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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20일 16시15분

정치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6가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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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놓고 종전 잡는다

[일요시자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전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남은 기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탓이다.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일제히 촛불을 들었다. 수많은 인파가 한 목소리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그 결과 현재의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문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제 산적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졌다. 기대감은 지지율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 문 대통령은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부동산, 외교 등의 문제 해결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도 야심 차게 밝혔다.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상황판까지 운영하며 청년층의 기대감도 한껏 끌어올렸다. 인사 역시 후보 시절 공언한 대로 폭넓게 가져가며 주요직을 신선한 마스크로 채웠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와 인사,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지지율 30%대와 40%대를 오간다.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층이 남아있는 셈이다. 

흔히 말하는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대선 직전 문정부의 실책이 발생한다면 레임덕을 피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정권교체’의 바람도 거세다. 이를 의식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달 휴일도 반납한 채 연말, 연초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한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민생경제 회복 ▲인사 문제 ▲일자리 ▲미국, 북한 등과의 외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집권 초기 부동산 문제부터 건드렸다. 결과는 정책 실패로 돌아왔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이미 앞선 상황의 상승세에 비해 뚜렷한 하락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문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종로에 촛불이 다시 켜졌다. 

문정부는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문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한 뒤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자 결국 문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탓에 그동안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두고서 실패한 방역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마트 등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도 일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한 피해 몫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떠안았다. 이에 남은 임기 동안 추가적인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임기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일상회복을 꼽았다. 올해 초 추가 세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남은 기간 풀어야 할 현안은?
다음 정부 위해 부족함 보완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문정부의 또 다른 실패로 거론되는 문제는 인사 문제다. 조국 전 장관은 문정부 1기 민정수석을 맡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론의 반감을 샀지만 문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한 논란은 격화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딸인 조모씨의 논문 조작 의혹 등이 연이어 촉발돼서다. 이는 결국 청년층이 문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계기로 촉발됐다. 

이와 함께 조국 수사를 전면 지위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됐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키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외에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문정부를 뛰쳐나온 뒤 문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워오고 있다. 

인사 실패의 원인은 탕평인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언한 대로 폭넓게 인사를 영입했지만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집권 초기부터 공직자 등 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문 대통령은 마지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임명된 인사 중 문제가 거론되면 문 대통령이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다. 임기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상태가 악화됐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연일 쏴올렸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외교 역량에 힘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을 반드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감지된다. 이에 대해 종전선언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순방을 통해 경제외교와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문 대통령은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방문 길에 올랐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민생경제와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연속적으로 쏘고 있는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순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끝까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보완해 다음 정부가 도약하는 기반을 물려주는 게 남은 과제”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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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으로 갈아탄 이재명 보선 세 가지 노림수

