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게릴라 시위로 ‘맞불’ 애꿎은 시민들 이동권 볼모

전장연 “국가·지자체·사회구조에 저항하는 단체·정부지원금 0”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임인년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 및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등지서 250여일째 지속적으로 지하철 집회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전장연이 특정 지하철역에서만 집회를 갖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역의 승하차로 인한 열차 지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삼각지역을 불가피하게 ‘무정차 통과’했다.

대신 해당 구간에 셔틀버스를 투입해 해당 역 이용객들의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했다.

그러자 전장연도 19일 “앞으로 시위를 벌일 지하철 역사 위치를 알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위 장소가 알려질 경우 서울시에서 무정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시위 장소 비공개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하철 선전전’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와 다르게 5분 이내로 탑승하는 일상적인 선전전”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시위로 상당 시간 연착된다는 허위방송을 해왔으며, 서울시는 무정차를 통해 과잉대응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시위 역과 동선 등을 공개해왔으나 전면전을 불사하기로 한 셈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장연의 시위에 따른 출근길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만히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전장연 입장에선 지하철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문제는 전장연이 전국의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장애인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1998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결성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대표 손영호)다.

장총련 측은 “장애인을 위한다는 전문가 단체들로 인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2002년 당사자 단체들이 모여 새롭게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의 요람으로 장애인들이 모이고 뭉치는 국내 유일의 당사자 연합조직으로서 장애인 여러분이 주인인 단체”라면서도 “하지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참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보다 강한 조직 강화와 당사자의 역량강화가 요구됨을 기억하며 이런 환경조성을 위해 또 다시 모든 것을 재출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총련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의, 장애인인권센터가 소속돼있다.


앞서 전장연은 <매일경제> 이은아 논설위원의 ‘이제 시민들은 전장연에 묻고 있다.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한 지하철 시위가 유일한 방법인가, 전장연이 모든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느냐’는 질문에 “전장연은 모든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수많은 사단법인 단체도 아니다. 단지 장애인을 차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구조에 대해 저항하는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에 등록된 각 장애 유형별, 직무별 대표단체들과는 달리 정부지원 보조금은 1원도 받지 않는 장애인단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철 행동이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 시민들에게 알려왔고 알리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가 책임졌어야 할 장애인들이 시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예산을 1년 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권력 및 정치에 있으며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일반인들의 이동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철저히 무시해가면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다른 전장연 소속 외의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불편한 시선과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장연은 2001년 1월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이후로 지난 2007년 설립돼 15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및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벌여왔다.

일각에선 전장연이 단순한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권익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미 이전부터 인권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장총련 소속 단체가 아닌데다 장총련 소속 단체들도 “자기들만이 대표라는 듯이 나서서 (장애인들의)인식을 나쁘게 만들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탓이다.

전장연 공식 홈페이지에는 협회 조직도 외에는 대표가 누구인지도 명시돼있지 않다. 하단에는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후원 계좌번호가 적시돼있는데 특히 계좌번호만 굵은 글씨로 처리돼있다.

게다가 이들은 장애인단체라기보다는 노동, 진보단체의 성격이 강한 행보를 보여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부인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인 점도 눈에 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장연의 전신 시절, 지속적으로 버스 운전을 방해 혐의로 시위자들 전원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2019년 7월20일엔 서울시청광장서 열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 참석했으며 지난해 5월18일엔 5·18민주광장 도로를 점거해 계단버스에 몸을 묶고 승차해 저상버스 의무화를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27일에는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했던 2021 반미자주대회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일반인들보다 장애인들이 교통시설 이용 및 사회활동 등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간 장애인단체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정부 및 지자체서 적극 수용하며 수도권 내 주요 버스 노선마다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또 일부 역은 사유지거나 구조적 특성상 설치하지 못한 역사를 제외하고는 각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용 승강 보조기(리프트)를 제작 및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오고 있다.

현재 부산지하철은 모든 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서울은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 275개 역사 중 94%가 설치돼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100%로 마치고 ‘1역 1동선’을 확보하겠다”며 약 650억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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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