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이핸드코리아’ 손혜원 작품 표절 의혹

똑같은 엠블럼·로고 ‘누구 짓?’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1년 이명박정부 국가 행사에서 사용된 공식 엠블럼과 브랜드 전문가로 알려진 손혜원 의원(무소속)의 개인 사업체 로고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가 행사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와 손 의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가 브랜드는 한 국가에 대한 인지도·호감도·신뢰도 등 유·무형의 가치를 총합한 것을 말한다. 국가 브랜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사이먼 앤홀트는 한 나라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상품을 팔고 정치적 동맹을 맺는 등의 모든 활동에 국가 브랜드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국가 브랜드
중요도 높아

국가 간 유기성이 강화되면서 국가 브랜드는 단순히 국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도 분류된다.

그러자 여느 정부할 것 없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거나 대외적으로 사용할 국가 브랜드를 제작하는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경제력의 30%대에 그치고 있다선진국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와 평판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다임기 중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2009122일 대통령 직속 국가 브랜드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가 브랜드위원회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2011년 국가 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한 ‘2011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컨벤션’(이하 국가 브랜드 컨벤션)도 그 중 하나였다.

20118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서 진행된 국가 브랜드 컨벤션은 한류, 세계와 함께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한류를 주제로 한 전시, 문화행사,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 브랜드에 대해 이해하고 자긍심과 도전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국가 브랜드위원회가 국가 브랜드 컨벤션에 대해 기록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컨벤션 백서: 한류, 소프트파워, 국가 브랜드를 이끄는 힘>에 따르면 종합전람회(가칭) 추진위원회는 행사 6개월 전인 201127일 구성됐다. 추진위는 같은 해 1019일 체험 소감문 대회 시상식까지 약 8개월 동안 활동했다.

기획부터 공식 명칭과 엠블럼 제작, 전시 구성, 기업·지방자치단체 유치, 대외 홍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손혜원 의원(당시 크로스포인트 대표)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4월 손 의원을 비롯해 11명을 국가 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손 의원은 기획분과위원으로 국가 브랜드 컨벤션 행사에 관여했다.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


손 의원은 20대 총선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브랜드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브랜드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손 의원을 따라다녔다. ‘참이슬’ ‘처음처럼’ ‘정관장등 대중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이 손 의원의 아이디어서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도 손 의원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손 의원이 브랜드 분야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온 점을 높이 사 국가 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8년 뒤 당시 국가 랜드 컨벤션 준비 과정서 한류문화산업포럼 회원으로 참여했던 A씨가 한 가지 의혹을 꺼냈다.
 

▲ ▲작품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이핸드코리아 엠블럼과 로고 디자인

A씨는 국가 브랜드 컨벤션서 사용된 공식 엠블럼과 손 의원이 201110월 설립한 공예품 전시·판매업체 하이핸드코리아의 로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브랜드 컨벤션의 공식 엠블럼과 하이핸드코리아 로고는 각각 ‘HIGHHAND’(하이핸드)‘HALLYU’(한류)로 글자는 다르지만, ‘KOREA’의 모양은 육안으로 봐도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했다.

대통령 직속 브랜드위원회 위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위촉

A씨는 지난 1월 손 의원에 대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던 무렵 방송을 통해 하이핸드코리아의 로고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뉴스에 손 의원 관련 보도가 나가던 중 서울역에 있는 하이핸드코리아 상점이 화면에 잡혔다. 로고를 보자마자 국가 브랜드 컨벤션 공식 엠블럼이 떠올랐다당시 우리 포럼(한류문화산업포럼)서 엠블럼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공식 엠블럼을 제작하기 위한 회의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는 곧 사람이라고 생각해 KOREAK를 사람 인()의 형상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컨벤션은 20118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고, 하이핸드코리아는 2011108일에 오픈했다“‘KOREA’ 글씨는 손혜원 의원이 하이핸드코리아를 위해서 직접 쓴 손글씨고, 같은 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컨벤션에 공짜로 이 글씨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이) 1회성 행사라 (손글씨를)그냥 써도 된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가 브랜드 컨벤션 공식 엠블럼의 KOREA와 하이핸드코리아의 KOREA, 둘 다 손 의원이 쓴 글씨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손 의원이 개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써둔 손글씨를 자신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 브랜드위원회 행사에 공짜로 제공했다는 뜻이다. 손 의원은 행사가 끝난 이후 해당 글씨를 자신의 사업체 로고로 사용했다.