인천으로 갈아탄 이재명 보선 세 가지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6·1 보궐선거 지역 중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가장 탐내던 자리가 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내놓은 인천 계양을이다. 이 지역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0년간 공들여온 곳으로 그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될 때 대들보 역할을 자청하던 곳이다. “나가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인식 속에 민주당 사람들은 너도나도 공천 신청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천신청서는 휴지통에 버려져야 했다. 해당 지역구에 이재명 상임고문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정됐다. 이 고문은 지난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고문이 연단에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열띤 성원을 보냈다. 탐나는 당 대표 마이크를 잡은 이 고문은 지지자들을 향해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 덜 할 걸 그랬다”고 웃으며 운을 뗀 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나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나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돌파를 결심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 고문의 측근들이 그의 출마를 끝까지 말렸다고 한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고작 두 달가량밖에 안된 시점이기도 했고, 다음 대권 도전을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떳떳하지 못한 이 고문에게 두 달의 잠행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다. 그의 조기 복귀에 대한 민심은 아직도 좋지 못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고문의 조기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60%를 상회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문처럼 두 달 만에 정계 복귀한 대선주자는 없었다. 사실 대선주자의 정계 복귀가 대한민국 정계에서 그렇게까지 낯선 풍경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6년 대선 패배 후 복귀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다. 그러나 ‘2개월은 너무 짧지 않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 모두 대선에서 패배한 뒤 적어도 1년 가까운 기간의 숙고를 거친 후에야 정계 복귀를 선택했다. 이 고문의 이례적인 행보는 정치 평론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게 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모를 리 없는 그에게 ‘왜 지금, 왜 인천에 출마했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의도 정가에선 여기에 적어도 세 가지 노림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첫 번째 노림수에 대한 의심은 ‘0선 대권후보’였던 이 고문이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출발한다. 이 고문은 정치 시작부터 대선 전까지 늘 지방선거에만 출마해왔다. 큰 선거가 있을 때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경력들은 다수 있었지만, 본인이 당선된 선거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뿐이었다. 이 때문에 세간의 의심은 당 대표 자리에 쏠리고 있다. 이 고문이 진정 원하고 있는 자리는 당 대표라는 것이다. 이 고문은 이번에 놓친 대통령 자리를 다음 대선에서 거머쥐기 위해서 우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당권이 받쳐주지 못한 대통령 후보는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계양을 출마 확정 고작 2개월 칩거…부정적 여론 더 커 이번 대선에서 그랬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분석한 이재명 캠프 측의 한 인사는 패배 요인 중 ‘민주당의 분열’을 꼽은 바 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겉으로는 하나가 된 척 쇼를 했지만, 실제 내부는 둘로 갈라져 있었다”고 <일요시사>에 설명했다. 그는 정확히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친문(친 문재인)파’와 ‘이재명계’간의 대립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29조(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예산 편성권과 공천권을 동시에 쥘 수 있는 것이다. 이 고문이 만일 당 대표에 당선된다면, 당내에 있는 ‘반명(반 이재명)계’의 힘을 줄여 놓을 힘이 생긴다. 이후 출마할 대통령선거 전에 발판을 미리 닦아놓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꼭 국회의원 신분으로 당 대표에 출마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면 누구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갖는다. 입후보하고 싶은 민주당 권리당원은 기탁금(2020년 기준 8000만원)을 내기만 하면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정계에선 이 고문이 보궐선거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8월 전당대회에는 나왔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이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아무래도 무게감이 다를 것”이라며 “장외 선거운동과 장내 선거운동은 큰 차이가 있다.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려면 반명(반 이재명)계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이것을 장외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확실히 민주당 리더의 대세는 현재 이 고문이 맞지만, 대세가 실제 투표로까지 이어지려면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전 민주당 대표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은 대부분 원내 인사들이었다. 아직은 소수인 ‘이재명계’ 의원들의 결속과 반명계 의원들에 대한 견제 및 포섭까지 하려면 그가 직접 여의도 내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해석이다. 정계가 의심하고 있는 이 고문 출마에 대한 두 번째 노림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대선 전부터 여의도에서 공공연하게 떠돌던 말은 ‘지면 감옥 가는 선거’였다. 방탄의원단 면책특권? 선거 기간 내내 피 튀기는 네거티브 공방을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고문은 서로를 향해 고소 고발을 진행하며 대선을 뜨겁게 불태웠다. 윤 대통령에게는 처가 리스크와 고발 사주 문제가, 이 고문에게는 대장동 리스크와 경기도지사 시절 공금 횡령 문제가 따라다녔다. 대선 후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와 고발 사주 건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이 고문의 리스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하 국힘) 측은 이 고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노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고문이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해 진행되는 수사를 방탄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대선 과정만 하더라도 분당과 성남, 경기도와의 인연을 강조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순환도로를 반 바퀴 타고 간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해석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가 주장하는 ‘수사 방탄’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기인한다. 44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적시돼있다. 