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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1일 17시07분

정치일반

10대 공공기관 청렴 성적표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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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조직문화 부패도 여전하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공기관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은 분노한다. 부패라는 것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그 줄을 끊어내야 한다. <일요시사>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검·경찰 등 10개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정리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이를 견제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이다.

권익위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해 12월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20만815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내부 청렴도 항목은 크게 ‘청렴 문화’와 ‘업무 청렴’으로 나뉜다. 외부 청렴도는 최근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 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청렴도는 2단계 떨어져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점수는 3등급이었지만,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관단체 지원·관리 업무와 계약 및 관리 업무가 특히 낮게 나와 외부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업무 경험자나 관련 업체들에서 부패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2019년 5등급에서 2020년 4등급으로 상승해 최하위는 면했다. 이는 국세청의 외부 청렴도가 2019년 보다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세청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1등급이었던 것에 비해 두 등급이나 떨어진 3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가 5등급,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가 1등급으로, 국민과 국세공무원 간의 청렴도 인식 격차가 컸던 것에 비해 올해는 인식 격차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내부 청렴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이 의구심을 자아낸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종합 청렴도가 상승했지만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패 인식과 부패통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 점수는 하락했다”며 “내부 부패 경험률이 대체로 감소했음에도 부패 인식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조직 내부의 부패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무처리한 민원인 비중 커져
고위직 직접 소통 참여하기도

▲검찰청= 검찰은 2019년보다 한 계단 오르면서 2등급을 받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청 같은 경우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전체 점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해서 종합 청렴도가 오른 부분이 있다”며 “어떤 특정 부분의 업무가 높게 평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경찰청은 4등급이었다. 2019년보다 외부 청렴도 평가가 1등급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불과 2년 만에 경남청장, 부산청장을 거쳐서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올라섰다. 이 같은 고속 승진 배경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김 청장을 기억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챙겼다”는 일화가 회자됐다.

경찰의 청렴도 하락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유해업소 수사 관련 업무 점수가 늦게 나왔다”며 “그쪽 업무 청렴도가 취약해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복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등급 상승해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올라섰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K-방역)의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실천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시 사전 컨설팅, 일상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도 운영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환경부(기상청)= 외부 청렴도는 지난번보다 한 등급 오른 2등급, 내부 청렴도는 1등급 오른 4등급을 받았으며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기상청은 과거 2014년과 2018년 4등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제기된 기상청 내부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 내용도 이 같은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분석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내부 청렴도가 낮은 부분과 제보된 비위 행위 유형이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다”며 “몇몇 학연 등으로 뭉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기상청의 낮은 청렴도와 여러 비위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전체 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전체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면 양호하다는 의미다. 2019년 4등급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외부 청렴도는 2019년과 같은 4등급이었지만 내부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다.

교육부가 3등급을 받은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그동안 하위권을 맴돌았다. 2013~2014년 4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5~2016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2017~2019년에는 3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종합 청렴도는 1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나타났다.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모두 한 단계씩 내려가 각각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좋아졌지만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점수는 하락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관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번과 비교해 외부 청렴도는 변동 없이 4등급, 내부 청렴도는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민 접촉과 피해 구제가 주된 업무인 기관”이라며 “특히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되는 기관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는 점을 봤을 때 개선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을 받았으며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2019년 조사와 비교해 변동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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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의 남는 장사

