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오르니 집값도 오른다?

지난해 4분기 건설 자잿값이 전년도 대비 약 30% 가까이 올랐다. 건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근 분양가 변동 추이를 봐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설 자잿값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8.5% 상승했다. 전체 건설자재 중 가격이 급등한 품목 수를 살펴보더라도 2020년 말 8.9%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 63.4%로 크게 확대됐다. 건설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전 품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 품목
급등 현상

이에 따라 분양가도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4월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465만원으로 지난해 1313만원 대비 약 11.6% 올랐다. 2020년 대비 지난해 약 6%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상승한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오던 분양가가 규제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2020년) 등으로 소폭 낮아지다가 건자잿값 상승 때문에 재차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건자재 가격과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오피스,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 시기를 앞당길수록 자금 부담 등이 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규제가 까다롭고 경쟁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건물 거래량은 총 38만849건으로 전체 건축물 거래량(211만4309건)의 18.01%가량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멀티 역세권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몇 개의 노선이 지나는지 등 교통 인프라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이 중 2개 이상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멀티 역세권은 그야말로 ‘다다익선’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은 1개 노선이 지나는 역보다 출퇴근이 수월하고, 역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상권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기본적으로 단일 역세권보다 유동인구가 풍부해 배후수요 확보에도 유리하다.

건설 자잿값 전년 대비 30% 상승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12%↑

노선이 더 많이 지나는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지 못한 곳에 비해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전국 오피스 수익률을 살펴보면, 테헤란로(7.93%), 여의도(7.81%), 천호(7.77%)가 차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모두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이 지나는 곳으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집합상가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2·8호선이 지나는 잠실이 8.31%, 수인분당·2호선이 지나는 테헤란로가 8%로 서울 평균(5.96%)보다도 2%p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여러 노선이 지나는 지역은 상가 공실률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수인분당선과 1호선이 지나는 수원역(3%), 3·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3.2%), 2·5·수인분당·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왕십리(3.3%)가 모두 서울(8.9%)과 경기(9.9%) 평균과 비교해도 크게 낮았다. 투자자 입장에서 멀티 역세권 입지의 상가는 공실 우려가 적은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셈이다.


멀티 역세권에 입지한 오피스텔은 높은 청약률과 시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퍼스트’는 평균 87.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보권에 위치한 천안아산역(KTX·SRT)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40분대 소요되는 점 등이 청약 성공의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8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분양한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도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이며,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 편의성 부각으로, 청약에서 평균 35.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멀티 역세권’수익형 부동산 주목
출퇴근 수월…상권 시너지 효과도

일반적으로 역세권 오피스텔은 지하철이 가까워 비역세권 보다 수요층이 두껍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과 생활 편의시설로 주거 편의성도 높다. 특히 2개 이상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 오피스텔은 희소성 가치까지 더해지며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기준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대우 용산 월드마크’전용 86㎡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2250만원이다. 지난해 1월 평균 매매가격(9억1750만원) 보다 2억500만원 올랐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 역세권 입지다. 서울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역세권에 위치한 ‘여의도자이’전용 83㎡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매가격은 10억9500만원이다. 지난해 1월 평균 매매가격(10억 500만원)보다 9000만원 올랐다.

KTX와 SRT역 인근으로도 더블 역세권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폭은 두드러지고 있다. KTX· SRT 천안아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천안불당시티프라디움3차’전용 84㎡의 지난해 12월 매매 가격은 4억5000만원(KB시세 기준)이다. 지난해 1월 3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6000만원 올랐다. 천안아산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SRT를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30분대 소요된다.

공실 우려↓
안정적 수익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들어 모든 건설 자잿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이어서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은 아파트 시장보다 수익형 부동산 쪽은 분위기가 양호한 만큼 이달 공급하는 알짜 단지를 발 빠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러 노선이 지나는 지하철역 인근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분양 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해 왔다”며 “코로나19 기조가 장기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공실률도 적은 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분양 채비를 마친 수익형 부동산.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상가)= 서울 동북권의 주거 및 교통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변신 중인 청량리역 일대에 랜드마크 상업용 시설이 곧 선을 보인다. 주인공은 청량리 메인 스트리트 스케일이 다른 대단지 프리미엄몰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단지내 상가인 아트포레스트.

역세권
학세권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을 재개발한 청량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아파트는 2023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최고 높이 192m, 총 1152가구, 전용면적 84~162㎡, 최고 59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상업시설은 지하 2층~지상 3층, 판매시설 9173평에 220개 호실로 일대에서 매머드급이다.

