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오렌지메세지 ‘먹튀’ 소송 전말

‘알림톡’ 선불금 들고 날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오렌지메세지. 2000여곳에 달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알림톡’ 등 비즈 메시지 전송 대행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들어 서비스가 돌연 중단됐다. 회사는 연락이 끊긴데다 사무실 행방까지 묘연하다. 의도적인 ‘먹튀’라는 의심이 확신처럼 굳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같은 피해자이자 조력자인 ‘화난사람들’과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으로 알려진 ‘화난사람들’도 오렌지메세지의 고객이다. 2018년 8월부터 줄곧 알림톡과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공동소송 진행 상황을 참여자들에게 원활히 알리기 위해서였다.

의도적으로?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중순 피해 사실을 알아챘다. 서비스가 먹통이 된 이유를 살피다 들어가본 오렌지메세지 고객센터 게시판이 ‘난장판’이 돼있었던 것이다. 게시판에는 이미 비슷한 불편신고가 수십건이나 쌓여있었다. 그중 “소위 ‘먹튀’를 당한 것 같으니, 공동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글이 눈에 띄었다.

반면 회사 측 해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비스 중단 공지도 없었고, 며칠간 쌓인 문의에 달린 답변도 없었다. 그 침묵은 ‘현재진행형’이다. 오렌지메세지 측은 서비스 중단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화난사람들에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날 오후, 화난사람들 대표인 최초롱 변호사에게 직접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최 대표 설명에 따르면 기업들이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늦어도 지난달 14일이었다.


최 대표는 “우리는(지난달) 16일에 피해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인지한 기업이 여럿 있었다”며 “공동 대응을 위한 ‘채팅방’이 만들어진 게 (지난달)14일이니 늦어도 이날부터는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재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피해 기업은 120곳가량 된다”고 전했다. 다만 오렌지메세지 이용 기업이 2000곳에 달한다고 알려진 만큼, 피해 기업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피해 금액 집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알림톡 전송 대행 업계의 선불 포인트 정책 때문이다. 고객이 돈을 선불 결제하면 포인트를 충전받고, 업체의 시스템상에서 발송되는 알림톡 수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는 구조다. 이때 기업별 잔여 포인트가 천차만별인 게 추산의 걸림돌이다.

공지 없이 서비스 중단 후 잠적
피해 기업들 공동 대응 절차 돌입

최대 10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고, 미리 수십∼수백만원씩 충전해두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 금액이 최소 수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짐작만 가능할 뿐이다.

또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업들은 공동 대응 합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렌지메세지 측이 고객센터 게시판을 폐쇄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잠적 후 유일한 회사 측의 ‘공식 행보’다. 현재 오렌지메세지 홈페이지는 고객센터 게시판만 제외하면 모두 정상 접속이 가능하다. 추가 결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업들은 게시판이 항의 및 공동 대응 논의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오렌지메세지가 ‘잠행을 깬다’는 큰 부담을 지면서까지 게시판을 폐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피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을 계속 속이려는 의도 역시 담겨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굳이 고객센터 게시판만 콕 집어 폐쇄한 이유가 선불제의 허점을 노린 사기 수법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렌지메세지 입장에서는 서비스 중단 사실만 잘 숨긴다면 이를 모른 채 관성적으로 돈을 충전하는 기업들을 ‘돈줄’로 계속 잡아둘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계속 선불 충전을 하던 도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불제였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다.

<일요시사>는 오렌지메세지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매번 안내 음성이 잠시 이어지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와 함께 끊어졌다.

기자는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마음먹었고 홈페이지에 적힌 사무실 주소지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등기된 것과 같은 주소였다.

명시된 주소에 따르면 오렌지메세지 본사는 서울 송파구 문정역 인근 사무실 밀집단지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렌지메세지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아무 관련도 없는 업체가 입주해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렌지메세지의 행방을 아느냐”고 묻자 “입주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피해 기업들도 오렌지메세지의 ‘행방불명’ 사태를 파악했다. ‘연락 두절’에 이어 ‘소재 파악 불가’ 소식까지 알려지자, 기업들 사이에서는 계획 사기라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일명 ‘괘씸죄’를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렌지메세지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혼선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최 대표는 오렌지메세지가 서비스 중단 소식을 끝내 알리지 않아 업무 차질이 빚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명시한 사무실 주소엔 다른 업체  
피해 금액은? 아직 집계 못한 상황

그는 “서비스 지속이 어려워진 점을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전혀 공지된 바 없어서 우리 기업의 알림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금도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는 피해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피해 기업들은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화난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조력자 역할까지 맡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지난달 17일,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페이지에 오렌지메세지 공동 대응 논의 창구가 마련됐다. 현재 피해 기업들은 채팅방과 이곳을 활용해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형사소송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은 승소한다고 해도 피해액 변제를 보장받을 수 없어서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오렌지메세지가 자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며 “사실상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렌지메세지 A 대표에게 적용될 혐의는 ‘사기죄’가 유력하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영업을 더 이어가기 어렵겠다고 인식해 서비스를 중지했음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두고, 이를 챙겨 잠적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짚었다.

피해 기업들은 더 나아가 오렌지메세지의 행보에서 적극적인 기망 의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오렌지메세지의 홈페이지 운영 행태가 주된 근거로 꼽힌다.

변제는?


최 대표는 “서비스 중단 직전에 입금을 한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업체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결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이트에는 관련 공지가 없는 반면, 결제는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말 그렇다면 의도한 사기도 성립하는 경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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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