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메리츠금융 '왜?'

세풍 부니 낙하산이 툭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메리츠금융지주가 청와대 낙하산 논란서 비롯된 금감원발 후폭풍에 휘말렸다.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한진그룹의 다른 형제들에 비해 각종 논란서 비교적 비껴나 있던 사남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풍파에 휩쓸리는 모양새다.
 

한진그룹 네 형제의 상황이 심상찮다. 2002년 창업주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2대 회장이 대한항공과 한진고속 등을, 차남 조남호 회장이 한진중공업을, 삼남 고 조수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사남 조정호 회장이 메리츠화재(옛 동양화재)를 이끌었다.

줄줄이

한진해운은 고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 부인 최은영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섰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운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 이후 한진그룹이 7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한진해운은 결국 20172월 파산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경영권을 잃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13일 자본잠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거래소는 즉각 한진중공업의 거래를 정지하고 41일까지 자본금 전액 잠식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한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서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됐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이 불러온 나비효과였다.


조 회장은 주주에 의해 경영권을 잃은 첫 대기업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형제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과 달리 비교적 무난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와대와 금융감독원(금감원)서 시작된 논란으로 좌불안석하고 있다. 형제들의 전례를 통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져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란은 청와대 출신 행정관의 영입으로 시작됐다. 지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브랜드전략본부장(상무)으로 임명했다. 한 전 행정관은 SBS서 기자로 일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위기의 한진 조씨 형제 ‘막내도?’
임원 인사 논란에 잇단 세무조사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한 전 행정관이 청와대 퇴직 2개월 만에 연봉 수억원을 받고 메리츠금융에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하산·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한 전 행정관이 맡게 된 브랜드전략본부장이 새로 신설된 직책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메리츠금융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한 전 행정관을 모셔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지주사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등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략 및 언론 홍보 기능을 강화하려고 직책을 신설했다한 전 행정관을 적임자로 판단해 영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잠잠해지나 싶었던 청와대 낙하산 논란은 금감원 쪽으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메리츠금융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 경력이 없는 비전문인이 금융권 요직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윤 원장이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단상 아래서 최근 금융권에 금융경력이 없는 사람이 임원으로 내려와 논란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윤 원장이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사는 윤 원장의 발언을 보도했고 칼럼에도 인용했다. 그러자 금감원에서는 지난 14, 16, 19일 세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9일에는 기자간담회서 나온 윤 원장의 발언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및 임원 선임 등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대해 자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평가했을 것이고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원의 선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금감원발 논란의 원인 제공자인 메리츠금융은 괜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감독기관인 금감원서 불거진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리츠금융이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SBS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모든 부문에 대한 준법성 검사로, 업권별 특성에 따라 통상 2년서 5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2015년 금융사를 길들이기 위한 보복성 검사 논란으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도한 설계사 수당으로 논란을 빚은 메리츠화재,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 중인 삼성생명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메리츠종금증권의 자회사 메리츠캐피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모회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의 조사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목 잡혀

조정호 회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형 조양호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맞물려 받은 조사였다. 일각에서는 한 전 행정관의 영입은 다른 형제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조정호 회장이 내세운 일종의 방패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기의 한진그룹 네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정호 회장의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암코에도 낙하산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의 낙하산 논란은 메리츠금융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최근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에 황현선 청와대 전 행정관이 내정돼 논란이 일었다.

유암코는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국내 8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황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 출신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근무했다. 그는 금융 분야에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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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