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역풍 맞는 노태우 일가의 광주 방문

광주 방문 때마다 사진기자 대동…진상규명보다 언론 의식 비판 목소리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재헌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의 잇따른 광주 방문을 놓고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노씨가 지난해부터 광주를 찾아 부친을 대신해 사과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단체들은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말 뿐인 사과는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광주 민심으로부터 직격탄 맞은 허울뿐인 사과

노씨는 지난달 29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와 인근 망월동 묘역을 찾아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옥숙씨 명의의 조화를 바치고 피해자 묘역 앞에서 참배했다.


그는 옛 전남도청을 둘러본 뒤 5∙18 피해 여성들의 쉼터인 오월 어머니집도 방문했다.

노씨의 광주 방문은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비슷한 동선으로 광주를 찾아 부친을 대신해 사과한 것까지 포함해 벌써 3번째다.

5∙18 피해자 가족들은 노씨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회고록 수정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왔다.

하지만 의례적인 방문 및 사과만 반복하고 진실규명에는 진전을 보이지 않자 광주 민심은 싸늘해졌다.

급기야 5∙18기념재단과 5월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3일 “노씨가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을 참회라고 보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몇 번의 묘지 참배로 마치 5.18 학살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무 사죄와 반성 없이 추모 화환을 전달하고 일부 언론서 이를 대단한 것으로 추켜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 사과 뜻이 있다면 노태우 회고록부터 수정해야


5∙18 피해자들은 노씨가 지난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밝힌 ‘<노태우 회고록> 수정’이야말로 진정한 사과의 첫 발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출간한 회고록서 5∙18 민주화운동의 원인과 관련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유언비어를 듣고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했다”고 기술해 5∙18 피해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노씨는 지난해 광주 방문서 “조만간 집을 정리하는 과정서 5∙18 관련 자료가 나오면 공개하고 아버지 회고록 개정판 출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두환씨와 함께 신군부 주역이었던 노 전 대통령이 회고록 개정을 통해 5∙18 민주항쟁의 진실규명에 나선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의 물꼬를 트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씨는 여전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진정 5·18에 대한 참회의 뜻이 있다면 5·18 학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회고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 비판 제기

5∙18 단체의 이 같은 비판은 노씨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진상규명 등 본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광주 방문을 알리는 데만 신경 쓴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노씨가 지난해 8월과 12월, 그리고 지난달 광주를 방문했다는 뉴스는 사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특별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방문임에도 노씨 주변에는 늘 사진기자가 대동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신의 방문을 언론에 사전 공지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5∙18 단체들은 “노씨는 말로는 사죄한다고 하지만 실천은 전혀 하지 않고, 언론보도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광주 방문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때문에 일각에선 노씨의 잇따른 광주 방문은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을 국민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투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의 국민묘지 안장은 현재 “헌정질서 파괴범은 국립묘지에 안치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소영∙재헌씨 남매, 우호적 여론 조성에 나선 속사정 있나

노씨 뿐만 아니라 누나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공교롭게 노 관장도 지난해 12월 전남대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광주∙전남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노씨 자매가 광주∙전남을 찾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얽힌 수사와 재판 등 송사(訟事) 때문에 우호적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노씨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노씨의 민주당 입당설이 돌았다.


민주당 입당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씨의 광주행은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거액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아져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노 관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물건을 던지고 막말을 하는 등 갑질 언론 보도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던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선거 유세를 직접 지원할 만큼 영남∙보수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이혼소송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소송 중에 여론전 펼친 노소영 관장

실제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중에도 언론을 활용, 이미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 개최된 재산분할 재판 이후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 “최 회장의 혼외자도 내가 키우겠다”고 언론에 공개된 노 관장 발언이 대표적 사례다.

노 관장 진술이 공개되자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법정 내 진술 내용을 노 관장 측이 외부에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 관장도 이혼 의사가 확고함에도 언론에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대중 감성을 이용한 여론전일 뿐 진정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 관장이 최 회장과 동거인 사이서 난 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며 당사자인 자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15년 말 최 회장이 혼외사실을 고백했을 때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 취지와는 정반대로 노 관장은 최 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프레임이 실제 재판에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판서 여론전은 늘 있는 일이지만 적정한 선을 넘어서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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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