사업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외 21필지에 대지면적 1만6095.30㎡(4868.8평)의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초역세권이다. 길 건너 청광물시장이 있는 성바오로병원 교차로에 유동인구가 항상 넘치는 건널목이 있어 활력이 넘쳐난다. 청량리 한양수자인 단지 옆으로 가로공원이 약 482평 조성되고 길 건너 청량리 효성해링턴 단지로는 소공원이 연계돼 조성된다. 옆으로는 청량리 롯데캐슬, 청량리 현대힐스테이트 더퍼스트 상가와 나란히 상권을 형성한다.

 

▲독산역 더라파엘(오피스텔)= 독산역과 신독산역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 쓰리룸 주거용 오피스텔인 ‘독산역 더라파엘’이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전용면적 43.17~44.11㎡, A~C타입, 3가지 타입으로 총 29실(A타입 10실, B타입 10실, C타입 9실)이 공급된다. 지하철 독산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대로변 주거시설로, 서울 두산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포함)를 도보로 30초면 가는 학세권 오피스텔이다.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초혼부부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독산역 앞에 최초로 공급되는 3베이 아파트 구조의 쓰리룸 오피스텔(방 3개, 화장실 2개)로 배후에 가산디지털산업단지의 풍부한 임대수요를 품고 있다. 가산디지털산업단지와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현재 산업 인력이 약 5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단지로 잘 알려져 있다. 금천, 구로, 구로디지털단지 등의 G밸리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모여든 IT및 정보통신 관련 1만여개 기업의 입주와 함께 1인은 물론 2~3인 가구의 신혼부부, 직장인 등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금천구재정비, 교통계획확장, 서울의 경제 중심지 육성 등 다수 개발계획 등 신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미래가치에 주목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인근 오피스텔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와 아파트 형식에 완벽한 쓰리룸형 구조로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 그로우 서초(오피스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조성되는 ‘더 그로우 서초’가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에 전용면적 49~100㎡의 주거용 오피스텔 221실로 구성된다. 방 2개인 투룸 중심으로 설계한다. 일부 가구에는 방 2개와 거실을 전면 발코니로 배치하는 3베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좋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지하층에 배치하는 것과 다르게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꼭대기 층에 배치했다.

옥상 루프톱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과 개인용 수영장을 배치한다. 인피니티풀은 길이가 25m에 달한다. 별도로 마련된 프라이빗풀에는 다이닝 테이블도 배치한다. 프라이빗풀에 지인을 초대해 작은 파티도 즐길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가까운 우면산을 파노라마처럼 조망하면서 운동을 즐기고 조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식·세탁·발레(주차대행)·리셉션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지 주변에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등 녹지 환경이 풍부하다. 서초동 법조타운, 외교센터, 서초구청 등 행정기관도 많다. 특히 일반고등학교 중 지난해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고와 상문고, 입시학원 ‘메가스터디 팀플전문관’이 가깝다.

양재 R&CD에는 많은 대기업이 입주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문 200실 이상의 대단지로 조성돼 관리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전체 호실의 절반 이상이 정남향으로 배치돼 우면산 조망이 가능하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생활숙박시설)= 부동산 개발업체 한호건설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지구에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를 공급하고 있다. 광화문 일대 중심업무지구와 가깝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수요 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레지던스(숙박시설)라는 평가다.

단지 안에 특급 호텔에 들어서는 다양한 어메니티(편의시설)가 갖춰질 예정이다. 버틀러(집사) 및 하우스키핑 서비스, 메일서비스 등에 제공된다. 코워킹 스튜디오, 웰컴라운지, 와인 라이브러리, 게임룸, 골프스튜디오, 록커룸 등도 마련된다. 준공 후 에어비앤비 파트너사인 홈즈컴퍼니가 직접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최근 도심녹지생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운지구 분양 단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지는 2개 블록에 지하 6층~지상 20층 756실(전용 21~50㎡)로 이뤄진다. 블록별로 세운지구 3-6구역이 396실이고, 3-7구역은 360실이다.

대단지 조성
관리비 적어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사대문 내 유일한 대규모 개발지라는 분석이다. 반경 1㎞ 내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뿐 아니라 종로3가역, 충무로역 등이 있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되는 삼일대로, 소공로도 이용하기 편하다.

주변에 대우건설과 BC카드가 본사로 사용하는 을지트윈타워를 비롯해 SK그룹, 한화그룹,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의 본사가 모여 있다. 주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70만명에 달해 장단기 숙박 수요가 많다는 분석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 중심업무지구(CBD)에 위치하고 청계천에 접해 있는 등 지금까지 공급된 생활형숙박시설 중 최고의 입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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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