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흔들 철도 호재 ‘다섯’

여러 개발 호재 중에서 ‘철도 호재’는 단연 핵심으로 통한다. 주로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중심권에 직장을 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사업이 예정되면 그 여파가 크게 작용한다.

 

수도권 내 파급력이 컸던 대표적인 노선으로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을 들 수 있다. 먼저 9호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교통 시설이 낙후되었던 서울 강서지역에서 중심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열차다. 특히 급행열차 이용 시 강서에서 강남까지 30분대(김포공항~신논현 기준)로 도달이 가능해졌다.

9호선 철도 개통으로 편리해진 출퇴근 여건 덕에 인근 집값은 훌쩍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 위치한 ‘마곡 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014년 4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5억346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6억원 이상 올랐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며 2차(신논현~종합운동장), 3차(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노선 연장 사업의 수혜를 입어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2011 년 10월 개통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내 아파트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앤자이2단지’전용면적 101㎡는 2010년 1월 분양가가 4억8965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억6800만원에 실거래 되면서 약 7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 단지 역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인접해 있어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철도 호재를 품은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도에 한 획을 그을 철도 호재와 인근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북횡단선

강북횡단선은 다음 해 착공, 2028년 개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25.72㎞의 장거리 노선으로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완 ·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 향후 ‘강북의 지하철 9호선’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지하철 1·3·5·6·9호선, 면목선 등 서울 주요 노선과 직장 수요가 풍부한 상암DMC까지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등촌역 디앤써밋=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6가구, 오피스텔 42호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등촌역 디앤써밋’이 분양 중이다. 우수한 입지와 굵직한 호재, 고급 특화 설계 적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차원이 다른 하이엔드 콤팩트하우스로 원룸·1.5룸·투룸 전 세대에 복층형 특화 설계를 도입했다.

단지가 조성되는 강서구는 서울 내에서도 인구 밀도가 2위인만큼 배후 수요가 탄탄하다.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돼 약 16만명의 풍부한 임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DMC 및 강서구 직장인 수요에 마곡지구 근로자 수요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7호선 연장

지하철 7호선 연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경기도 북부 양주 연장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도봉산역~의정부 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총 15.3㎞에 1~3공구로 나뉘어 건설된다.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 28년 개통을 목표로 포천시청까지 19.3㎞ 추가 연장된다. 포천 구간은 지난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양주에서 강남구청, 학동, 논현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는 청라국제도시로의 연장이다. 최근 개통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연장 10.7㎞에 7개 역이 들어서게 되며, 6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해 2022년 2~3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5700억원이 투입되는 7호선 청라 연장선 7개 정류장이 완공되면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과도 연결돼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인천 서구 청라국제금융단지(청라동 94-1) 내 주거형 오피스텔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분양한다. 지하 4층에서 지상 47층 총 702실 규모, 전 세대 84㎡로 3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청라 국제금융단지는 청라국제신도시 랜드마크 호수공원 인근에 있다. 주거·업무·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신개념 복합 타운이다. 부동산 가격도 크게 뛰고 있다. ‘청라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전용 84㎡는 지난 6월 ‘10억 클럽’에 입성한 후 두 달 만에 2억8500만원이 올라 최근 12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6일 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 오피스텔 ‘경서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오피스텔(전용 83㎡)에는 4만3000여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28.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GTX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있다. 현재 GTX는 A, B, C, D 등 4개 노선으로 진행 중으로, GTX-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은 2019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과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조기 착공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의 4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된 D노선은 김포 장기~부천 구간에서 최근 서울 용산으로 연장돼 추진 중이다. GTX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과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탈바꿈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GTX역이 들어서는 경기도 과천, 안양, 의왕, 수원, 부천, 남양주, 의정부 등지와 인천 송도 등지의 집값이 급등했다.

 

▲신도림 비바힐스= ‘신도림 비바힐스’오피스텔이 분양을 시작했다.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로 오피스텔 106실, 근린생활시설 16실, 400여석 규모의 문화집회시설, 주차대수 총 99대로 건립된다.

실용적 공간 설계에 중점을 뒀다. 복층 오피스텔로 실사용 면적을 확대했으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룸 2거실 복층형 특화 설계를 했다.

신안산선

2019년 착공에 들어가 순항 중인 신안산선은 GTX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을 재편할 광역 철도망이다.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7㎞ 복선전철로, 1단계 구간은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급행열차 이용 시 한양대(에리카 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다. 여기에 향후 월곶-판교선·소사-원시선·KTX 등과도 이어질 예정으로,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며 일대 광역교통망의 새로운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으로…
직장 몰린 서울 중심권 연결

1단계 사업의 경우 총 15개소 정거장을 지날 예정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 시흥, 광명 등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 등지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료되면 여의도역을 넘어서 마포 공덕, 서울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2단계 방안이 추진 중인 만큼 서울 중심부까지 이동하는 여건도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트윈시티 남산= 서울의 중심지 서울역에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 ‘트윈시티 남산’이 화제다. 6년 동안의 임대운영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매각으로 전환, 현재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다. 단지 내에는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자리해 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5년 전 가격 그대로다. 전용 3.3㎡당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한 채에 2억5000만~4억원이다. 주변 분양가와 비교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인 것. 실제 지난해 2월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의 경우 3.3㎡당 530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된 바 있다.

노선 주변 집값에 큰 영향
가격 뛰고 높은 청약 경쟁

주변에서 거래되는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지난해 입주한 만리동1가 ‘하람뷰’의 전용 28㎡ B타입은 지난해 12월 5억5000만원에 거래된 가운데 유사한 평형 분양가를 3억5000만~4억원대에 제시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높은 임차율도 이 단지를 주목하게 한다. 임차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임차율은 95% 내외로 검증된 임차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준공된 상태로 오피스텔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월곶판교선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도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가 본격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인 시흥, 광명, 안양, 성남 판교를 동서로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기 시흥시 월곶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40.3㎞ 구간을 총사업비 2조6604억원으로 경기도 지역을 동서로 잇는다. 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에서 시흥시청역, 광명역, 인덕원역, 판교역이 연결돼 수인선, 소사~원시선, 경부선, 4호선, 신분당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다. 월판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철도 노선과 환승이 연결되고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 노선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주요 핵심 지역을 빠르게 연결해 부동산에 미치는 파괴력이 큰 만큼 실거주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일역보다는 환승역으로 재탄생되는 지역을 눈여겨보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석수동 엘림하우스= 관악구와 금천구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안양 석수동에 대단지 단지형 연립주택인 엘림하우스가 1단지, 2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23번지, 126번지에 1단지 48세대(6개동), 2단지 49세대(7개동) 총 12개동, 96세대를 공급한다. 주차는 세대당 1주차가 가능하다.

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52.94~77.88㎡이며 2단지의 경우 62.54~82.05㎡. 실사용면적이 약 72.73㎡(22평) 내외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라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초혼부부에게 적합하다. 실입주금(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 신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은 1억60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2억180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취약점으로 작용했던 주차장 기준을 넘어선 1세대 1차를 실현했다. 또한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이나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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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