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벤처 특허를 위한 변리사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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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7.15 09:10:45
  • 호수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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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남/ 서교출판사 / 1만5900원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 단추는 기술개발이고 최종 결과는 특허다. 한 번만 읽으면 소설처럼 이해되는 특허의 모든 것을 담은 <스타트업·벤처 특허를 위한 변리사 200% 활용법>이 서교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건국 이래 가장 크게 일고 있는 창업 붐. 특허가 흔하게 회자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이 특허를 어려워한다. 이 책은 그런 니즈에 부응해 특허를 생소해하는 기업인들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특허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지은이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변리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 전자부문장을 지냈으며,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창립 시 조인했다. 이후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전문 자산운용사인 (주)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본부장, 특허법인 ‘지명’의 파트너 변리사 정부지원사업, 엔젤투자 등 다방면에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특허출원부터 IP 소송·심판·자문,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및 컨설팅, IP 투자 및 수익화(거래 및 라이선싱), IP 금융 등 IP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험한 김광남 변리사가 특허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픈 스타트업·벤처특허 창업자들이 좋은 변리사를 만나고 좋은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심도 있게 쓰였다.
창업 붐의 흐름을 타고 막상 창업했지만 창업자가 챙겨야 일은 끝이 없다. BM개발, 제품 개발, 마케팅, 재무, 인사, 법무, 특허 등등. 나아가 제품 보호를 위해서나 정부지원사업 통과를 위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어느 변리사를 선택해서 상담해야 할지부터 막막하다. ‘믿을 만한 변리사인지’ ‘싼 게 비지떡은 아닌지’ ‘그냥 추천받은 변리사에게 맡기면 다 되는지’ ‘좋은 특허가 무엇인지’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밖에도 ‘특허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되고 있는 것인지’ ‘특허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특허를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는 없는지’ 등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이 책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창업자에겐 시간이 가장 비싼 리소스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이 책은 몇 시간만 투자해도 변리사와의 특허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초기 창업자라면 1장의 변리사를 잘 선정하는 방법 등과 2장의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 지식, 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 지식, 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최소 지식, 특허분쟁 대응에 필요한 최소 지식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3장의 선택 지식 편인 ‘특허, 이것도 알면 더 좋다’는 사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또한 창업자의 영원한 숙제이자 고민거리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팁들도 부록에서 별도로 다뤘다. 저자가 투자회사 임원으로서의 투자 경험과 주변 VC 사업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게 정리해놓았다. 자세히 다루려면 책 한 권이 필요한 내용 가운데 핵심만 뽑아놓아 빠르게 활용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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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