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성악가의 별난 취향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0:34:18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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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고교 제자에 그 짓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성악가의 별난 취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lt;파파로티&gt; 스틸컷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는 어떻게 됐을까.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6

A씨는 2014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 제자였던 B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시기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B씨의 남동생과 친구 등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 3명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는 2011년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다. B씨도 해당 방송서 만나 사제지간이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가정형편상 제대로 된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2013B씨는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서울에 올라왔고, A씨 집에서 생활하면서 성악을 배웠다. 그런데 A씨는 성악 지도를 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201712A씨는 구속됐다.


1심은 “A씨는 B씨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키워주겠다” 약속 후 유사성행위 
남동생과 친구까지 불러 강제추행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인면수심 그 자체’<hana****> ‘세상 참 무섭고 더럽네요’<band****> ‘꿈을 짓밟은 더러운 악마’<cool****>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러고 싶냐?’<miri****> ‘어린 것에 몹쓸 짓을. 6년은 심히 약하다. 최소한 16년 정도는 돼야 하는데’<viol****> ‘교회 집사라는데’<cand****>

성폭행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해? 더구나 선생이 미성년을 폭행한 건데’<maum****> ‘스승의 자격이 없다’<rohs****>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다’<kchy****> ‘음악하는 여자들은 키워준다는 명목 아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 같더라고요. 아는 여동생 얘기 들으면 음악 쪽에서 돈 없는 여자애들은 그런 제의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죠’<do10****>


저 아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 속에서 살 텐데’<anns****> ‘이 나라엔 도대체가 믿을 놈이 이리도 없냐. 어디 자식들 키우겠냐?’<lyj6****> ‘아이고 드런 X그런 비열하고 썩어빠진 정신으로 무슨 예술이고 노래냐. 니 아들도 어디 가서 딱 그렇게 함 당해봐 마음이 어떤가’<qnfr****> ‘예술을 한답시고 고상한 척 우아한 척너무 추악스럽다’<graf****>
 

▲ ⓒpixabay

동성애가 더럽고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리를 거스른 변태적인 섹스 때문이다. 두 사람이 평생 의기투합해서 사랑하고 사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 동성애는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zxcq****> ‘피해자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길 바래요. 모든 것 다 잊고 원하던 대로 잘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별일도 별 인간도 다 있으니까 재수 없었다 그냥 털어버려요. 뭐든 꿈꾼 대로 할 수 있는 나이란 걸 잊지 말길’<hiyo****>

음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기를순수한 어린 영혼을 악용해 추악한 죄를 저지르다니. 인간이 아니다’<sten****> ‘사춘기 나이에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고작 징역 6년이 말이 되나 싶네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죄값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sunn****>

누구?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park****> ‘진짜 악독한 남자. 권위를 이용해 성적 유린. 피해자가 부디 상처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길’<ele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료 여성에 유사성행위 재판은?

같은 소속사 동료였던 여성이 옆에서 잠들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지망생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장판사 성지용)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출연하던 TV프로그램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 위로하는 이전 기획사 동료 B씨를 만나 술을 마셨다. 만취한 이들은 지하철 첫 차를 기다리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B씨가 잠에 든 것으로 생각하고, 동의 없이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망친 뒤 A씨를 신고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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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