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대선 기막힌 함수관계

확진자 늘면 누가 웃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확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평범한 일상을 통째로 뒤흔든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는 다시 오지 않는다던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국민의 삶은 그 이후 180도 달라졌다. 모든 영역에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

당초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는 ‘상수’로 여겨졌다. 국민은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상륙한 이후 지난 시간 동안 정부가 내세운 방역·예방 대책을 충실히 따라왔다. 

이미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양당의 대선후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호응도는 그리 크지 않다. 보상 수준을 두고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따지는 목소리가 있을 뿐 표심을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함께 변화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요동을 치면서 문재인정부의 대응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 시험의 결과는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정부는 임기 중반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국정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코로나19 대처에 따라 움직이는 추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매주 조사하는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결과를 보면 긍정·부정 평가의 이유로 코로나19 대처(미흡)가 1~2순위를 다툰다. 

강한 전파력·낮은 치명률
확산세 지속에 여야 촉각 

지난달 11~13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코로나19 정부 대응 조사에서 5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매월 코로나19 정부 대응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달 긍정률은 지난해 12월(44%)에 비해 7% 포인트 올랐다.

이 시기 7000명에 달했던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점진적 감소세를 보였다. 

문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다. 코로나19는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를 거듭해왔는데 그때마다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50%(1월3째주)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세종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은 강한 전파력, 낮은 병원성이다. 빠르게 퍼지는 대신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 실제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정부는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등 확산세 저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이달 말 확진자 수가 4만~5만명대에 이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대선일인 다음 달 9일까지 그 확산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여야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표심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이슈 폭발력이 여타 선거에 비해 높은 대선이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 “과학 방역으로 유리”
국힘 “오락가락 정책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K-방역’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나아가 중도층에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기대 중이다. 

문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저지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요구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경이 가져올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증액 규모의 차이 때문에 대선 전에 추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자 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45조원 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여야는 지난달 24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추경안 심사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지만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상수

최근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앞서는 추세다. 국민의힘은 이 기세를 몰아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계산이고, 민주당은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양당 후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은 이제 30일 남았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19 사기 주의보
 
코로나19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며 낚시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는 경우 인터넷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또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뒤 예금을 인출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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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