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투약’ 에토미데이트 실태

‘안 걸리는’ 약물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명인들의 약물 오남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유 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비롯해 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까지 나왔다. 이 같은 약물들은 허술한 제도를 피해 사회 어두운 곳에서 유통되고 있다.
 

▲ 휘성 CCTV ⓒMBN 보도화면

지난 3일, 가수 휘성이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수면유도마취제가 담긴 유리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휘성은 지난달 31일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내에서 수면유도마취제를 투약한 뒤 쓰러진 채 발견됐던 바 있다.

수면 유도제

휘성이 투약한 수면유도마취제는 두 번 모두 에토미데이트’(이하 에토미)였다. 지난해에도 그는 에토미를 투약했다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토미는 수면내시경 등에서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로, 정식 명칭은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다.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됐지만 에토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실제 휘성에게 에토미를 판매한 A씨는 구속됐지만 구매한 휘성은 처벌 받지 않았다.


에토미는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국회 국정조사 과정서 나온 청와대 약품 구입 목록에 포함돼있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에토미가 프로포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응급 상황서 기관 삽관 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근육진정제로 구입한 것이고 의무실장이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그런 목적이라면 그에 필요한 장비, 설비를 항상 갖추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2의 프로포폴’ 법적 조치 없어
현행법상으론 판매자만 처벌 왜?

오인석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지난 8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에토미는 수면마취유도제기 때문에 병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사가 직접 정맥에 주사하는 약물이라며 프로포폴보다 주사할 때 자극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가 주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토미는 의존성과 환각성이 없는 약물이다. 최근 SNS나 유튜브서 (에토미가)프로포폴을 대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거짓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데, 에토미는 프로포폴 같은 여타 마약류와 같이 습관성, 의존성, 환각 작용 같은 효과는 없다. 단지 잠들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에토미가 마약류서 빠진 이유도 낮은 의존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등의 진정제와 달리 에토미의 중독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약류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각성, 의존성이 있어야 하는데 에토미는 의존성에 대한 보고가 없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경고도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9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에토미를 투약한 뒤)깨어난 다음 구토, 어지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중추신경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흡도 억제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이 옆에서, 의사가 옆에서 투약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트위터

손 변호사는 지난해 120대 여성이 에토미를 투약한 후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내 욕조서 20대 여성이 익사한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여성의 몸에서 에토미가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에토미 투약 후 의식이 저하된 상태서 욕조에 있다가 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7월 에토미를 불법으로 빼돌린 제약회사 직원과 병원 관계자, 중간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8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에토미 1740박스(17400앰플, 41000만원)를 불법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의약품 도매업자가 제약회사 직원과 공모하고, 거래처 병원에 정상 납품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었다.

에토미 수입량은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언급
중독성 낮지만 부작용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토미 수입량은 201063000개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175490개로 2.8배 폭증했다. 이후 2018523920개가 수입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8.3배 늘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토미-프로포폴 공급 현황에 따르면 에토미 공급금액은 2014147000만원서 2018237000만원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프로포폴 공급금액이 261억원서 320억원으로 22% 늘어난 것보다 증가율이 3배가량 높았다.

문제는 에토미가 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SNS에선 에토미를 판매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에토미를 판다는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과거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 오프라인서 거래되던 게 온라인으로 판매처가 옮겨진 모양새다.

손 변호사는 에토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서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들어 SNS를 통해 에토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거래가격을 보면 10앰플 10개들이 한 박스가 120만원서 140만원 정도인데, 수입 판매사의 가격을 보면 앰플 하나에 4300원쯤이다. 단순 계산으로 봐도 3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하고 직접 주사를 놔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선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중독성이 낮더라도 대마로 시작해 다른 강도 높은 마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포폴도 비슷한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SNS 유통


그러면서 “(에토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불법 투약이 늘고 있는 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제조사·수입 판매사·병원 등 어디선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프로포폴은 정확하게 관리대장을 기재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현재 관계당국이 3년에 한 번 유통과정을 들여다본다. 이런 느슨한 관리가 좀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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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