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 창업가 정신을 기르자!

2016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가 바둑 세계 최강 이세돌 9단에 4대1로 승리하자 인간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이 같은 추세라면 10년 이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돼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과연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을 가져올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공생발전

창업가정신은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 공생 발전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절대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행동 철학이기 때문이다.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가(entrepreneur)의 혁신·진취·위험 감수적인 정신과 행동을 말한다.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창업가 자세나 정신을 통칭한다.

이때 창업가는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가뿐 아니라 사회적 조직(공공조직 포함)의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표적 학자로는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를 들 수 있다.


인류는 약 1만 년 전 수렵과 채집생활에서 농업혁명으로 농경생활을 시작했다. 식량 생산과 인구가 증가하자 인류는 정착생활을 시작했고 도시가 생겨났다.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지 약 300만 년 만이고,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한지 약 4만년 만의 일이다. 

그 후 또 1만년이 흘러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18C 중반에서 19C 중반(1760~1840년) 영국을 중심으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철도건설 등 인간의 손이나 간단한 도구 대신 기계에 의한 생산과 대량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제2차 산업혁명은 19C 말에서 20C 초반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전기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제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시작해서 21C 초반까지 반도체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인터넷의 발달(1990년대), 컴퓨터혁명, 디지털혁명을 이루며 주로 미국 등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21C 초 서서히 등장해 현재 활발히 전개되면서 2030년대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해 기계와 제품에 지능을 부여하는 산업혁명이다. 이처럼 인류의 산업혁명 역사는 1차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기업, 산업 등 글로벌 산업 전체가 3차 산업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이 융합돼 일어남으로써 혁신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범위와 깊이도 디지털 혁명(자동화)을 기반으로 수많은 분야의 발견과 발명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과학기술이 상호 의존해 획기적인 상품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 인간의 질병이 극복되고, 수명이 늘어나 인간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인간은 지능적인 기계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불확실서 기회 포착해 새 가치 창출
혁신·진취·위험감수적 정신과 행동


인공지능과 6세대 이동통신, 블록체인, 3D기술, 양자컴퓨터 등으로 웨어러블 인터넷(인터넷에 연결된 의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공학(로봇 약사, 로봇 요리사, 로봇 군인 등), 드론 상용화, 첨단 제조업이 발달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유전자공학에 의해 질병 치료 및 수명 연장이 이뤄지고 급기야 맞춤형 아기(유전자 변형된 아기)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한편, 인간의 편의성 증가와 함께 많은 문제점에도 노출될 수 있다. 클라우스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2016)에 의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온 자동화로 현재 미국 일자리가 15년 후 38%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20년 후 일자리 중 70%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자본가(부자)와 노동자(서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승자독식으로 부의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사람의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분열적이고 비인간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기계도 사회적, 창의적 능력을 요하는 직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창의력과 사고력를 함양하고,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협력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창업가정신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계에 종속된 인간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성에 바탕을 둔 감성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나아가 인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해야 더 나은 지구촌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창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자본가에게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할 뿐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부의 편중을 규제해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하는 로봇에 세금을 거두는 정책도 도입할만하다. 

양극화

인류 역사를 보건데 4차 산업혁명은 올 수밖에 없다. 자동차가 등장하자 마차가 저항했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고 환경파괴를 가져왔듯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인류는 항상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차원이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극심한 아귀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다. 다가올 미래 사회는 먼 옛날 인류의 성인들이 가르쳤던 덕목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줄 수 있는 시대정신이자 행동철학이 필요한데 바로 창업가정신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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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