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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6일 09시54분

사회

“이거 받고서?” 백신 임상 참여 인센티브 논란

권덕철 장관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약속…내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미국 백신 업체 중 한 곳인 모더나사가 공급에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국산 백신 개발에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백신인 ‘GBP510’의 임상3상을 승인받았으며 이 외에도 유바이오로직스가 임상1/2상, HK이노엔 임상1상, 큐라티스 임상1상 등 7개의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년 상반기에 국산 백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서 개최된 14개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과의 간담회서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원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임상참여자에게는 ▲국립 과학관 및 수목원, 공연장 등 공공기관 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 ▲임상시험 참여 1회마다 자원봉사 4시간 인정 ▲임직원이 참여할 경우 유급 휴가, 출장 처리 기업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심사 시 가점 ▲부작용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 통해 적절한 보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각 정부부처별로는 국립과학관(과기부)국립세종수목원(산림청) 입장료 면제, 국립생태원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환경부) 입장료 50% 할인, 태권도원(문체부) 입장료 30% 할인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시도별 혜택으로는 서울식물원/서울대공원 이용료 감면(서울), 여행지원금 지급, 공연장/시민회관 등 10~30% 할인(부산), 인천 문화예술회관 본청, 중구 박물관 전시관(인천) 무료관람 등이 주어진다.

문제는 임상에 참여할 경우 추후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등의 후유증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인센티브들이 공공기관 입장료 할인, 자원봉사 4시간 인정 등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3상실험을 통과해 현재 유통 중인 다수의 백신들도 혈전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센티브는 너무 약속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반 신용카드를 만들어도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할인 등 문화혜택들이 많이 제공되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 내용들이 너무 미미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굳이 위험을 무릎 쓰고 ‘받으나마나’한 인센티브로 누가 임상실험에 참여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수목원 입장료 면제 받자고 마루타가 되라고?” “저 정도면 그냥 자원봉사인가?” “파격적인 제안” 등의 비판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당국은 지자체 차원의 조례 개정을 통한 혜택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은 데다 지자체 예산 역시 한정돼있는 만큼 정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임상실험 모집 기간은 올 하반기까지, 참여 인원은 약 3000여명까지 모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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