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 있네” 운영위 국감 중 강승규-김은혜 메모 논란

드러난 피감기관 태도의 민낯…퇴장 조치 후 속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웃기고 있네’ 논란은 국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이 강 수석 노트(메모지)에 쓴 메모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취재진 카메라에는 해당 메모를 김 수석이 황급히 덧칠하는 장면도 담겼다.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피감기관 석에 앉아있던 강 수석과 김 수석이 일어나 해명했다.

김 수석은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을 혹시나 의원님 말씀처럼 비춰질까 봐,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단언코 의원님들이 발언이나 국정감사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도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김 수석과 나누고 지워버린 것”이라며 “어제 일 가지고 이야기했다.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발언이 납득이 되겠느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류의 이야기라든지,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의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해명이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린다. 다시 이야기해달라”는 주 위원장의 요구에 강 수석은 “어제 나눈 대화에 대해 김 수석과 간단히 한두마디 하면서 필담으로 한 것을 바로 지운 건데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수석도 “의원님들 질의에 집중하지 못한 채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적었던 것이 발단이 됐고 의원님들이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두 수석의 해명은 야당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짓말의 여왕’ 김은혜 수석,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웃기고 있네’라는 건 누가 웃기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질의가 오갔던 상황으로 두 수석의 해명처럼 아무리 사적 대화였다고는 하지만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김 수석이나 강 수석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권이 있는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웃기고 있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재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관장인 김대기 비서실장도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시인했다.


주 위원장은 “국감 중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명을 들어본 상태인데 추후 간사들이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결국 이날 대통령실 국감은 여야 간사 합의로 두 수석을 퇴장시킨 후 재개됐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두 인사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강 의원의 지적처럼 웃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고, 나머지 하나는 김 수석의 말처럼 ‘엄중한 국감장’에서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부분이다.

강 수석은 “사적 대화라서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사적 대화가 강 수석 해명처럼 떳떳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감 운영위원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지도 않았을 것이다.

156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열린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자리였다는 점, 두 사람이 다른 참모도 아닌 시민사회수석과 홍보수석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 했다면 주 위원장의 주문처럼 최소한 어떤 종류의 이야기였는지 정도는 밝혔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메모 논란이 있기에 앞서 이미 국감장에서 이들의 수감 태도에 대한 지적이 한 차례 제기됐었다는 점이다.

9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하는 와중에 두 사람이 자꾸 질의 중에 킥킥거리고 깔깔거리는 소리를 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진 의원은 이날 “설사 사담이라 국회의원을 향한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었다고 해도 국감을 수감해야 할 증인 입장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조치도 요구했다.

운영위 국감 당시 이 의원도 김 수석이 메모를 주고받기 이전부터 미소를 짓는 수준이 아닌 소리를 내서 계속 웃고 있었으며 웃음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강 수석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MBC 기자·앵커 출신인 김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참모다. 21대 총선서 여의도에 입성 후 지난 6·1 지방선거서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 후 윤석열정부 2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됐다.

이날 사적 메모 논란은 단순한 ‘메모 해프닝’이 아니었다.

차관급인 청와대 참모들이 피감기관으로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이태원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민낯이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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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