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실패한 K-방역 불신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화자찬 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 만에 좌초 상태에 빠졌다. ‘역대 최다 확진자’ ‘역대 최다 사망자’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그 속도 또한 역대급이다. 의료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달 만에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그해 8월 2차 대유행이 일어났다. 겨울과 함께 12월 말 3차 대유행이 찾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지금까지는 백약이 무효한 수준이다.

병원도 못 가

지난달 1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10개월 만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국민,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곡소리조차 잦아든 시점이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드 코로나의 실패가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실패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지나 5000명, 7000명대까지 폭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대미문의 수치다. 심각한 점은 확진자 수 폭증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 비율이 80% 넘어선 시점에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을 팬데믹으로 규정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발 빠르게 이뤄졌다. 게임 체인저로 불린 백신 도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불길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퍼져나갔고, 더디긴 했지만 국내에도 백신이 들어왔다. 

위드 코로나 한 달 만에
확진자 수 7000명대로

우리나라는 고령층,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고, 이어 성인 남녀가 그 대열에 합류했다. 추석 무렵 1차 백신 접종 비율이 70%에 이르렀고, 위드 코로나 시작일인 지난달 1일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총인구 대비 75.3%, 18세 이상으로 치면 87.6%에 달했다. 

당초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일정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는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 증가 수치와 속도가 문제였다. 의료 체계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진행한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정부는 5000명, 1만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 3주 만에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최대 1만명까지는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은 불과 한 달 만에 공염불이 됐다.


확진자 수가 1만명에 다다르기도 전에 의료 체계가 마비에 이른 모습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175명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 수도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다. 직전 최다 기록이던 전날 774명에서 66명이나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일부터 7일 연속 700명대를 기록해왔다. 사망자도 63명 늘어 4020명에 이른다(7일 기준). 치명률은 0.82%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델타 변이에 이어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는 치명률은 낮지만 확산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자칫 방심하면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중증화율 잘못 계산 인정
백신 맞으라는 말만 반복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다른 나라는 위드 코로나 이후 치명률이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첫 주 사망자 수는 126명인데, 한 달 만에 무려 3배 가까이(333명) 폭증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환자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확진자의 35%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층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며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중증환자가 나왔고, 중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체계 붕괴를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 분석도 있다.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병상 확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환자 발생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채 침대에 누워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정부는 중증화율 계산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 병상을 충원해놨는데, 이 수치가 2~2.5%까지 치솟으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는 해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과 의료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환자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처지다.

길에서 죽어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부활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추가 접종과 소아·청소년층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 접종의 경우 학부모의 반발이 상당한 수준이라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어디로 갔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역할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기 기획관은 지난 4월 임명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회의에 몇 차례 모습을 드러냈을 뿐 두문불출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한 차례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기 기획관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백신 구매가 급하지 않다”는 기 기획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도 청와대는 그가 방역 담당이라며 감싼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방역 문제가 대두된 현 시점에서도 기 기획관의 존재감은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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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