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안철수·심상정 노림수

'한 명만 팬다' 선전포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되고, 국민의힘도 4강에 돌입했다. 많은 주목을 받는 여야 후보 속에서 제3지대 잠룡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속속 대선 출마 채비를 마쳤다. 두 인물에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대권 도전일 수도 있다. 이들은 앞선 19대 대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며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마지막 도전

안 대표(3회)와 심 의원(4회)의 대선 출마 횟수는 합쳐서 일곱 차례다. 과거에도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여러 차례 고배를 들었지만 과거부터 이들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어느덧 정치 10년 차에 접어든 안 대표의 경우 대선 출마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찌감치 지난 8일, 중앙당대선기획단도 출범시켰다. 대선기획단은 안 대표의 출마가 당헌·당규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도 마친 상태다. 

현재 안 대표는 거대 양당과 소속 대권주자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극한 대립에 빠진 상황이다. 


해당 비판들은 중도층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 대표는 출마 전부터 중도층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여왔다. 더욱이 여야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대장동 사태’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각각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안 대표에게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 전문가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안 대표가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그가 당장 여야 후보들을 추월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 현실 탓 대안 없는 선택
좁아진 입지에 확장성 한계

현 시점에서는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안 대표는 김 전 부총리와의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의 존재감이 대선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결렬된 뒤부터 안 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으며 현재 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대중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연일 중도층과 유동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당에 내세울 인물이 안 대표밖에 없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도 안 대표가 짊어진 짐이 크다.


만일 존재감을 어필하는 데 실패한다면 얼마 남지 않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안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셈이다. 

심상정 의원에게 지워진 책임도 막중하다. 심 의원은 지난 12일, 정의당 결선투표에서 같은 당 이정미 의원을 누르고 정의당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마지막 대권 도전이라며 배수진을 친 그는 과거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진보정당을 이끌어온 진보 여제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자력으로 4선의 입지를 다져온 그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심블리(심상정+러블리)’로 불리며 6%의 득표율로 진보 정당 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진보 정치인으로 활약하면서 높은 인지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본선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 의원은 대선후보 당선 소감 발표에서 부동산 이슈를 화두로 던지면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낄 틈 없는데…
다시 존재감 부각

하지만 심 의원에게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의당 결선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이정미 전 대표와의 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심 의원이 교체 대상이라며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것이 약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과거 캐스팅보트로 주름잡던 위상마저 사라진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심 의원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은 올해 초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이라는 악재로 지지 기반도 다소 약화됐다.

당장 진보 지지자들의 표심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영 갈등이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 탓에 다수 진보 진영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쏠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에선 진보 진영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감아할 때 안 대표와 심 의원이 이번 대선판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여야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도 열성 지지층의 결집이 견고한 만큼 두 후보의 진보 진영 표심 끌어오기는 요원해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결국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단일화?

다만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존재감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대선에서 안 대표와 심 의원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3지대에서 새 인물이 나온다고 해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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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