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신천지 표적 포교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09 14:29:08
  • 호수 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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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걸려도…발끝부터 세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신천지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신천지 신도 수도 충격을 주고 있다. 기상천외한 이들의 포교 수법을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최근 10년 간 신도 수가 무려 4배 증가하면서 지난해 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신천지 특유의 교리와 함께, 젊은 층에 대한 ‘맞춤형 전도’가 신도 수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천천히
치밀하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신천지는 전체 신도 수가 수천명에 불과한 작은 단체에 불과했다. 1980년부터 포교를 시작했던 것을 생각하면 20년 넘게 1만명도 미혹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신천지는 급격히 신도 수를 늘려 현재에 이르렀다. 여기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의 편지 = 낭만을 그리워하는 청년들에게 ‘익명으로부터 온 편지’를 전달해주겠다며 접근한다. 예를 들어 신도들은 대학교 입구 근처서 지나가는 20대 중후반의 행인을 붙잡는다. 연애 관련 웹툰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얼마나 연애해봤나?” “선호하는 연애 스타일이 있느냐” 등 비교적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또 인근 학교의 동문이라고 속이며 친밀감을 조성한다. 이후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전화번호를 묻는 식이다. 

열흘이 지난 뒤, 신도는 행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연합 동아리원’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편지를 남겼다.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편지를 쓴 것 같다. 편지를 전해줄 테니 그 대가로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2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한 탓에 몸과 마음이 지친 행인은 편지를 받고 싶어 인터뷰에 응할 마음을 갖는다. 


신도들은 인터뷰 약속 날짜를 계속 바꾸며 애를 태운다. 결국 약속 장소를 신천지 관련 장소로 잡은 뒤 본심을 드러내는 수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포교 피해자는 “요즘 청년들이 힘든 시기다 보니 포교활동도 점차 낭만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사이비라고 해도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경험하니, 정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애 포교 = 신천지 포교 방식 중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에게 여성 신도들이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포교하는 방식이다. 신천지는 남녀 성비가 3:7일 정도로 여성 신도 비율이 매우 높다. 건전한 이성교제로 시작해 신천지 포교까지 이어졌다는 피해담이 속출한다.

여성 신도들은 거리서 맘에 든다며 행인 남성에게 번호를 묻는다. 교제를 시작한 뒤 평상시처럼 데이트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대화 도중 은연 중에 신천지에 관한 얘기를 가볍게 꺼낸다. 신천지가 나쁘지 않은 것이라며 남자친구를 세뇌시킨다. 이후 신천지센터까지 남자친구를 유도해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모여 포교하는 방식이다. 

심리상담 활용 지속적 만남 유도
정서적 교감 뒤 신천지센터 소개

익명을 요구한 한 연애 포교 피해자는 “연애 시작 단계에선 정말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천지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알게 됐다. 신천지를 강요하지 는 않았지만 은연 중에 이야기를 꺼냈다. 신천지만 제외하면 정상적인 사람인데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뒤 이별을 통보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개인사보다 신천지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헤어지고 나서도 전 여자친구를 비롯해 다른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언급했다.

▲설문·상담 = 신천지서 전통적으로 오늘날까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길거리 포교서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관심을 끌고 차후 만남을 약속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아이템이 심리검사다. 
 

대화를 나누기에도 적당한 소재인데다 심리검사 결과를 설명해주겠다는 구실로 다음번 만남을 약속하기도 쉬운 만큼 비교적 성공률이 높다. 특히 이 방법은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데, 주로 심리학과 학생으로 위장해 과제를 도와달라거나 리서치 단체를 사칭해 설문에 응한 이들에게 무료로 전문가를 통한 심리검사를 해준다는 식의 방법을 사용한다. 


실제 심리학과 대학생들이 과제로 자신의 상담 녹취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선 상담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신천지에 대한 교리를 전하면서 마음을 움직인다. 물론 아무에게나 접근하지 않고 설문 과정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종교를 확인한다.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귀걸이 등을 확인한 후 접근하기도 한다. 기독교 서점이나 백화점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취미활동 =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선교단체나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서와 동일하게 활동한다. 동호회는 탁구, 낚시, 자전거, 등산 등과 같이 종교적 성격이 없고 단순한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모임이나 사전에 기독교인 비율을 조사한 뒤 대상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가입해 활동한다. 이 경우 동호회 내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친해진 뒤 정보를 캐내는 방식의 활동을 한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일 년 이상 활동한 신천지 신도들은 지인들을 이미 포섭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사귈 방법이 필요하다.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면 새로운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귈 수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동호회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신천지 신도들의 좋은 타깃이 된다.

단체에 침입한 신천지 신도는 열심히 활동하며 친분을 쌓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힌 뒤 신천지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체 내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식이다.

▲자원봉사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고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기독교인들을과 접촉하거나 사귀기 수월하다. 혹은 자원봉사단체를 사칭하기도 하는데 이때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신천지 사람들이 많은 자원봉사 현장으로 인도된다.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에게 해당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접근한 경우가 있었다. 

