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 기시다, 일본-한국에 어떤 영향?

누가 됐다고? ‘그놈이 그놈’

[일요시사 취재 2팀] 정인균 기자 = 일본에 새 정부가 출범된다. 일본은 한국에 근접해 있어 무역과 외교·안보에 걸쳐 큰 영향을 주는 나라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새로운 리더 기시다 후미오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총재 선거에서 내놓은 그의 정책과 그간의 발언을 바탕으로 기시다의 일본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해봤다.

100번째 일본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낙점됐다. 기시다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에게 1표 차 승리를 거둔 후, 곧바로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428표 중 257표를 가져오며 낙승했다. 

파란불

결과와는 달리, 내·외신은 고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우세할 것이라 전망했다. 올림픽 강행과 코로나 방역 실패 등의 이유로 지지율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스가 총리의 공석을 메우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고노 후보는 자민당 내에서 개혁파로 분류되는데, 이번 총재 선거 내내 연금과 임금을 비롯해, 일본 사회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는 줄곧 그간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피력해왔고, 이 메시지는 대중에게 제법 잘 먹혀들어갔다.


지난달 <교도통신>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고노는 31.9%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도,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고노는 1위를 달렸다.

자민당 총재 1차 선거는 자민당 국회의원 382표, 일반 당원 382표를 합친 결과를 집계하는데, 일반 당원에게 인기가 높은 고노가 1차 선거는 이기지 않겠느냐는 예측이었다.

그런 고노 후보를 기시다는 1차 투표에서부터 앞섰다. 비록 1표 차이었지만, 사실상 일본의 총리는 기시다 후보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에서 과반 득표가 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가야 하는데, 결선 투표는 국회의원들의 표만 집계된다.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높은 고노였지만 당내에선 지지기반이 약해, 결선 승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기시다는 ‘아베노믹스’ 정책은 반대하되, 아베-스가 정부의 전반적인 노선을 유지하려는 인물이다.

경제 정책만 빼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시다는 정치판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온건한 자세를 유지한다고 평가받아왔다.

자민당 내에서는 상식적인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스가 전 총리가 불출마 선언 전부터 차기 총리로 거론됐다. 일본 언론은 1차 선거에서 탈락한 극우파 다카이치 후보의 표가 모두 기시다에게 간 것으로 분석했다. 자민당 소장파와 전통 우파들이 결집해 만들어낸 결과다.


경제 정책은 한국에 호재 전망
한일관계 개선은 그대로 불투명

한국이 눈여겨볼만한 기시다의 대표적인 총재 선거 공약은 경제·외교 분야다. 경제는 앞서 말했듯, 기존 정부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골자로 하는 그의 경제 정책은 그간 아베노믹스로 이룬 경제 성장이 소수만 배불리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경제는 분명히 성장했지만, 그 수혜를 상위 계층만 누렸을 뿐, 대다수의 일본 서민은 더욱 힘들어지기만 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기시다는 지난달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가 주요한 성과를 이룬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낙수 효과는 아직도 볼 수가 없다.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면 보다 강력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계각층, 지방과 대도시 간의 소득 격차를 이제는 해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총재 선거 토론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바꾸되, 기존 정부 핵심 통화 정책인 2% 인플레이션은 유지하고, 당분간 일본은행 총재도 바꾸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의 아베노믹스 종식 선언이 일본 국민들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국 경제엔 단연코 호재다.

아베노믹스는 2013년 아베가 처음 전개한 경제 정책으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혼합한 형태다.

아베는 이 정책을 실행하며 물가 안정률은 2%로, 디플레이션은 탈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양적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규제 완화라는 세 개의 화살을 날렸다.

그 세 개의 화살은 한국 자동차, IT·가전, 관광업계에 날아와 꽂혔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엔화는 세계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산 대신 일본산 자동차·가전제품·관광지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이는 한국의 수출·관광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무역의존도가 약 63%인 우리나라로선 그간 아베노믹스가 매우 껄끄러운 정책이었음에 틀림없다. 기시다의 말대로 아베노믹스가 종식된다면 엔저 현상으로 어려움에 허덕이던 한국의 각 분야는 숨통이 좀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기시다의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 아베-스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한일 관계 개선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일간 첨예하게 대립 중인 위안부, 독도 문제에 있어 기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안보관에 있어서도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지향하는 개헌파에 속한다.

즉, 기시다의 일본은 경제 정책을 뺀 모든 부분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특히 기시다는 위안부 문제에 매우 강경하다. 기시다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베정부 시절 4년8개월간 외무상을 역임했고, 재임 중인 2015년 12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카운터 파트너로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빨간불

기시다는 지난달 18일 총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 관련 질문에 “한국이 이런 합의조차 파기한다면, 무엇을 약속해도 한일 간의 미래는 좋아지지 않는다”며 “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경하게 대답했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베노믹스 명암

아베는 2013년 ‘아베노믹스’를 시행한 바 있다. 아베노믹스는 흔히 성공한 정책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일본 증시는 나날이 호황이었고, 실업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 같은 평가에 힘입어 아베는 최장기간 총리로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지표상의 성공일 뿐이지 살펴보면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올해 3월 기준 약 1경2488조원을 기록했다. 일본 총GDP의 20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 하락에 기여한 고용도 주로 임금이 싼 업종들에서 일어났고, 비정규직 비율은 약 40%까지 올랐다. 일본 평균 임금은 30만엔 대 초반으로 1990년대 말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정>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