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신천지 표적 포교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09 14:29:08
  • 호수 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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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걸려도…발끝부터 세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신천지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신천지 신도 수도 충격을 주고 있다. 기상천외한 이들의 포교 수법을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최근 10년 간 신도 수가 무려 4배 증가하면서 지난해 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신천지 특유의 교리와 함께, 젊은 층에 대한 ‘맞춤형 전도’가 신도 수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천천히
치밀하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신천지는 전체 신도 수가 수천명에 불과한 작은 단체에 불과했다. 1980년부터 포교를 시작했던 것을 생각하면 20년 넘게 1만명도 미혹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신천지는 급격히 신도 수를 늘려 현재에 이르렀다. 여기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의 편지 = 낭만을 그리워하는 청년들에게 ‘익명으로부터 온 편지’를 전달해주겠다며 접근한다. 예를 들어 신도들은 대학교 입구 근처서 지나가는 20대 중후반의 행인을 붙잡는다. 연애 관련 웹툰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얼마나 연애해봤나?” “선호하는 연애 스타일이 있느냐” 등 비교적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또 인근 학교의 동문이라고 속이며 친밀감을 조성한다. 이후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전화번호를 묻는 식이다. 

열흘이 지난 뒤, 신도는 행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연합 동아리원’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편지를 남겼다.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편지를 쓴 것 같다. 편지를 전해줄 테니 그 대가로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2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한 탓에 몸과 마음이 지친 행인은 편지를 받고 싶어 인터뷰에 응할 마음을 갖는다. 


신도들은 인터뷰 약속 날짜를 계속 바꾸며 애를 태운다. 결국 약속 장소를 신천지 관련 장소로 잡은 뒤 본심을 드러내는 수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포교 피해자는 “요즘 청년들이 힘든 시기다 보니 포교활동도 점차 낭만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사이비라고 해도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경험하니, 정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애 포교 = 신천지 포교 방식 중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에게 여성 신도들이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포교하는 방식이다. 신천지는 남녀 성비가 3:7일 정도로 여성 신도 비율이 매우 높다. 건전한 이성교제로 시작해 신천지 포교까지 이어졌다는 피해담이 속출한다.

여성 신도들은 거리서 맘에 든다며 행인 남성에게 번호를 묻는다. 교제를 시작한 뒤 평상시처럼 데이트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대화 도중 은연 중에 신천지에 관한 얘기를 가볍게 꺼낸다. 신천지가 나쁘지 않은 것이라며 남자친구를 세뇌시킨다. 이후 신천지센터까지 남자친구를 유도해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모여 포교하는 방식이다. 

심리상담 활용 지속적 만남 유도
정서적 교감 뒤 신천지센터 소개

익명을 요구한 한 연애 포교 피해자는 “연애 시작 단계에선 정말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천지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알게 됐다. 신천지를 강요하지 는 않았지만 은연 중에 이야기를 꺼냈다. 신천지만 제외하면 정상적인 사람인데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뒤 이별을 통보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개인사보다 신천지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헤어지고 나서도 전 여자친구를 비롯해 다른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언급했다.

▲설문·상담 = 신천지서 전통적으로 오늘날까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길거리 포교서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관심을 끌고 차후 만남을 약속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아이템이 심리검사다. 
 

대화를 나누기에도 적당한 소재인데다 심리검사 결과를 설명해주겠다는 구실로 다음번 만남을 약속하기도 쉬운 만큼 비교적 성공률이 높다. 특히 이 방법은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데, 주로 심리학과 학생으로 위장해 과제를 도와달라거나 리서치 단체를 사칭해 설문에 응한 이들에게 무료로 전문가를 통한 심리검사를 해준다는 식의 방법을 사용한다. 


실제 심리학과 대학생들이 과제로 자신의 상담 녹취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선 상담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신천지에 대한 교리를 전하면서 마음을 움직인다. 물론 아무에게나 접근하지 않고 설문 과정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종교를 확인한다.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귀걸이 등을 확인한 후 접근하기도 한다. 기독교 서점이나 백화점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취미활동 =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선교단체나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서와 동일하게 활동한다. 동호회는 탁구, 낚시, 자전거, 등산 등과 같이 종교적 성격이 없고 단순한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모임이나 사전에 기독교인 비율을 조사한 뒤 대상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가입해 활동한다. 이 경우 동호회 내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친해진 뒤 정보를 캐내는 방식의 활동을 한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일 년 이상 활동한 신천지 신도들은 지인들을 이미 포섭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사귈 방법이 필요하다.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면 새로운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귈 수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동호회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신천지 신도들의 좋은 타깃이 된다.

단체에 침입한 신천지 신도는 열심히 활동하며 친분을 쌓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힌 뒤 신천지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체 내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식이다.

▲자원봉사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고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기독교인들을과 접촉하거나 사귀기 수월하다. 혹은 자원봉사단체를 사칭하기도 하는데 이때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신천지 사람들이 많은 자원봉사 현장으로 인도된다.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에게 해당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접근한 경우가 있었다. 

