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로 전락한’ 유기동물 실상

불쌍할수록 돈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유기견과 유기묘를 안락사시켜왔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후원자들이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돌봐달라며 보낸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사례는 해당 단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유기동물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동물보고 집회 갖는 관련단체 회원들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12인 가구의 증가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양육 과정서 필요한 사료, 장난감, 액세서리는 물론 동물병원, 호텔, 보험, 장묘업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도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

시장 규모

실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4.1%씩 성장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201017.4%201521.8%, 2017년에는 29.2%까지 늘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렀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시장은 2023년에는 46000억원, 2027년에는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이 있다.

문제는 버려지는 동물이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동물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7년 말 기준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농장 인증, 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7년 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이 10만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 중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주인에게 입양되는 동물보다는 동물보호센터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동물이 많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102593마리 중 개가 74337마리, 고양이가 27083마리였다. 이 중 46.6%는 주인에게 인도(14.5%)되거나 분양(30.2%), 기증(1.9%)됐다. 27000여마리(27.1%)는 동물보호센터서 자연사했다. 안락사되는 동물은 2만마리가 넘었다. 유실·유기동물 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 됐다는 뜻이다.

반려동물 산업 계속 성장세
개 ·고양이 10만마리 버려져

유기동물의 수는 명절과 휴가철에 특히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를 기반으로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626일 사이 버려진 동물은 무려 1542마리에 달했다.

지난 설 연휴 일주일(210~17) 동안 유기된 동물 1327마리보다 200마리가량 늘어난 수치다. 황금연휴라고 불렸던 2017년 추석연휴(930~107)에 버려진 동물보다도 많았다.

귀엽고 예뻐서 호기심에 데려왔다가 막상 키우기 시작하니 손이 많이 가고 관리가 까다로워 결국 버린다는 것.

평소 동물을 버릴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명절 연휴 기간, 가족이 함께 집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가는 길에 실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버려진 동물 중 50%에 가까운 수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리된다. 해마다 명절에 버려지는 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누군가는 유기동물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이다.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급한다거나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후원자들이 보낸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도 일어난다.


특히 최근에는 SNS 등을 이용해 다친 유기동물을 구조했다는 글을 올린 후 누리꾼들의 후원금을 받고 제대로 된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고소까지 이른 사례도 있다. 실제 2017년 카카오 같이가치는 모금 문제가 계속되자 정책변경을 시행했다. 같은 해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애플리케이션도 개인 모금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 유기견 보호센터

같이가치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물 모금 심사방식과 검토기준을 재정비해 진행했지만 정책 개편 이후에도 일부 개인 구조자의 연락두절, 과도한 입원비를 통한 금액 부풀리기, 카카오 계정 도용 사례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모금과 관련해 고객 민원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아 구조자들의 책임감 부여 및 더욱 투명한 모금 진행을 위해 동물 모금 검토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인핸드는 201711월부터 개인 모금활동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포인핸드는 개인 모금활동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시는 봉사자분들의 활동을 돕고 더불어 그 동물들을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한 것이다.

많은 수의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단체로 넘어가면 후원금의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다 후원금 사적 유용, 횡령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 후원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픈 동물 구조했다며 
후원금 받고 감감무소식

실제 이번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안락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원을 끊겠다는 글이 동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해당 단체에 남아 있는 동물들을 위해 후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는 동물보호단체들이 감성 포르노를 멈추고 후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유기동물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일으키고 모금을 유도하는 동물판 빈곤 포르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빈곤 포르노란 화면에 비춰지는 동물의 모습이 비참할수록 모금액이 올라가는 생리를 이용, 경쟁적으로 자극적이고 열악한 상황을 연출하는 행위라며 이는 의도된 연출의 감성팔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은 물론, 선량한 국민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지갑을 여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버려지는 동물

이들은 반려동물협회는 수년 전부터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본 결과 왜곡과 편파적인 설정으로 연기하듯 하는 행위를 동물을 이용한 앵벌이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1년 후원금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동물보호단체부터 최근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는 군소 규모 동물보호단체들의 깜깜이 운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엄격한 기준의 회계처리와 투명한 공개가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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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