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안 갈 수도 없고…'코로나 시대' 여름휴가 신풍속도

연일 푹푹 찌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지난해 국내를 강타한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휴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과 업계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휴가를 트렌드로 내세우고 있다. 

비대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휴가를 즐기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 인원, 개인활동을 통한 휴가 각광을 받고 있다. 관련 업계도 코로나에 따른 여파로 ‘비대면 휴가’가 뜨고 있다.

4단계 비상
지방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전반적인 관광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집 근처의 자연 친화적 공간이나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자신의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된 관광을 즐기는 생활관광을 중심으로 관광활동이 재편되고 있다.

편안한 불안보다는 불편한 안전을 선택하는 원거리 청정지역, 자연 친화 관광수요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이 나빠도 코로나 미발생 지역이나 청정 이미지가 강한 지역으로의 관광이 선호되고 있는 것.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조사한 ‘코로나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 욕구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위기와 국내 관광산업의 타격 등을 고려하면 온전한 수요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업계는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기며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여름 휴가철에 맞춰 여행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이달 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여행 트렌드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자들은 새로운 여행 방법을 모색했다. 해외에 간다는 기대감 역시 줄어든 상태다. 

여행자들은 곧바로 국내로 시선을 돌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 제한이 생기자 사람들은 소규모로 인원을 구성해 여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여행객 수가 증가하자 캠핑, 등산 등 자연을 택해 근교를 여행하는 방식도 각광받고 있다. 

셀프 거리두기로 스스로 안전 챙기기 
관광·수영은 위험…최대한 멀리 뚝

가장 관심 받는 여행 방식인 캠핑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활성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캠핑 인구는 약 600만명, 지난해에는 700만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내 캠핑 산업은 매년 30%씩 성장해 올해는 4조원대를 넘어섰다. 


폐업했던 캠핑장들이 다시 문을 열기도 했다. 캠핑의 상승세로 다양한 캠핑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캠핑용품 등을 챙기고 떠나던 2010년대에는 럭셔리 캠핑인 글램핑이 인기였다면 코로나를 겪으며 숙박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차박’(차에서 머무르며 숙식을 해결하는 형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차박이 주목받는 이유는 캠핑보다 훨씬 외부와 단절된 점과 독립된 공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가의 캠핑카와 달리 차량이 없어도 렌트만 한다면 차량 자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또 최소한의 장비로 혼자서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차박과 더불어 젊은 층이 선택한 휴가 방식은 다름 아닌 ‘등산’이다. 

등린이(등산+어린이 합성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최근 등산은 새로운 여행법 중 하나다. 실내보다 외부활동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원 제한 탓에 혼자 떠날 수 있는 휴가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년 대비 올해 등산객 수는 42%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등산을 선택한 이유는 언제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는 SNS에 등산을 인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등산객 수가 증가한 만큼 오히려 거리두기가 불가해 접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호캉스, 집콕
치유관광 선호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머무는 것을 택하는 방식도 최근 트렌드다.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을 통해 한 곳에 머물며 장기 투숙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스테이케이션이란 집 또는 호텔이나 리조트 등의 숙소에서 머물며 여유를 즐기거나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는 여가 방식이다. 스테이케이션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호캉스는 코로나 시대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최신 인프라를 적용해 디지털화된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 호텔 내부에서 캠핑을 즐기는 상품까지 출시됐다. 

이 같은 숙박업소들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해 고객이 장기투숙으로도 관심 갖도록 유도한다. 최근에는 호텔 등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쉼을 위한 휴가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개별적으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호텔 객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 호텔은 이제 객실이 아닌 사무실로도 활용된다. 

관련 상품으로 ‘워크케이션(Work+Vacaion)’이 등장했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편안한 환경이 마련된 호텔에서 근무와 휴식을 동시에 하려는 고객들을 노린 상품이다.

