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임종민 마천1구역재개발추진위원장

“강남3구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역이 변화하려면 주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리더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특히 한 걸음씩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 지역 재개발의 경우, 리더의 능력에 따라 진행 속도와 상황에 큰 차이를 보인다. 임종민 마천1구역 재개발(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부터 지역 발전의 선봉에 서왔다.
 

▲ 일요시사 인터뷰 갖고 있는 임종민 마천1구역재개발추진위원장

자동차가 양옆으로 늘어선 주택가는 고요했다. 3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 거리 끝까지 이어졌다. 애견용품점은 오후 시간대였지만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었다. 재개발 막바지에 이르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근처 공사 현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분주한 차량, 시끄러운 공사 소음이 마천1구역에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열악한 환경

마천1구역 재개발(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2층 건물에 자리했다. 지난 13일 오후 좁은 통로를 지나 계단을 타고 올라간 사무실서 임종민(64) 추진위원장과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천1 재정비촉진구역이 표시된 지도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임 위원장은 2007년부터 이 지역의 재개발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은 19601970년대 서울 도심 철거민이 집단 이주해오면서 형성된 곳이다. 여전히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있을 만큼 대표적인 서울의 낙후지역으로 꼽혀왔다. 무허가 건물과 좁은 골목길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10대부터 한 평생을 송파구 마천동에 살았던 임 위원장은 마천1구역 상황에 그 누구보다 환했다. 그는 아무 대책 없이 철거민들에게 여기서 살아라하고 옮겨놨다”며 우리나라에 이만큼 낙후된 곳이 또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 공중변소를 사용하는 집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공중화장실 쓰는 최대 낙후지역
2007년부터 추진했지만 지지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펼친 뉴타운 정책은 서울을 재건축·재개발 열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낡은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를 올린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였지만, 뉴타운은 도로 등 공공시설까지 사업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시개발 정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200512월 뉴타운으로 지정된 송파구 거여·마천지역 주민들은 빠른 시간 안에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로 들썩였다. 마천1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임 위원장은 “2007년 주민들 사이서 재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주민들의 추대로 추진위원장을 맡았을 때까지만 해도 금방 재개발이 진행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천1구역 재개발의 길은 험난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되면서 뉴타운 열풍이 꺼지기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부터 재개발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또 그 사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뉴타운이 해제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로부터 수년의 허송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동네 최초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넥타이 매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던 임 위원장은 고물상 주인이 됐다. 송파구 마천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었지만 임 위원장은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한번 꿈을 품었으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나라며 또 여기만큼 인간미 넘치는 곳도 없다고 했다.

재개발에 대한 염원을 버리지 않은 임 위원장은 20177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요구한 주민동의 75%를 맞추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5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던 사업에 활기가 생겼고, 마천1구역 역시 그 흐름에 올라탄 모양새다.
 


마천1구역은 지난해 2월 주민동의 75.6%를 받아 같은 해 11월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작업을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공람 자료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오는 3월 중순경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정비구역 재지정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마천1구역에는 2500여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마천동은 거여동에 비해 사업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임 위원장은 순리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면 6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나는 7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말했다가 일이 늦어지면 신의를 저버리는 셈 아닌가. 신중하게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민동의 얻어 다시 추진
교통 ·주변 환경 입지 좋아

그렇다면 재개발된 마천1구역의 모습은 어떨까. 임 위원장은 재개발이 이뤄지면 강남3구서 송파구 마천동이 가장 입지가 좋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10분이면 중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 10분만 가면 강이 있고 뒤로는 남한산성이 있다. 주변에 대형병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자연·시설 등에서 남부럽지 않은 동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임 위원장은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50여년 넘게 한 동네에 살면서 형·동생, ·후배 관계로 지낸 주민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재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75% 이상의 주민이 찬성한 만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는 오후 7시만 돼도 길에 사람이 없다. 임대료로 먹고 살던 주민들도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안 되는 판국이다. 물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동네의 발전 동력이 고갈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발이 이뤄지고 인구가 유입되면 상권이 형성되면서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동력

임 위원장에게는 마천1구역 재개발이 인생의 숙원이 됐다. 임 위원장의 생각대로 7년 뒤 재개발이 완료되면 2026, 그의 나이는 71세다. 중간에 공백기는 있었지만 2007년부터 20여년 가까운 시간을 재개발에 쏟은 것이다. 임 위원장은 마천1구역 재개발은 내게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돈보다도 주민들에게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송파구 마천동에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고,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지금까지는 먹고사느라 좋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재개발을) 끝까지 잘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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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