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오렌지메세지 ‘먹튀’ 소송 전말

‘알림톡’ 선불금 들고 날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오렌지메세지. 2000여곳에 달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알림톡’ 등 비즈 메시지 전송 대행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들어 서비스가 돌연 중단됐다. 회사는 연락이 끊긴데다 사무실 행방까지 묘연하다. 의도적인 ‘먹튀’라는 의심이 확신처럼 굳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같은 피해자이자 조력자인 ‘화난사람들’과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으로 알려진 ‘화난사람들’도 오렌지메세지의 고객이다. 2018년 8월부터 줄곧 알림톡과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공동소송 진행 상황을 참여자들에게 원활히 알리기 위해서였다.

의도적으로?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중순 피해 사실을 알아챘다. 서비스가 먹통이 된 이유를 살피다 들어가본 오렌지메세지 고객센터 게시판이 ‘난장판’이 돼있었던 것이다. 게시판에는 이미 비슷한 불편신고가 수십건이나 쌓여있었다. 그중 “소위 ‘먹튀’를 당한 것 같으니, 공동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글이 눈에 띄었다.

반면 회사 측 해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비스 중단 공지도 없었고, 며칠간 쌓인 문의에 달린 답변도 없었다. 그 침묵은 ‘현재진행형’이다. 오렌지메세지 측은 서비스 중단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화난사람들에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날 오후, 화난사람들 대표인 최초롱 변호사에게 직접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최 대표 설명에 따르면 기업들이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늦어도 지난달 14일이었다.


최 대표는 “우리는(지난달) 16일에 피해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인지한 기업이 여럿 있었다”며 “공동 대응을 위한 ‘채팅방’이 만들어진 게 (지난달)14일이니 늦어도 이날부터는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재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피해 기업은 120곳가량 된다”고 전했다. 다만 오렌지메세지 이용 기업이 2000곳에 달한다고 알려진 만큼, 피해 기업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피해 금액 집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알림톡 전송 대행 업계의 선불 포인트 정책 때문이다. 고객이 돈을 선불 결제하면 포인트를 충전받고, 업체의 시스템상에서 발송되는 알림톡 수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는 구조다. 이때 기업별 잔여 포인트가 천차만별인 게 추산의 걸림돌이다.

공지 없이 서비스 중단 후 잠적
피해 기업들 공동 대응 절차 돌입

최대 10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고, 미리 수십∼수백만원씩 충전해두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 금액이 최소 수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짐작만 가능할 뿐이다.

또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업들은 공동 대응 합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렌지메세지 측이 고객센터 게시판을 폐쇄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잠적 후 유일한 회사 측의 ‘공식 행보’다. 현재 오렌지메세지 홈페이지는 고객센터 게시판만 제외하면 모두 정상 접속이 가능하다. 추가 결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업들은 게시판이 항의 및 공동 대응 논의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오렌지메세지가 ‘잠행을 깬다’는 큰 부담을 지면서까지 게시판을 폐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피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을 계속 속이려는 의도 역시 담겨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굳이 고객센터 게시판만 콕 집어 폐쇄한 이유가 선불제의 허점을 노린 사기 수법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렌지메세지 입장에서는 서비스 중단 사실만 잘 숨긴다면 이를 모른 채 관성적으로 돈을 충전하는 기업들을 ‘돈줄’로 계속 잡아둘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계속 선불 충전을 하던 도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불제였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다.

<일요시사>는 오렌지메세지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매번 안내 음성이 잠시 이어지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와 함께 끊어졌다.

기자는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마음먹었고 홈페이지에 적힌 사무실 주소지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등기된 것과 같은 주소였다.

명시된 주소에 따르면 오렌지메세지 본사는 서울 송파구 문정역 인근 사무실 밀집단지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렌지메세지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아무 관련도 없는 업체가 입주해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렌지메세지의 행방을 아느냐”고 묻자 “입주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피해 기업들도 오렌지메세지의 ‘행방불명’ 사태를 파악했다. ‘연락 두절’에 이어 ‘소재 파악 불가’ 소식까지 알려지자, 기업들 사이에서는 계획 사기라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일명 ‘괘씸죄’를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렌지메세지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혼선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최 대표는 오렌지메세지가 서비스 중단 소식을 끝내 알리지 않아 업무 차질이 빚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명시한 사무실 주소엔 다른 업체  
피해 금액은? 아직 집계 못한 상황

그는 “서비스 지속이 어려워진 점을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전혀 공지된 바 없어서 우리 기업의 알림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금도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는 피해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피해 기업들은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화난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조력자 역할까지 맡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지난달 17일,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페이지에 오렌지메세지 공동 대응 논의 창구가 마련됐다. 현재 피해 기업들은 채팅방과 이곳을 활용해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형사소송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은 승소한다고 해도 피해액 변제를 보장받을 수 없어서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오렌지메세지가 자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며 “사실상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렌지메세지 A 대표에게 적용될 혐의는 ‘사기죄’가 유력하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영업을 더 이어가기 어렵겠다고 인식해 서비스를 중지했음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두고, 이를 챙겨 잠적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짚었다.

피해 기업들은 더 나아가 오렌지메세지의 행보에서 적극적인 기망 의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오렌지메세지의 홈페이지 운영 행태가 주된 근거로 꼽힌다.

변제는?


최 대표는 “서비스 중단 직전에 입금을 한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업체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결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이트에는 관련 공지가 없는 반면, 결제는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말 그렇다면 의도한 사기도 성립하는 경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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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