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개수 따라 가치 달라진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4호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서울 경전철 2호인 신림선 등 굵직한 교통망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로 거듭나는 수도권 역세권 단지들이 조명되고 있다. ‘도보 1분’‘단지 바로 앞’ 등 전철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강조하던 기존 역세권의 의미에 더해 노선 개수가 역세권의 가치를 결정짓는 또 다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멀티 역세권 단지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두 개 이상의 노선을 이용해 어느 지역으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다,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 형성이 잘 돼 생활환경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찾는 수요도 많아 환금성이 뛰어나고 가격대 유지도 안정적이다.

유동인구 많고
생활환경 우수

지하철 5·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공덕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쿼드러플 역세권 단지인 ‘공덕3삼성래미안’의 경우 전용면적 59.97㎡가 지난 5월 14억8000만원(3층)에 거래돼 2020년 1월(12억원, 16층) 대비 2억8000만원 올랐다. 반면 지하철 6호선 단일노선인 상수역 역세권 단지인 ‘래미안밤섬래비뉴1차’ 전용면적 59.99㎡는 2020년 1월 12억2000만원(11층)에서 지난 1월 13억9000만원(21층)에 거래돼 1억7000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향후 멀티 역세권이 기대되는 지역도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새재마을청구’ 전용면적 59.91㎡는 지난해 1월 3억4500만원(19층)에서 지난 4월 5억원(11층)으로 1년 새 1억5500만원 상승했다. 해당 단지는 서해선 시흥시청역과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시흥시청역에는 월곶판교선과 신안산선 운행도 예정돼 있어 향후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철역 거리 강조하다 변화
멀티 역세권 주거단지 인기


청약 시장에서도 멀티 역세권의 인기가 높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현대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분양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은 96실 모집에 1만2174명이 몰려 평균 12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근 청량리역에 GTX-B, C 노선, 강북횡단선 등 향후 10개 노선이 예정돼 관심이 높았다.

지난 3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덕원역 인근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인덕원’(장기민간임대)도 평균 경쟁률 231.8대1의 청약 성적을 거뒀다. 인덕원역에는 현재 4호선 외 GTX-C노선과 월곶-판교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러 노선이 지나는 지하철역 인근 주거단지는 편리한 출퇴근 환경과 잘 갖춰진 인프라 시설로 수요가 꾸준해 인기가 높다”면서 “멀티 역세권 입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희소성이 부각되며 가격 상승폭도 높은 만큼 연내 분양을 앞둔 주요 주거단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멀티 역세권 단지.

 

 

▲힐스테이트 삼성= 현대건설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GBD) 직주근접 단지로 반경 1㎞ 내에 포스코센터,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위치해 있다. 각종 기업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가 도보권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9호선 삼성중앙역 등 트리플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출퇴근하기 편리하다. 특히 삼성역의 경우 GTX A와 C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서 일대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표방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 적용돼 삼성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수준 높은 컨시어지 운영을 통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꾸준한 수요
희소성 부각


전 호실이 주거용 평면으로 구성되며, 100% 자주식 주차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프라이빗 다이닝룸, 미팅룸, 스터디룸, 게스트룸, 오픈 라이브러리, 헬시 바, 프라이빗 짐, 피트니스센터, 골프룸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 대비 청약, 대출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차별화된 
주거 경험

분양 관계자는 “강남 중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고급 상품들을 적용시킨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 그로우 서초= 신개념 고급 오피스텔인 ‘더 그로우 서초’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서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200실 넘는 규모로 서초구 내 중소형 공급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텔은 투룸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공간 자체의 기능성 자체를 향상할 전망이다. 소형 주거 공간에서는 보기 힘든 3Bay 설계(일부세대)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거실과 주방, 안방은 물론 알파룸에서도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각 유닛의 창문들은 규칙적인 파사드를 구성해 주변 건물들과 균형 잡힌 입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했다. 주방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포겐폴(Poggenpohl)이 적용된다. 독일 브랜드 특유의 기능과 품질은 자랑하면서 고급스러움까지 국내 하이엔드 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는 브랜드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바랄디(Baraldi) 인덕션, 이탈리아 하이엔드 수전 제시(Gessi) 등 유럽의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를 곳곳에 사용해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지하층에 조성되던 커뮤니티 시설을 최상층에 배치했다. 입주민은 탁 트인 우면산 조망을 즐기며 운동도 하고 식사도 즐길 수 있다. 루프톱에는 25m 길이의 초대형 인피니티풀과 1개의 프라이빗풀이 조성된다. 여기에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가든까지 배치해 자유로운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으로 우면산과 서리풀 공원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다.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도서관, 한전아트센터, 국립국악원 등 문화예술 시설도 다수 위치해 있다. 여기에 서초 법조타운, 외교센터, 서초구청 등 행정기관과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자리해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두 개 이상 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수요 많아 환금성 좋고 가격 안정적

강남권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도 갖췄다. 서울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예술의전당)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호선·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과 2호선 서초역도 인접해있다. 남부순환로, 서초중앙로, 서초대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주변에 개발호재도 있다. 서초구의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서초대로 일대 롯데칠성 부지·코오롱 부지·라이온미싱 부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국제 업무/상업 복합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에 속한 4개 부지를 합치면 면적만 6만3006㎡에 달하며, 삼성타운(2만4000㎡)과 합하면 면적만 8만여㎡의 대규모 오피스 타운이 조성되는 것이다.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 ㈜한양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역세권 입지를 갖추는 오피스텔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을 분양한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2층(오피스텔 지상 7층~지상 22층), 1개동 전용면적 23~55㎡, 전체 288실(일반분양 254실) 규모로 들어선다. 

정부과천청사역은 현재 운행 중인 4호선뿐만 아니라 향후 GTX-C노선과 과천위례선이 예정돼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과천대로, 우면산로 등의 도로망도 인접한다. 정부과천청사역에는 GTX-C노선(양주~수원)과 과천위례선(정부과천청사~복정)이 예정됐다. 

인근 생활인프라는 이마트 과천점, 과천시청, 과천시민회관 등이 자리하며 문원초, 문원중, 과천외고,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등 교육시설이 가깝다. 단지가 들어설 과천과 인접한 안양에선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전용 55㎡ 4개 타입, 169실)가 분양 중으로, 한양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두 지역에 ‘한양수자인’을 공급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과천은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강남권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형 쇼핑몰 등의 이용이 편리해 꾸준히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인천 부평구에서 DL건설과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수도권지하철 1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부평역은 향후 GTX-B 노선도 계획됐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동, 전용면적 39~84㎡, 전체 1500세대로 조성된다. DL건설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부평공원과 희망공원·희망체육공원 등 지역 대표 대형공원 사이에 들어서는 ‘더블 공세권’ 입지 여건을 갖췄다. 향후 해당 사업장의 입주민들은 단지와 인접한 육교를 통해 부평공원에 바로 접근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인천시청 자료를 보면, 부평공원의 면적은 약 11만3000㎡로 이곳에는 족구장과 농구장, 게이트볼장,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분수대, 산책로, 주차장 등 각종 시설들이 조성돼 있다. 


강남권 
직주근접

또 도심 속 공원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정된 구역에서 그늘막 텐트 설치가 가능하고, 부평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도 열린다. 희망공원과 희망체육공원도 가깝다. 이곳에도 등산로와 운동기구,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이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서 추진 중인 ‘캠프마켓 이전부지 반환 및 활용사업’에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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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