“내가 줬다” 
“협업했다”

하지만 국가 브랜드 컨벤션의 백서에 쓰인 공식 엠블럼 제작 과정은 손 의원의 주장과는 달랐다. 백서에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와 한류를 함께 담아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했다. 구체적 형상이 없는 국가 브랜드와 다양한 요소로 어우러진 한류를 하나의 엠블럼으로 만드는 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각계 전문가의 조언, 반복되는 재작업이 이어지며 수백번이 넘는 창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쓰여 있다.


여러 차례 시안을 협의한 결과, 국민을 상징하는 한자 사람 인()’과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케이(K)’가 합쳐진 엠블럼이 나왔다이는 한국인이 곧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임을 의미하고, 세계와 함께 미래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물결을 형상화했다고 기록했다.

A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손 의원은 자신이 이전에 써둔 글씨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입장이고 백서에는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는 입장이 담긴 것이다.

국가행사에서 사용된 디자인
개인 업체 로고로 다시 사용

손혜원 의원실은 백서 내용에 대해 이전에 답변했듯이 손 의원이 있던 크로스포인트서 진행한 (손 의원의) 손글씨 작품이 맞다국가 브랜드위원회서 무료 사용을 요청해 행사에 맞게 수정작업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무료 사용을 허락한 후 행사에 알맞게 쓸 수 있도록 작업했다 국가 브랜드위원회 백서 내용은 집필진에게 문의하라백서 내용이 왜 그렇게 작성됐는지 확인되면 우리도 궁금하니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체부 국제문화과 관계자는 국가 브랜드 컨벤션 이후 8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정확한 내용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면서도 “(공식 엠블럼은)손혜원 당시 크로스포인트 대표를 포함한 여러 위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제작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서 별도의 예산 지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손 의원은 20119월과 11월에 하이핸드코리아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국가 브랜드 컨벤션이 끝난 이후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의 사용 방식에 따라 로고와 글씨를 각각 출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손 의원의 하이핸드코리아가 그와 유사한 경우로 보인다. 국가 브랜드 컨벤션 공식 엠블럼과 유사한 하이핸드코리아 로고 상표권은 2011114일에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식 엠블럼은 비록 짧은 기간(4) 동안 사용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끝에 준비한 행사의 얼굴이었다손 의원의 주장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직접 써서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가 행사에서 사용된 디자인을 개인 사업에 다시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컨벤션 이후
상표권 출원

한 브랜드 전문가는 개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쓴 글씨를 국가행사에 제공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손 의원은 당시 국가 브랜드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행사 이후 (해당 글씨를) 다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서는 의아함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행사에 돈을 기부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 돈이 행사 이후에도 내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혜원 내로남불?' 박근혜정부 국가 브랜드 표절 의혹 제기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7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브랜드 ‘CREATIVE KOREA’(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과 함께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이를 해외에 적극 알리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국가 브랜드 사업의 일환이었다.

문체부가 브랜드·광고홍보 분야의 학계와 현장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국가 브랜드 개발 추진단이 1년에 걸쳐 만든 새로운 국가 브랜드는 공개 이틀 만에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표절 의혹을 공개적으로 꺼낸 인물은 브랜드 전문가 출신인 손혜원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이다.

1년 만에 폐기

손 의원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프랑스의 ‘CREATIVE FRANCE’(크리에이티브 프랑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201676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서 두 브랜드를 비교하며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카피다. ‘크리에이티브가 국가명 앞에 온 것, 빨강·파랑을 쓴 건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건 그 표절된 슬로건에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이 들어 있단 것이다. 표절과 창의, 참으로 비극적인 코리아이며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디자이너란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문체부 장관이 제 직속 후배란 사실, 이걸 최종 결정했을 대통령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덕 당시 문체부장관은 손 의원의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후배다.

문체부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와 크리에이티브 프랑스의 유사성에 대해 이미 전문가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며 표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채 1년도 되지 않아 폐기됐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체부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표절 의혹 등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해 국가이미지 제고라는 정책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외부 평가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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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