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도 이제 양극화 시대

아파트에 이어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에 규제가 몰리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던 자금이 경기불황과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안정성이 보장된 상품에는 수요가 몰리는 반면, 공급물량·입지나 상품성 등에서 차별성이 부족한 상품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이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공급추이에 따른 양극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신축 상가의 공급이 적었거나 뜸했던 지역은 주변 노후건물 갈아타기 수요와 대기수요를 흡수할 최적지로 꼽힌다. 아무리 교통여건이 좋고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라도 신축 상가의 공급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면 수요가 분산돼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쟁 치열
수요 분산

공급이 부족하거나 뜸한 지역은 오래되고 노후된 상가들도 대부분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신축 상가가 지니고 있는 주차여건, 편의시설 등의 경쟁력으로 인해 이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신규 상가는 점포 권리금 부담이 없어 초기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오히려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형성이 가능해 미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신축 상가의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지역의 상가들이 높은 인기를 보였다.

먼저 신축 상가 공급이 없었던 지역의 사례다. GS건설이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고잔신도시 90블록)에 선보인 ‘그랑시티자이 에비뉴’ 상가는 입찰 경쟁이 치열했다. 이 상가의 분양 주체인 안산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주)에 따르면, 117개 점포의 입찰에서 평균 약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북유럽풍 수변 스트리트 상가로, 친환경 상권의 여유로움을 차별성으로 확보한 포트 에비뉴의 125호실에서 나왔다. 이 호실에서만 최고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랑시티자이 에비뉴의 최고 낙찰가율은 196%를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율도 135%를 기록하며 전체 점포의 인기가 고루 높았다. 이 상가는 전체 7653가구의 그랑시티자이 대단지 내 상가로, 시화호 호숫길을 따라 약 400m 길이의 북유럽풍 수변 스트리트 상가로 조성된다.


공급가뭄 지역 ‘귀한 몸값’ 분양 눈길
권리금 형성 가능해 미래 수익도 기대

다음으로 한동안 신축 상가 공급이 없었던 남양주 별내신도시 사례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95번지에 선보인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578실)’의 단지 내 상가격인 ‘힐스 에비뉴 별내 스테이원(63실)’도 청약 결과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 오피스텔 등은 신규 대비 공간활용도가 낮아 불편한 것은 물론, 쾌적성도 떨어져 신축 오피스텔 등에 대한 임차인들의 갈증이 매우 크다. 

특히 신규 오피스텔일수록 세대 내 설계뿐 아니라 커뮤니티 및 보안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임차인 모집 및 높은 임대료 책정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이 많았던 지역의 경우 수급불균형으로 공실률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공급이 뜸하던 지역에서 나온 상품은 분양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따라서 공급과잉 시대에는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공급 부족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 다년간 공급이 전무했거나 적었던 지역의 일부 오피스텔은 높은 인기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오피스텔 등 공급이 적은 서울 성북구에서 분양한 ‘석계역 한일 노벨리아시티’가 큰 호응을 얻었다. 성북구 장위뉴타운 6구역 주변에서 한일개발이 시공을 맡았는데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 분양 개시 1개월 만에 완판됐다. 

안정성 보장된 상품에 수요 몰려
차별성 부족한 상품 철저히 외면


성북구 장위동 8-2외 7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 지상 17층 높이다. 이번에 오피스텔 240실, 도시형생활주택 299실이 공급됐다. 석계역 한일 노벨리아시티는 1, 6호선 석계역 도보 5분 거리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다.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월릉IC, 월곡IC를 통해 강남 출퇴근도 20분이면 가능한 쾌속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 반경 2.5㎞ 내에 있는 경희대, 광운대, 과기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등 8개 대학에서의 임대수요가 기대된다.

공급 자체가 희소하다 보니 일부 매매가격 상승폭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마포한강푸르지오2차’ 오피스텔은 최근 1년간(2017년 12월~2018년 12월) 3.3㎡당 매매가격이 6%(1556만→1649만원) 상승하며 같은 시기 서울 평균값인 2.50%(1066만→1092만원)를 압도하고 있다.

물론 주의점도 있다.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적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30~40대도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 투자상품 가치하락 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구유입에 결정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상가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권은 노후화된 상가에서 신규 상가로 갈아타려는 이전 수요와 신규 상가를 선점하려는 대기수요까지 있어 이들 지역 신규 상가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며 “몇 년간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지역의 오피스텔의 경우도 희소성 면에서 가치가 높지만, 거주 및 투자 지역 선정 시 입지여건과 기존 경쟁 상품과 경쟁력 및 차별성, 임차인 선호도 등을 충분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급가뭄 지역에 공급 중인 수익형 부동산.

공급 적거나
아예 없거나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상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8-35 일원에 국철 1호선 오류동역 초역세권 메디컬 전문상가인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가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지상 건물연면적 1039.47㎡,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분양 및 임대 대상은 지상 1~8층이다. 권장업종은 1층 약국(독점), 2층 죽전문점·커피전문점, 3~7층 병의원, 8층 루프탑 카페(휴게공간 독점 활용가능) 등이다.

