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안규백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용산참사, 제2 촛불시위 벌어질 수도”



경북·고려대·공안통 인사…국민과 소통 않는 전형적 사례
좁은 대북관 ‘남북대치’ 초래…10년 남북정책 계승해야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보다 거셌다.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19 개각을 통해) 친정체제로 전환했으나 과거사례로 볼 수 있듯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며 “경북·고려대·공안통이 득세한 전형적인 측근인사다. 용산참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대통령하고만 소통하다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국방관련 법률 등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공자의 ‘정치관’을 품에 안고 있다. ‘(정치란) 백성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足食), 국방을 튼튼히 하고(足兵), 백성을 믿게 해주는 것(民信)’을 정치 지침서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는 그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른바 ‘준비된 정치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안 의원은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이 진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사건의 핵심은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수가 희생되었다는 점”이라며 “희생된 철거민들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 내지는 테러리스트처럼 내몰아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제2의 촛불시위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방부에서 15년만에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기로 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2월초에 국방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건과 관련해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민간전문가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북한이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시대와 맞지 않는 적대적인 대북정책인 측면이 많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간 이루어 놓은 평화조성의 성과를 지켜내고 안고 가야 하는데 이러한 평화의 과실까지 다 부정하는 좁은 대북관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결정책 등으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미래지향적 건설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 후계자로 3남 정운 씨가 지목됐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많은 부정확한 보도들이 있었다. 보다 명확한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당이든 이명박 정부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과 국민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발상이다. 야당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을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고 강행하려던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대패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 1년이 지났다. 아직도 국민의 맘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민주당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단순한 반사이익을 얻고자 안주하진 않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는 길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수도권 민심을 잡을 만한 비책이 있다면.
▲비책이라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촛불시위, MB악법 저지, 한미 FTA 상정 강행 등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은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에게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민주주의 지킴이’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반면교사 삼아 오만하지 않고 늘 국민이 있는 현장에 가서 국민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낸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민주당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민주당은 인물 부재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손학규, 정동영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인물 부재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당 인사들보다 국민적 검증 및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MB악법을 저지하고 국민적 지지를 되찾는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인사들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이다. 또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은 당을 위해 쓰일 곳은 반드시 있다. 사무총장이 지적했듯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이 그분들한테나 당한테도 좋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안 의원이 향후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핵심은 어떤 법을 추진하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방관련 법률을 눈여겨보고 있다. 일례로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방위산업 육성법 개정’ 등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다.

안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정치상은 하나씩 있다. 몸소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치 못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향한 마음가짐이 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더욱 들으려고 한다.
안규백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국민들과의 소통·신뢰가 부족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촛불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일까. 안 의원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인으로 흐르지 않게 나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규백 의원 프로필
▲1996 민주당 대선 중앙선대위 조직장
▲2001 민주당 조직관리국장
▲20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007 민주당 조직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
▲2008 통합민주당 조직위원장
▲2008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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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