신천지 신도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결해주겠다며 복지관 앞에서 만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편부모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보고 학습지도를 해주는 봉사활동으로 학습지도를 하며 친분을 쌓는 식이다. 하지만 이들 사회복지사, 방문 가정, 아이의 이모, 심지어 아이까지 모두 신천지 신도인 것. 위장된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포교 대상자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봉사활동 포교에 당한 한 대학생은 “‘맹인에게 책 읽어주기’라는 봉사활동에 등록했는데, 봉사활동은 못하고 신천지센터에 유인돼 신천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대전종교문제연구소 실장은 “결국 신천지는 문화예술봉사단체를 운영해 포교에 나서고 외연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단체를 활용한다. 전국에 신천지 위장 문화단체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서관 = 시립도서관 등에서 고정적으로 공부하러 나오는 사람을 노린다. 먼저 도서관 열람실서 자리를 찾는 것처럼 한 바퀴를 돌며, 자리에 성경책을 올려둔 사람을 찾는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 신자일 확률이 높다. 

신원 감추고 
큰 그림 접근

특히 시험공부 전에 성경책을 잠깐 보고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의도적으로 옆자리에 앉은 뒤, 자연스럽게 지우개나 연필 등을 빌리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읽고 싶은데 가져오지 않았다며 성경책을 빌리기도 한다. 하루 종일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 정도 집중해 공부하다가 쉬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 우연히 마주친 척 음료수를 하나 뽑아주고 “아까 정말 감사했다”며 인사를 건넨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면, 서두르지 않고 매일 도서관에 들른다. 얼굴 도장을 찍고 간단한 인사를 건넨다. 가끔은 휴게실서 만나 말을 건네기도 한다. 그러면서 “지금 공부 중인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혹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냐”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실제로 정보도 공유하며 친분을 쌓는다. 
 

혹은 도서관 내에서 스터디를 만들어 진행하기도 한다. 스터디 모집을 통해 사람들을 모은 뒤,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대로 위장 스터디를 진행하고, 없다면 스터디를 기획한 사람이 잠수를 했다는 핑계 등으로 스터디 모임을 중단하고 진행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 금전이 필요한 청년들은 좋은 타깃이 된다. 선교단체 등으로 위장한 신천지센터서 강의를 듣고 필기해주면 강의 당 일정한 비용을 주겠다며,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유혹한다.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신천지 교리를 주입하는 방법이다. 혹은 신학생이나 선교사 준비생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연습을 하고 싶다며 듣고 평가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기도 한다. 

노골적인 유도는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 방식이지만 수월해보이는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라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 유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며 활용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내용은 무엇이든 가능하기에,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위장 교회 = 신천지의 위장 교회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신천지에는 2010년 기준으로 목회자 출신 신천지 교인이 약 350명가량이다. 물론 대부분 군소교단 출신이지만 장로교 합동이나 통합 등 규모 있는 출신의 목회자들도 있다.

기독교 신자 노려 접근해서 위장
초등학생 포교 위해 교대 진학도


또 전략적으로 꾸준히 신천지 사람들을 신학교로 침투시켜 목사안수를 받게 하는데, 신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들키지 않고 무사히 졸업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신천지 위장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가끔은 목사안수도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이 정통교단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어놓고 목사 행세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간판만 보고 속아서 위장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 교회 모임과 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천지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신천지로 쉽게 인도되는 것이다.

▲해외 포교 = 신천지는 국내 포교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자,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해외 포교팀서 활동했다 이탈한 신도에 따르면, 기본으로 갖춰야 할 언어 교육의 미비를 지적해 비행기 내에서 언어 교육을 한다. 예를 들면, 터키에 포교하러 가는 도중에 출국 비행기 안과 길거리서 대화하며 언어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신천지에선 해외 파견자 언어 교육을 한다 해도 교육 시 정신 교육, 복음방 교육, 섭외 교육과 병행하면서 포교를 진행한다.

또 해외 포교를 위해 신천지 측에서는 UN NGO단체 모임을 이용한다. 처음 다문화 모임을 만들어 UN NGO단체 모임에 참가하게 해 해외 파견을 나간다. 예를 들어 발칸반도 지부를 맡은 국제부장이 인사들을 섭외하던 중 각 나라에 팀을 꾸려달라고 부탁할 경우 팀 단위로 파견하는 것. 현지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로 활동하게 되면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외파견 사업을 기획하게 되는데, 바로 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 신천지 수료식

신천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한국문화원을 개강해 한국어 수업을 통해 현지인들을 포교하거나 언어 교환, 독서 실태 조사, 남북 분단 문제 논의, 행복 프로젝트, 소통 논문 작성, 도형 상담 등을 이용해 포교하고 있다. 매주 주말에는 문화행사를 통해 한국에 관심 있는 이들을 섭외하고 있다.

이외에도 탁지원 이단 신흥종교 전문가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서 “초등학생들도 포교 대상으로 삼는다. 교대에 강의를 하러 갔다.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교대나 사범대에도 신천지 신도가 있다더라.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합법적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포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신천지는 점점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다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많으며, 지금도 신천지의 포교 전략팀은 매일같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만들어내고 있다. 전략을 알고 있어도 당할 수 있는 게 신천지 포교 방식이다.

봉사인 척
신도인 척

모든 전략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을 신천지 센터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위에서 소개한 방식들은 신천지서 오랫동안 사용했으며,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을 접촉하는 데 손쉬운 방법들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외부단체의 학교 내 포교활동을 금지하겠다”며 “금지 현수막을 걸고 현장 조사단을 꾸려 수시로 점검하고 포교활동 시 강제 퇴교 조치하는 등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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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