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친 ‘반문연대’ 국민의힘은 어디로?

무시무시한 싸움닭들 뭉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불협화음’과 ‘투트랙 전략’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된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당의 투쟁 노선에 대한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거길 갔는지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직을 수락한 것을 두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비상시국연대는 범보수 단체로, 문재인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며 지난 10일 출범했다.

일단 조용
기싸움부터?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석회의에는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40여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야권 대통합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을 돌며 반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의아스러운 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투톱을 이루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직을 수락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이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범야권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들은 ‘반문재인’이라는 연결고리로 모였다. 하지만 추구하는 투쟁 방식이 각기 다르다. 비상시국연대는 ‘집토끼(강성 지지층)’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우 세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외부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이들과 다시 연대하면 당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와 손을 잡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에게 “극우세력과 연대해 분열,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친박·친이 비상시국연대
김부터 제거하고 문 겨냥?

김 비대위원장의 대답은 ‘중도’였다. 그는 지난 15일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데 대해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당내 반발을 고려해 사과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그는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과문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보수정권이 집권할 당시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민생과 경제에 힘쓰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었다. 용서, 사과, 사죄, 반성과 같은 단어만 10여차례 반복했다. 이는 김 비대위원장의 단독 작품이었는데 취임 이후 꾸준히 공들여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래 지난 9일에 대국민 사과를 하려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포기해야 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 지금 아니면 영영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사과와 정치’는 타이밍이 생명이다. 선거에 임박해 사과한다면 ‘쇼잉’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후라 여당의 독주가 돋보일 때다. 야당의 ‘자성’으로 메시지 증폭 효과까지 노려볼만한 시점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 의도는 명백했다. 취임 이후 질릴 정도로 언급했던 ‘쇄신’이다.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기득권 세력을 잘라내고 ‘산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사과
물거품?

지난해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세력과 손잡았는데 강성 지지층만 바라봤던 당의 몰락은 처참했다. 이후 김 비대위원장은 이들과의 선을 확실히 긋고 외연확장에 힘써왔다. 전국 단위 선거 연속 4연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함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 이후 당내에선 찬사와 반발이 동시에 터졌다. 초·재선 의원들은 그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성찰은 새로운 시작의 첫 단추’란 내용의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과 기자회견에 동행했다.

중진 의원들 역시 김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됐던 4선의 박진 의원도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100%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비상시국연대 지도부의 입장은 결이 달랐다. 복당이 어려워져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배알도 없는 야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반대하는 이들은 지지층의 분열을 우려한다. 그의 ‘좌클릭’에 대해 TK(대구·경북) 핵심 당원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민심에만 매몰돼 이들을 ‘패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답은 과거에 있다. 이들에게만 집중했을 당시 당은 어김없이 패했다. 이대로라면 다음 재보궐선거 역시 보나마나 국민의힘의 ‘필패’다. 국민의힘은 당 이름을 연이어 3번이나 바꾸며 쇄신을 외쳤지만, 비호감 이미지는 벗지 못했다.

장외 투쟁
과거 회귀?

10년간 야당 정치를 했던 민주당은 어땠을까.  정권을 뺏길 때마다 폐족 선언 등으로 끊임없이 처절하게 반성했다. 당명도 7번이나 바꾸며 과거와 절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전략 싸움에서 한참 밀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극우와의 절연. 말은 쉬워 보이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복잡하다. 어느 정당이나 강성 지지층의 뜻을 역행하는 것은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들만 바라볼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법이다. 국민들은 당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냐고 한다. 정부의 실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여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을 뽑지 않겠다는 중도층의 마음은 완고하다. 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당내에서는 산토끼는 물론이고, 집토끼까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성 지지층들은 반발하고 있고, 중도층은 국민의힘을 뽑지 않겠다고 한다. 집토끼마저 놓치면 선거에서 영영 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당내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강경 세력을 어느 정도 ‘보듬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직을 맡은 것 역시 같은 맥락 아니냐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산토끼를, 주 원내대표는 집토끼를 타깃으로 하는 ‘투트랙’ 그림이다.

하지만 정계에선 두 지도부의 다른 행보를 전략이 아닌 분열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주 원내대표의 ‘합류’로 강경 투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당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전략’인가 ‘분열’인가
주호영 원내대표 노선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이들과 선을 그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이 할 일과 시민사회가 할 일은 따로 있다”며 “범야권연대 개념으로 투쟁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시고, 당은 당대로 할 일이 있다”며 당 차원의 공식 참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여 투쟁에 대한 국민의힘의 딜레마는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는 선을 긋는 원내투쟁을 기본방침으로 해왔다. 하지만 여당의 개혁 입법 과정에서 의석 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호소가 두각을 보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문연대는 국민의힘에 잠시 매력적일지 모른다. 집토끼들 사이에 있으니 결집된 느낌이 드는 데다 소위 말하는 ‘그림’도 된다. 하지만 당의 분열은 당연한 수순이다. 비대위 체제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당이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배경이다.

비대위 체제의 성패는 당장 내년 보궐선거의 흥망과 직결된다.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전선을 넓혀 보수가 결집해야 한다는 데 야권 내 이견이 없다. 하지만 투쟁 노선의 괴리감이 클수록 ‘동상이몽’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건 당연한 이치다.

동상이몽
노선 괴리

보수의 결집을 위해 필요한 건 전략과 합리적인 목소리다. 공당의 비대위가 중심이 되어 외연확장의 노선을 걷는 만큼, 야권은 정부 실정에 대한 대안 제시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투쟁보다는 부동산 정책과 같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꼬집는 방식이다. 당내에서는 백신 수급, 부동산 대안 정책, 인사 청문회에서의 인사검증 등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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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