나이에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셨어요. 28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뜻을 담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당을 짓도록 했습니다. 바로 소충사입니다.”

호남좌도농악 전국경연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임실에는 호남좌도굿의 대표격인 필봉농악이 전승된다. 필봉농악은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에서 전승된 농악으로 무형문화재 마-11호로 등록돼있다. 양 위원장은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전통문화다.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학사업·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정부·지자체 지원 꼭 필요하다”

양 위원장은 1986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사선문화제가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자신보다는 제전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도움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주변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다. 그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어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는 일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향토문화 축제를 계승할 수 있는 후배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창립 때부터 같이 해온 후배들 혹은 참신한 분이 나타나면 이 행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중심축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양 위원장은 내년 구상으로 몹시 바빴다. 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는 장학 활동을 해야 한다. 또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학술강연대회도 예정돼있다. 내년 사선문화제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선’을 뽑는 대회도 구상 중이다. 

독립운동가 후손을 돕는 일도 계속 이어간다. 양 위원장은 현재 1913년 5월13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결성한 NGO단체인 흥사단 민족통일본부의 공동대표다. 그는 “흥사단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는 전북에 있는 분을 살피자는 생각에 명절 때 쌀이나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전통문화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순수 민간 주도의 행사, 설화나 전설에 의해 전래돼오는 전통문화를 지켜줘야 한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꼭 말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명맥 잇기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한 양 위원장은 현재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또렷한 시선의 왼쪽 눈과 달리 약간 흐릿한 그의 오른쪽 눈에서는 간간히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 눈물에서 ‘전통문화 유지·계승·발전’이라는 오롯한 외길을 걸어온 국가 원로의 30년 넘는 세월을 읽을 수 있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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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