대로변에 입지해 상가투자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할 가시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근에 광장 조성(만남의 장소)으로 상가 홍보 효과가 탁월하다. 오류동역은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1만2000명(출처: 2017년 코레일 홈페이지 참조)이며, 거주 인구 약 1만세대의 중심지라는 평가다. 인근에 노후건물이 많아 신축건물의 희소가치가 높다.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는 14만 배후수요의 가산디지털산업단지와 가깝다. 성공회대, 유한대, 가톨릭대, 한영신학대 등 인근 7개 대학교에 4만여명의 대학생 임대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현재 오류동의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3.3㎡당 1400만~ 1500만원대, 대로변 역세권 상업용지는 5000만원대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계약금 20%, 중도금 30%, 잔금 50% 조건이다.

상품 가치↓ 
위험성↑

 

▲노량진 드림스퀘어(오피스텔·상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외 10필지(구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노량진 드림스퀘어’가 공급 중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8층, 2개동, 원룸형 오피스텔 총 598실 규모를 배후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3만명의 유입이 가능한 독점형 복합상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지상 1~2층, 총 26개 점포로 3.3㎡당 1000만~4000만원대(부가세별도)로 입지에 따라 다양하다. 총 주차대수는 437대로 2020년 8월 준공 예정. 

노량진 수산시장은 종사자만 약 3400명에 달한다. 서울 수산물 유통량의 50%가 이뤄지고 있다. 일평균 3만명의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약 600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가 이뤄질 경우 불경기 없는 356일 황금상권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량이 아닌 도보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형(초입) 상가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개 점포(전용면적 약 5㎡)당 권리금만 3억~4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노량진 드림스퀘어 상업시설은 1·9호선 노량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상가로, 향후 투자가치를 높여줄 대형 개발호재도 즐비하다. 먼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됐고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사업 완료 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 될 전망. 향후 수산시장과 여의도를 잇는 보도 육교 건립도 예정됐다.


노량진복합리조트도 주변에서 계획됐다. 카지노 제외 대형 쇼핑센터와 호텔 컨벤션 사업이 재추진 중이며, 여의도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파트너 참여 문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상 20층, 310실로 예정된 관광호텔도 개발 중이다. 그 외에도 노량진 뉴타운 개발, 노량진 민자역사,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 등 굵직한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8월 준공 예정.
 

▲구리 프라임시티(오피스텔·상가)=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4-6번지 일대에 ‘구리 프라임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사업장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최대 번화가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와 안정적 임대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분양면적 기준 45.2㎡와 64.72㎡, 2가지 타입, 18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1.5룸, 2룸 설계로 신혼부부는 물론 전세 세입자의 시선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59%에 이르는 타사 대비 높은 전용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아파트형 구조의 특화 설계, 1세대 1주차 여건, 여기에 탁월한 조망까지 가능하다. 구리시 최초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까지 취득함으로써 그 실질적 가치와 미래투자 측면에서 향후 상가 오피스텔의 신개념 파라다이스로서의 위상이 기대되고 있다. 

오는 2022년 지하철 8호선 연장선도 개통 예정으로, 역세권의 탁월한 프리미엄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강변북로를 이용한 강남 및 수도권 진입이 편리한 입지를 자랑한다. 세무서, 우체국 등 각종 공공시설과 대형 병원, 은행, 쇼핑센터, 전통시장, 체육공원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의료, 쇼핑, 문화 등이 잘 조성된 생활편의시설과 인접한 세무서와 관련해서 안정적 임대가 가능하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중산층의 소비성향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상가 매출은 물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오는 4월 준공 예정.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오피스텔·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1번지(송도 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C2BL)에 들어서는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호텔 같은 오피스텔이다. 셀럽하우스는 ‘호텔처럼 살고 오피스텔처럼 산다’는 슬로건처럼 송도의 높은 미래비전으로 완성되는 신개념 투자상품으로, 송도 최고 수준의 야외 수영장과 품격 높은 호텔식 서비스가 메리트로 부각되고 있는 럭셔리한 주거공간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전용면적 21~54㎡ 타입의 1456실 대단지 프리미엄을 품었다. 달빛축제공원이 보이는 파크뷰(일부 세대 제외)와 인천대교 조망권을 확보(일부 세대 제외), 항구가 보이는 하버뷰(일부 세대 제외)도 가능한 가운데, 전실 1룸, 1.5룸, 2룸 타입으로 구성된다. 

실내는 맞춤형 투자가 가능한 21~55㎡의 소형 평면을 채택했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풀옵션 및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적용된다.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바이오로직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포스코대우, 셀트리온 등 대기업과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주요 국제기구 사무소가 입주해 있어 임차수요 확보 역시 용이할 전망이다. 

14대 1
16대 1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 1년 동안 인천 분양권 거래량은 7940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623건(45.6%)이 모두 송도에서 거래됐다. 이처럼 송도국제도시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우수한 주거 인프라와 함께 다양한 개발호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송도에는 현재 GTX B노선을 비롯해 인천발 KTX, 골든하버 프로젝트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장점과 호텔·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 부동산 상품에 문의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1인 가구를 위한 호텔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이나 대기업 임직원들이 주로 문의가 오고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외국 바이어들이 숙소로 이용하기에 특급호텔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호텔, 레지던스의 장점들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또는 임대사업 상품으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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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