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본격 총선 시즌’ BH 참모 예비후보 리스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2.23 10:28:35
  • 호수 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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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시동 거는 ‘문의 남자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금뱃지를 꿈꾸는 이들은 속속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참모 출신들도 예외가 아니다. 등록 첫날부터 대거 여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일요시사>가 그 면면을 살폈다.  
 

▲ (사진 왼쪽부터)윤영찬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태호, 이용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미 내년도 총선의 서막은 지난 17일 열렸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출마자가 첫날부터 몰렸다. 지난 17일 하루에만 총 473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충원 찾아

청와대 참모 출신들도 다수 포함됐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중원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등록 전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등록 전 지지자들과 현충탑을 참배했으며, 등록 후에는 곧바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복지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김장나누기 행사, 모란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윤영찬 예비후보는 “내년 4월 치뤄지는 21대 총선은 국정 안정뿐만 아니라 국회도 안정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며 “반드시 중원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여야의 소통을 이끌어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곳 현역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신상진 의원이다. 그는 2005년 재보궐 선거서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소속으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제18대 총선, 2015년 재보궐 선거, 제20대 총선서 승리한 이 지역 터줏대감이다.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서울 관악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세 가지 비전’을 소개하며 승리를 다짐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헌신 ▲관악의 획기적 변화 ▲임금·소득 격차 해소가 그것이다.

등록을 마친 정태호 예비후보는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후에는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곳 현역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다.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구제1선거구에 당선된 그는 2015년 재보궐 선거로 국회 입성에 성공, 제20대 총선서 이 지역 재선에 성공했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양천을에 등록했다. 앞서 그는 지난 19대와 20대 총선서 민주당 소속으로 이 지역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의지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그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양천을 잊은 적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선 예비후보는 신월동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간판 앞세워 진격 앞으로
만만찮은 현역들…비책은?

이 지역 현역은 한국당 김용태 의원이다. 그는 지난 18대 총선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한 중진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 지역 출마는 불투명하다. 그는 지난해 스스로 이 지역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놨다. 김 의원은 최근 금연구역인 실내 카페서 흡연을 했다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북 익산을에 나선다. 이 지역 출신인 그는 제17대 총선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전북 익산갑에서 당선된 이력이 있다. 그러나 제18대 총선서 이춘석 의원에게 패하며 수성에 실패했다. 이후 지역을 익산을로 옮겨 제20대 총선에 나섰지만, 조배숙 의원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다. 


현역인 조 의원은 4선을 거둔 중진이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조 의원은 익산을 지역서 5선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에 출사표를 냈다. 용산이 고향인 그는 올해 1월 청와대를 나와 이 지역서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는 선거사무소를 열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용산은 현재 무주공산 상태다. 현역인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지역서 내리 4선을 한 터줏대감의 불출마로 총선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아오를 전망이다.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정부 초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금옥 예비후보는 전북 전주갑에 도전한다. 그는 전주 삼천동 꽃밭정이 네거리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통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존재감 없는 전북 정치를 복원화고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출마하게 됐다”며 “변화를 이끌 강력한 새인물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지역 현역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다. 그는 전북 지역서의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 채비를 마쳤다. 박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김 전 대변인은 전북 군산에 나선다. 두 사람 모두 인지도 측면서 강점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공주·부여·청양의 현역은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며, 군산의 현역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다. 

상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는 물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로 직접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범위 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고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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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