2항에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돼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회기 중 체포도, 또 체포 후에 석방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입법부의 힘이 다소 약하던 시절,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소신발언하고 양심에 따라서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권이었다. 그러나 현대 정치에 와서 그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가까운 예는 1999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선자금 불법 모금에 연루된 본인의 측근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월간 임시국회를 소집한 일이다. 당시 이 총재와 측근들은 대선을 치르며 불법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총재의 측근들은 국세청을 동원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았고,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 끝에 그중 몇몇은 구속돼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혐의를 의심받던 용의자들이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 총재가 임시국회를 여는 바람에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임시국회 소집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대책 심의 등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고 항변했지만, 당시 여론은 의원들의 체포를 막으려는 ‘꼼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측근들의 구속을 막기 위해 이 총재는 수차례 임시국회를 열어야 했다. 감독서 선수로 언론은 이를 빗대 ‘방탄 국회’라 보도했고 곧 ‘방탄 국회’는 불체포특권에 숨는 의원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다. 이 대명사를 최근에야 이 전 대표가 다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그것은 옛날 이야기”라며 이 고문의 출마 의미를 다시 해석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은 20년도 더 된 이야기”라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국회의원이 임시국회에 숨어 체포를 피할 수 없다. 이런 행위는 당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항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되는 일은 그동안 몇 번 있어왔다. 2020년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 검찰로부터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상태였다. 청주지방법원은 그에게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그의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국회는 정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빠르게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186명의 국회의원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체포됐다. 민주당 측은 정 전 의원처럼 뚜렷한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현역 의원이라도 누구든지 체포될 수 있는 게 요즘 국회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세간의 의심은 완전히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민주당 측의 주장도 사실이지만 이 고문이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부당한 외압 수사’라며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에 거부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인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제1정당이다. ‘야인’ 상태인 이 고문의 체포보다 ‘국회의원’ 상태인 이 고문의 체포가 한결 어려워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의 세 번째 노림수를 지적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고문의 출마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이재명계’ 지방선거 주자 모두가 공천을 받은 후에 비로소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시점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 국회로 들어가려? “시대 변했는데 무슨∼” 공천 잡음을 가장 많이 야기했던 곳은 서울시장이었다.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장은 송 전 대표가 받았다. 이 고문의 대선을 함께 뛰었던 송 전 대표는 “당의 요구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서울시장 출마는)희생하러 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단수 공천’ 이야기도 언론에 흘리는 등 그의 선언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인천에만 연고가 있는 인사가 왜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냐는 지적과 함께 투명한 공천룰 도입을 촉구했다. 논란은 계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미 시장 출사표를 던진 ‘서울 기반의 민주당 의원들’과 반명계 의원들이 합세해 ‘친명(친 이재명)계’ 측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송 전 대표는 한때 공천에서 ‘완전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선을 치르며 공천장을 받아든 송 전 대표지만 친명계의 이번 선거 부담은 더욱 가중돼있는 상태다. 경기도지사 공천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정도만 약할 뿐이지 여기서도 친명계에 대한 편애를 지적하는 후보가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과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앞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직에는 이미 조정식·안민석 의원 및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전 부총리의 출마 선언이 나오자 경쟁자들의 총질이 시작됐다. 김 전 총리의 경쟁자들은 공천룰이 부당하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후보들의 몇몇 핵심 측근은 이재명 캠프 인력이 대거 김 전 부총리를 돕고 있다고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다. 무난히 공천을 받지 못한 ‘이재명계’ 후보들과 이 고문 본인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승리 시 명장으로 이름을 남기겠지만, 진다면 패장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대선 패배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이 고문에게 지방선거의 패배까지 책임지라고 한다면, 당 대표 자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한 민주당 인사는 이번 보궐선거 출마가 그 책임으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인이 보선에 뛰어들어서 ‘감독’으로서 역할보단 ‘선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그림을 연출하기 위해 이 고문은 ‘본인의 사람들’이 모두 공천받을 때까지 기다렸고, 모든 퍼즐이 맞춰진 후에야 ‘출마 선언’을 했다. 한걸음 뒤로 책임은 안 져 정치인의 행보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해석이 모두 맞을 수는 없다. 이런저런 행보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치다. 이 고문의 이번 인천 출마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고, 또 그중에는 오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이 고문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이 고문이 이번 행보는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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