기지개 켜는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의 남는 장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심각한 부진에 빠졌던 아워홈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체질 개선 작업에 힘입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모습이다. 다만 순풍을 타기 시작한 현 상황을 오빠에게 경영권을 뺏다시피 한 동생의 치적이라고 보긴 애매하다. 동생이 두 팔 걷고 농사일에 나선 기간이 반년 남짓에 불과한 까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던 아워홈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아워홈은 2021 회계연도에 연결기준 매출 1조72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5.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100억원에 육박했던 영업손실이 1년 새 흑자로 돌아섰다는 게 고무적이다. 반등의 계기 수익성 높여 단체급식과 식재사업 부문이 신규 수주 물량 확대와 거래처 발굴,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을 개선한 영향이 컸다. 특히 식재사업 부문은 신규 거래처 발굴뿐 아니라 부실 거래처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였다. 식품사업 부문은 대리점 및 대형마트 신규 입점 확대를 통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과 폴란드, 베트남 등 해외법인에서 단체급식 식수 증가, 신규 점포 오픈 등으로 이익 개선이 크게 이뤄진 점도 흑자전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아워홈 미국 법인 아워홈 케이터링은 미국 우편서비스를 총괄하는 미국 우정청 구내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단체급식 기업이 미국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수주한 일은 아워홈이 최초다. 아워홈이 해외 단체급식 시장에 진출한 지 11년 만의 일이다. 중국사업도 매출 상승을 도왔다. 올해 기준 중국 내 점포 수는 41개로 2018년 대비 24% 성장했다. 베트남에서는 2017년 1호 점포 오픈 후 현재 39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가정간편식(HMR) 역시 흑자전환에 한몫했다. HMR 등을 판매하는 아워홈몰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89% 늘었고, 신규 가입 고객은 250% 증가했다. 최근엔 고객이 원하는 주기와 시간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정기배송 서비스를 신규 론칭했고, 꾸준히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워홈 측은 구지은 부회장 체제에서 본격화된 체질 개선 작업이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절치부심한 끝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향후 단체급식 운영권 신규 수주와 HMR 제품 개발을 확대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매하네∼ 누구 성과? 다만 일각에서는 아워홈의 실적 반등세를 온전히 구지은 부회장 체제의 성과로 보긴 애매하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구지은 부회장이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까닭이다. 구지은 부회장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아워홈 지분 20.67%를 보유했을 뿐, 아워홈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였다. 이 같은 구도는 지난해 6월4일 아워홈 주주총회가 열리면서 급격히 바뀌었다. 해당 주총은 아워홈 측과 구지은 부회장 측이 개최 시기를 놓고 이견을 빚은 끝에 법원 판단에 의해 소집이 결정됐다. 구지은 부회장 측은 보복 운전에 의한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전 대표이사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자 뜻을 모았다. 총회가 열리자마자 구지은 부회장 측이 제안한 신규 이사 선임안, 보수총액 한도 제한안 등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구지은 부회장은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신규 이사들을 앞세워 이사회를 장악했고,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공석이 된 아워홈 대표이사 자리는 곧바로 구지은 부회장이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언니들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아워홈 지분은 구본성 전 부회장(38.56%), 구지은 부회장(20.67%), 구명진씨(19.60%), 구미현씨(19.28%) 등 구자학 회장 슬하의 사남매가 98.11%를 나눠갖는 구조였다. 이들간 합종연횡에 따라 경영진 교체가 충분히 가능했던 셈이다. 심각한 부진서 흑자 전환 혼자서 온전히 누리는 점령군 공교롭게도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 체제에서도 실적 회복세가 확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기업평가의 기업별 주요재무제표에 따르면 2020년 3분기까지 100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이 발생했던 아워홈은 1년 새 123억원 흑자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다. 아워홈이 지난해 상반기 즈음 확실한 반등세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간 아워홈의 수익성이 4분기에 극대화되는 양상을 드러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아워홈은 2018년 4분기 149억원, 2019년 4분기 1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적자가 발생한 2020년에도 4분기만큼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구지은 부회장 체제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더라도 아워홈이 지난해 거둔 실적이 예년 수준과 비교해 한참 떨어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워홈이 발표한 지난해 영업이익 추산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다. 당시 영업이익률은 3.8%로, 지난해 추산치(1.5%)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다. 좋은 듯 아닌 듯 아워홈이 지난해 보여준 반등세를 온전히 본인의 공으로 돌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구지은 부회장에게는 올해 농사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본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캘리스코를 아워홈의 영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캘리스코는 2009년 아워홈의 외식사업 부문을 분할하면서 설립된 회사다. 구지은 부회장이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구명진 현 대표는 지분 35.5%를 가진 2대 주주다. 나머지 지분 18.5%는 아워홈 외 4인이 보유 중이다. 구지은 부회장은 지난해 2월까지 캘리스코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캘리스코는 아워홈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회사였지만, 구지은 부회장과 구본성 전 부회장이 경영권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아워홈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 급기야 2019년에는 아워홈이 캘리스코에 대한 식자재 유통을 비롯해 정보기술(IT) 지원 서비스 등 공급을 중단하고 회계·인사 등 관리 IT 서비스 계약 등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캘리스코는 법원에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맞불을 놨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아워홈에게 6개월 더 식자재 공급을 이어가라고 판결했고, 캘리스코는 아워홈과의 거래 관계가 종료되자 아워홈의 경쟁사 신세계푸드와 식자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구지은 부회장이 아워홈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아워홈과 캘리스코의 거래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캘리스코가 아워홈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게 되면 사업 효율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아워홈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캘리스코가 신세계푸드와 거래 관계가 아직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실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지은 부회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아워홈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아워홈 실적이 회복세인데다,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IPO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장이 이뤄지면 경영상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구지은 부회장 입장에서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지분율을 희석시킨 채 본인의 지분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 주식을 대량 발행하거나 외부에 지분을 내주는 방식으로 구본성 부회장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진짜 시험대 IPO를 추진하면 신규 투자금 유치가 수월한 만큼 아워홈 오너 일가를 괴롭히던 고배당 논란에서 벗어날 여지도 생긴다. 아워홈은 사상 첫 적자를 낸 2020년에 1주당 34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해 눈총을 받았다. 당해 총배당금은 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개인별 배당금 수령액은 ▲구본성 전 부회장 299억원 ▲구지은 부회장 160억원 ▲구명진 대표 152억원 ▲구미현 150억원 등이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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