집콕(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위)족의 비율도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 외출이 자제된 최근 휴일이 되면 집에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집콕으로 인해 ‘홈 캠핑’을 즐기기 위해 베란다 같은 공간에 풀장 등을 마련해 간이 수영장을 만들기도 한다.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 영상을 시청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여름휴가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소규모
야외활동

벽지와 가구 등 각종 인테리어 소품으로 여름휴가 분위기를 내기도 한다. 직장생활로 인해 평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름휴가를 활용해 진행하기도 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휴가 풍경도 바뀌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대부분 자녀의 방학 시기에 맞춰 여행을 계획하는 게 보통이다. 또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 뒷산 등 동네탐방을 하는 경우도 늘었다.

관련업계도 여름휴가에 발맞춰 휴가에 관한 식품들을 내놨다. 그 결과 배달과 가정식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 중 밀키트(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등이 포함된 가정 간편식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집에서 쉽게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은 이들의 선택 방식이다.


코로나로 인해 휴가 풍경도 바뀌었다. 호캉스, 집캉스 등 다양한 형태의 휴가 방식이 쏟아져 나온다. 해당 방식들의 장점은 별도의 계획을 하지 않아도 부담없이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단순히 관광으로 여겨지던 휴가가 휴식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역할도 함께한다. 

다만 호캉스 등의 스테이케이션은 대중의 보복성 심리가 뒤따랐다는 분석이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로 도심 등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이유로 힐링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웰빙(Wellbing)과 건강(Fit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 관광도 코로나로 몸과 마음을 달랜다는 취지에서 발생된 휴가 방식 중 하나다. 그동안 단순히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관광의 목적이 더해진 셈이다. 

백신 접종으로 기대 컸는데
여행업계는 다시 암흑으로

제주도는 2016년부터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을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왔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된 뒤 급부상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웰니스 관광 협의체 구성, 인증제 도입, 상품개발 등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사항들이 포함된 조례다.

정부 관련 부처도 웰니스 관광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 관광과 지역관광, 지역의 네트워크가 결합된 형태의 관광 클러스터를 선정했다. 한국관광공사도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들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착륙 없는 비행 상품도 있다. 지난해 여행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내놓은 상품으로 가장 이색적인 여행 중 하나로 꼽힌다. 해당 상품은 평소처럼 입국수속을 밟은 뒤 상공서 머물다 비행기를 탄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여행가는 기분을 내는 셈이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비행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여행객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인 편이다. 국내부터 해외까지 일시적인 무착륙 비행도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현상들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로 인해 “여행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백신으로 인한 ‘트래블 버블(코로나 유행 상황 속 방역이 잘되고 있는 국가 안에서는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말)’ 추진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는 여행객 증가를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되면서 당분간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호텔과 숙박업계 역시 정원의 2/3 수준까지만 고객을 받을 수 있어 늦게 예약한 고객부터 예약 취소를 요청하기도 한다.

누가 뭐래도 
건강 최우선

여행업계 등에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결국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 예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 심리가 위축될 상황이 다시 도래했다”며 “여행업계가 또다시 생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피서지 표정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 1100명대를 기록하며 일주일째 1000명을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 변이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0%를 넘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다. 4단계가 적용된 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휴가철을 맞아 비교적 확진자 수가 낮은 지방으로 떠나는 추세다.

지난 11일 동해안 해수욕장에만 수만명이 몰렸다. 강원 지역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속초, 양양 등 각 지역 해수욕장에는 휴가를 즐기는 이들로 가득했다.

확진자수 적은 지방으로
벌써 해수욕장 사람 몰려 

부산의 경우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심각한 편이다. 최근 부산의 감염 확산이 지난달 서울의 한 확진자가 부산의 주점을 다녀간 뒤 시작됐기 때문이다.

부산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했다. 해수욕장 입장객 수가 평년보다 줄었지만 인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비수도권 해수욕장 등으로 관광객이 몰린 탓이다. 

서해안 보령 대천해수욕장에도 지난 11일 해수욕장을 찾은 인파는 6만여명이다. 휴가객이 몰렸지만 현지 상인들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칫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감염자 증가로 인한 휴업이 두렵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이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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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