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영업비밀 유출 수사 ‘질질 끄는’ 검찰 속사정

세월아 네월아∼ ‘3년째 헛바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영업비밀을 둘러싼 BBQ와 bhc의 ‘치킨게임’이 검찰서 헛바퀴를 돌고 있다. 벌써 3년째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동안 두 업체의 갈등은 극한까지 치달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치킨업계 전체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파다하다.
 

BBQ와 bhc는 교촌치킨과 함께 국내 3대 치킨 프랜차이즈로 꼽힌다. 특히 BBQ와 bhc는 1위 교촌치킨에 이어 2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라이벌 관계다. 2013년 사모펀드가 bhc를 사들이기 전까지 두 업체는 한 지붕 아래 있었다. 2004년 BBQ가 bhc를 인수하면서 ‘형님’ 업체가 됐던 것. 

치킨업계
치킨게임

‘한 지붕 두 가족’이 갈라선 건 2013년 BBQ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TRG)에 bhc를 매각하면서다. BBQ는 1130억원에 bhc를 매각하면서 10년 간 물류 용역과 소스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 받는 조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7년 동안 국제중재법원 제소와 판결, 검찰 압수수색, 채권압류와 추심 등 두 업체 사이에 온갖 일들이 불거졌다. 

두 업체 간의 본격적인 싸움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BQ는 신메뉴 등 자사 핵심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 물류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상품 공급 계약도 중단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bhc와의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bhc는 BBQ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BQ는 박현종 bhc 회장을 겨냥한 형사 고소로 맞섰다. 박 회장은 2004년 BBQ가 bhc를 인수할 당시 BBQ의 해외사업을 주도했다. 매각 후에는 bhc의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총 703건 경쟁사 핵심 정보 빼간 혐의
박현종 회장 비공개 소환 조사…시늉만?

현재 두 업체의 최대 갈등 현안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다. 2017년 6월 BBQ는 박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BBQ 정보통신망을 불법으로 274회 접속, 총 703건의 기밀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하고, 이 중 313건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8년 9월 임직원 1명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박 회장 등 다른 임직원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hc가 BBQ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고 유출된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들었다. 

치킨 업계를 비롯한 요식업계서 BBQ와 bhc의 갈등을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라 당시 검찰의 처분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요식업계의 생명인 레시피에 대한 검찰의 시각을 보여준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뺏겼지만
네 잘못?

이후 BBQ는 즉각 항고했고, 서울동부지검의 판단은 서울고검서 뒤집혔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분류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처음 수사를 벌인 검사의 처분이 미진하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상급청이 내리는 명령이다. 다시 말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부족했으니 다른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뜻이다.
 

최근 업체가 기밀로 분류하는 레시피 유출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영업비밀 침해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조석영 부장검사)에 재배당된 사건은 여전히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2018년 유일하게 기소됐던 임직원 역시 올해 초 1심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BBQ 해외사업부 소속이던 A씨는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24건의 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이듬해 10월 bhc로 이직한 뒤 업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반출한 정보는 BBQ가 2002년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 치킨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치킨 조리법의 경우 BBQ 일부 지점이 자체 블로그에 반죽 비율과 기름 온도 등 조리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는 등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레시피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불기소 처분→재기 수사명령
결국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최근 검찰은 지난달 말 박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피소인인 박 회장의 소환은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결국 새로 사건 재수사를 맡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3년 묵은 ‘치킨전쟁’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선 기존의 검찰 수사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당시 검찰은 bhc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 때 혐의 대상자들의 휴대폰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도 당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 ▲BBQ 본사

치킨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2∼3위를 다투고 있는 업체 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레시피 논란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BBQ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며 “중견기업으로서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레시피, 보고서 등 주요 영업비밀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되면서 신제품 개발, 모객 활동 등 경영 전반에 셀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길어지는 
이유는?

이어 “검찰은 가해자들이 법에 정해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BBQ처럼 억울한 기업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이 제대로 마무리돼야 기업의 공정 경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 관계자는 “본 사건은 이미 수차례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받은 것”이라며 “이번 재기수사도 시간을 끌기 위해 터무니없는 증거를 제기한 것으로 특별히 기존과 별다름 없는 조사로 결과가 변함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영업 비밀 침해행위나 불법을 한 적이 없기에 BBQ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기업은 가맹점의 발전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본업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모든 공은 검찰로 넘겨졌다. 업계의 촉각은 새로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쏠리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bhc ‘뿌링클’ 위생 논란
‘때가 어느 땐데’ 비닐에 버무려?


bhc가 가맹점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bhc 치킨 메뉴 중 하나인 ‘뿌링클’을 제조하는 과정서 치킨을 포장용 비닐봉지에 넣고 그대로 양념에 버무린 사실이 드러난 것.

뜨거운 치킨이 비닐에 닿으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포장용 비닐이 식품용 위생 비닐도 아니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뿌링클은 bhc를 대표하는 메뉴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뿌링클 먹는 분들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게재한 A씨는 “치킨을 먹으러 새로 생긴 오프라인 bhc 매장에 갔는데, 뿌링클 가루를 치킨 포장용 봉투에 넣고 버무리고 있었다”며 조리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치킨을 위생 봉투도 스테인리스 볼도 아닌 포장하는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 조리한 것이다.

A씨는 “주방 구조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위생 클린백이 아닌 일반 포장봉투에 치킨을 넣고, (내가) 치킨을 먹는 동안 6번가량 같은 봉투에 버무리는 장면을 봤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먹는 걸로는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한다. 위생 너무하다. 내가 뿌링클을 먹는 것도 아닌데 화가 나더라”라며 “모든 업주와 매장이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프랜차이즈를 달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A씨는 “bhc 본사에 클레임을 걸었다. 답변이 없다가 영상을 첨부했더니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 숨어서 하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A씨는 촬영한 영상 일부를 캡처해 게시글에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bhc라고 쓰인 포장용 비닐 봉투에 장갑을 낀 손으로 음식을 버무리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다. 

A씨의 글에 소비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뜨거운 치킨을 비닐봉지에 버무리면, 환경호르몬을 먹은 거네” “저렴하지도 않은 치킨에 장난치지 말아라” 등의 댓글을 달면서 A씨의 글에 동조를 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 동네 지점도 저렇게 한다”고 쓰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bhc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서 “관련 내용에 대해 당일 인지했고 신규 매장의 한 가맹점이 매뉴얼 준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즉시 해당 가맹점에 방문해 재교육을 진행했다”며 “한 가맹점의 실수로 타 가맹점이 피해입지 않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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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