신천지 신도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결해주겠다며 복지관 앞에서 만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편부모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보고 학습지도를 해주는 봉사활동으로 학습지도를 하며 친분을 쌓는 식이다. 하지만 이들 사회복지사, 방문 가정, 아이의 이모, 심지어 아이까지 모두 신천지 신도인 것. 위장된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포교 대상자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봉사활동 포교에 당한 한 대학생은 “‘맹인에게 책 읽어주기’라는 봉사활동에 등록했는데, 봉사활동은 못하고 신천지센터에 유인돼 신천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대전종교문제연구소 실장은 “결국 신천지는 문화예술봉사단체를 운영해 포교에 나서고 외연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단체를 활용한다. 전국에 신천지 위장 문화단체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서관 = 시립도서관 등에서 고정적으로 공부하러 나오는 사람을 노린다. 먼저 도서관 열람실서 자리를 찾는 것처럼 한 바퀴를 돌며, 자리에 성경책을 올려둔 사람을 찾는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 신자일 확률이 높다. 

신원 감추고 
큰 그림 접근

특히 시험공부 전에 성경책을 잠깐 보고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의도적으로 옆자리에 앉은 뒤, 자연스럽게 지우개나 연필 등을 빌리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읽고 싶은데 가져오지 않았다며 성경책을 빌리기도 한다. 하루 종일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 정도 집중해 공부하다가 쉬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 우연히 마주친 척 음료수를 하나 뽑아주고 “아까 정말 감사했다”며 인사를 건넨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면, 서두르지 않고 매일 도서관에 들른다. 얼굴 도장을 찍고 간단한 인사를 건넨다. 가끔은 휴게실서 만나 말을 건네기도 한다. 그러면서 “지금 공부 중인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혹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냐”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실제로 정보도 공유하며 친분을 쌓는다. 
 

혹은 도서관 내에서 스터디를 만들어 진행하기도 한다. 스터디 모집을 통해 사람들을 모은 뒤,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대로 위장 스터디를 진행하고, 없다면 스터디를 기획한 사람이 잠수를 했다는 핑계 등으로 스터디 모임을 중단하고 진행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 금전이 필요한 청년들은 좋은 타깃이 된다. 선교단체 등으로 위장한 신천지센터서 강의를 듣고 필기해주면 강의 당 일정한 비용을 주겠다며,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유혹한다.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신천지 교리를 주입하는 방법이다. 혹은 신학생이나 선교사 준비생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연습을 하고 싶다며 듣고 평가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기도 한다. 

노골적인 유도는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 방식이지만 수월해보이는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라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 유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며 활용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내용은 무엇이든 가능하기에,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위장 교회 = 신천지의 위장 교회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신천지에는 2010년 기준으로 목회자 출신 신천지 교인이 약 350명가량이다. 물론 대부분 군소교단 출신이지만 장로교 합동이나 통합 등 규모 있는 출신의 목회자들도 있다.

기독교 신자 노려 접근해서 위장
초등학생 포교 위해 교대 진학도


또 전략적으로 꾸준히 신천지 사람들을 신학교로 침투시켜 목사안수를 받게 하는데, 신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들키지 않고 무사히 졸업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신천지 위장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가끔은 목사안수도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이 정통교단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어놓고 목사 행세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간판만 보고 속아서 위장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 교회 모임과 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천지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신천지로 쉽게 인도되는 것이다.

▲해외 포교 = 신천지는 국내 포교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자,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해외 포교팀서 활동했다 이탈한 신도에 따르면, 기본으로 갖춰야 할 언어 교육의 미비를 지적해 비행기 내에서 언어 교육을 한다. 예를 들면, 터키에 포교하러 가는 도중에 출국 비행기 안과 길거리서 대화하며 언어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신천지에선 해외 파견자 언어 교육을 한다 해도 교육 시 정신 교육, 복음방 교육, 섭외 교육과 병행하면서 포교를 진행한다.

또 해외 포교를 위해 신천지 측에서는 UN NGO단체 모임을 이용한다. 처음 다문화 모임을 만들어 UN NGO단체 모임에 참가하게 해 해외 파견을 나간다. 예를 들어 발칸반도 지부를 맡은 국제부장이 인사들을 섭외하던 중 각 나라에 팀을 꾸려달라고 부탁할 경우 팀 단위로 파견하는 것. 현지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로 활동하게 되면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외파견 사업을 기획하게 되는데, 바로 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 신천지 수료식

신천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한국문화원을 개강해 한국어 수업을 통해 현지인들을 포교하거나 언어 교환, 독서 실태 조사, 남북 분단 문제 논의, 행복 프로젝트, 소통 논문 작성, 도형 상담 등을 이용해 포교하고 있다. 매주 주말에는 문화행사를 통해 한국에 관심 있는 이들을 섭외하고 있다.

이외에도 탁지원 이단 신흥종교 전문가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서 “초등학생들도 포교 대상으로 삼는다. 교대에 강의를 하러 갔다.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교대나 사범대에도 신천지 신도가 있다더라.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합법적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포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신천지는 점점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다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많으며, 지금도 신천지의 포교 전략팀은 매일같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만들어내고 있다. 전략을 알고 있어도 당할 수 있는 게 신천지 포교 방식이다.

봉사인 척
신도인 척

모든 전략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을 신천지 센터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위에서 소개한 방식들은 신천지서 오랫동안 사용했으며,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을 접촉하는 데 손쉬운 방법들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외부단체의 학교 내 포교활동을 금지하겠다”며 “금지 현수막을 걸고 현장 조사단을 꾸려 수시로 점검하고 포교활동 시 강제 퇴교 조치하는 등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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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