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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8일 04시59분

정치

'새 총리' 기시다, 일본-한국에 어떤 영향?

누가 됐다고? ‘그놈이 그놈’

[일요시사 취재 2팀] 정인균 기자 = 일본에 새 정부가 출범된다. 일본은 한국에 근접해 있어 무역과 외교·안보에 걸쳐 큰 영향을 주는 나라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새로운 리더 기시다 후미오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총재 선거에서 내놓은 그의 정책과 그간의 발언을 바탕으로 기시다의 일본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해봤다.

100번째 일본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낙점됐다. 기시다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에게 1표 차 승리를 거둔 후, 곧바로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428표 중 257표를 가져오며 낙승했다. 

파란불

결과와는 달리, 내·외신은 고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우세할 것이라 전망했다. 올림픽 강행과 코로나 방역 실패 등의 이유로 지지율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스가 총리의 공석을 메우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고노 후보는 자민당 내에서 개혁파로 분류되는데, 이번 총재 선거 내내 연금과 임금을 비롯해, 일본 사회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는 줄곧 그간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피력해왔고, 이 메시지는 대중에게 제법 잘 먹혀들어갔다.


지난달 <교도통신>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고노는 31.9%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도,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고노는 1위를 달렸다.

자민당 총재 1차 선거는 자민당 국회의원 382표, 일반 당원 382표를 합친 결과를 집계하는데, 일반 당원에게 인기가 높은 고노가 1차 선거는 이기지 않겠느냐는 예측이었다.

그런 고노 후보를 기시다는 1차 투표에서부터 앞섰다. 비록 1표 차이었지만, 사실상 일본의 총리는 기시다 후보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에서 과반 득표가 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가야 하는데, 결선 투표는 국회의원들의 표만 집계된다.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높은 고노였지만 당내에선 지지기반이 약해, 결선 승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기시다는 ‘아베노믹스’ 정책은 반대하되, 아베-스가 정부의 전반적인 노선을 유지하려는 인물이다.

경제 정책만 빼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시다는 정치판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온건한 자세를 유지한다고 평가받아왔다.

자민당 내에서는 상식적인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스가 전 총리가 불출마 선언 전부터 차기 총리로 거론됐다. 일본 언론은 1차 선거에서 탈락한 극우파 다카이치 후보의 표가 모두 기시다에게 간 것으로 분석했다. 자민당 소장파와 전통 우파들이 결집해 만들어낸 결과다.

경제 정책은 한국에 호재 전망
한일관계 개선은 그대로 불투명

한국이 눈여겨볼만한 기시다의 대표적인 총재 선거 공약은 경제·외교 분야다. 경제는 앞서 말했듯, 기존 정부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골자로 하는 그의 경제 정책은 그간 아베노믹스로 이룬 경제 성장이 소수만 배불리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경제는 분명히 성장했지만, 그 수혜를 상위 계층만 누렸을 뿐, 대다수의 일본 서민은 더욱 힘들어지기만 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기시다는 지난달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가 주요한 성과를 이룬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낙수 효과는 아직도 볼 수가 없다.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면 보다 강력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계각층, 지방과 대도시 간의 소득 격차를 이제는 해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총재 선거 토론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바꾸되, 기존 정부 핵심 통화 정책인 2% 인플레이션은 유지하고, 당분간 일본은행 총재도 바꾸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의 아베노믹스 종식 선언이 일본 국민들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국 경제엔 단연코 호재다.

아베노믹스는 2013년 아베가 처음 전개한 경제 정책으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혼합한 형태다.

아베는 이 정책을 실행하며 물가 안정률은 2%로, 디플레이션은 탈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양적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규제 완화라는 세 개의 화살을 날렸다.

그 세 개의 화살은 한국 자동차, IT·가전, 관광업계에 날아와 꽂혔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엔화는 세계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산 대신 일본산 자동차·가전제품·관광지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이는 한국의 수출·관광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무역의존도가 약 63%인 우리나라로선 그간 아베노믹스가 매우 껄끄러운 정책이었음에 틀림없다. 기시다의 말대로 아베노믹스가 종식된다면 엔저 현상으로 어려움에 허덕이던 한국의 각 분야는 숨통이 좀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기시다의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 아베-스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한일 관계 개선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일간 첨예하게 대립 중인 위안부, 독도 문제에 있어 기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안보관에 있어서도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지향하는 개헌파에 속한다.

즉, 기시다의 일본은 경제 정책을 뺀 모든 부분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특히 기시다는 위안부 문제에 매우 강경하다. 기시다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베정부 시절 4년8개월간 외무상을 역임했고, 재임 중인 2015년 12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카운터 파트너로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빨간불

기시다는 지난달 18일 총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 관련 질문에 “한국이 이런 합의조차 파기한다면, 무엇을 약속해도 한일 간의 미래는 좋아지지 않는다”며 “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경하게 대답했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베노믹스 명암

아베는 2013년 ‘아베노믹스’를 시행한 바 있다. 아베노믹스는 흔히 성공한 정책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일본 증시는 나날이 호황이었고, 실업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 같은 평가에 힘입어 아베는 최장기간 총리로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지표상의 성공일 뿐이지 살펴보면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올해 3월 기준 약 1경2488조원을 기록했다. 일본 총GDP의 20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 하락에 기여한 고용도 주로 임금이 싼 업종들에서 일어났고, 비정규직 비율은 약 40%까지 올랐다. 일본 평균 임금은 30만엔 대 초반으로 1990년대 말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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