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 핫플레이스를 찾아라!

2019년 기해년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해다. 부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에도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이어져 유망지역 수익형 부동산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전철이 개통되는 지역의 수익형 상품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통상적으로 지하철 건설 계획발표와 착공, 준공 등 각각 3번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업계의 공식이다.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주로 계획 발표 단계에서다. 이전까지 불투명했던 사업이 확정되면서 극대화된 기대감이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준공 앞두고 
프리미엄 반영

반면 착공 단계에 이르러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시장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오름 폭이 다소 낮아지고, 준공을 앞두고서는 프리미엄이 미리 반영돼 상승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즉 계획 발표 전 단계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이 임대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다르다. 보통 지하철역이 신설되는 예정지역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점 하나가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비수익형 부동산은 신설 지하철 노선이 발표되면 그 시점에 가격이 상승하고, 착공 시에 또 한 번 가격이 오르고, 마지막 개통 시에 가격이 오른다.


그러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나 토지와 다르게 ‘3승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신설 지하철 노선이 발표되면 기대심리에 의해 역세권 예정지 상가 등의 가격은 상승하지만, 기대심리에 의해 호가만 오를 뿐 거래는 잘 되지 않는다. 

아파트 규제로 수익형 강세 전망
전철 개통되는 지역의 상품 주목

다음으로 착공 시에는 가격이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는다. 지하철 공사기간은 통상 5~6년 정도 소요되는데 공사 기간 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인도폭 축소, 고객 동선의 변화 등으로 임차인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치 상승의 요인인 임대료 상승도 없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개통은 수익형 부동산 가격을 대폭 상승시킨다. 지하철의 개통에 따른 교통의 편리성으로 역 인근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은 유동인구나 임대수요가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지하철역이 신설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고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개통시기로부터 1~3년 전쯤 투자해 개통시기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만 수도권 전철 3개 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신설역 주변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도 하반기에만 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도시철도, 수인선 등 3개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이 2019년 6월 이후(7월 예상) 개통 예정이다. 이 노선은 5호선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강동), 미사강변도시(하남)를 거쳐 하남 덕풍동(신장동 등)으로 이어진다. 하남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덕풍동, 신장동 일대에서 5호선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당초 지난해 11월 개통예정이던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은 2019년으로 지연됐으나 7월께 개통되면 그동안 교통지옥에 시달려온 한강신도시, 김포 구시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며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은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된다. 김포지역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좋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투명했던 사업 확정되면서 
기대감 극대화…가격 급상승

아울러 내년 12월께는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총 43.4㎞ 길이의 수인선 중 마지막 3차(안산 한양대앞~사리~야목~어천~봉담~고색~수원역) 19.9㎞ 구간이 개통한다. 수원에서 안산, 시흥, 인천 남동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져 해당 노선 일대 직장을 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안산의 경우 추진 중인 신안산선까지 개통되면 수요는 한층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교통 불편이 많았던 화성 봉담, 서수원 일대도 수인선이 개통되면 수원역 환승도 한층 개선된다. 이 같은 전철 개통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임대수요 유입에 효과적이라 개통지역 일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리인상 가능성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되고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수도권 내에서는 역세권 주변지역으로만 개발호재가 집중되는 등 지역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철사업은 개통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일단 착공하면 개통되지 않는 경우는 없어 개통 이후까지 충분히 소유하겠다는 생각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면 전철개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라면 확실한 재료가 있는 교통수단 개통예정 지역, 비규제지역 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철 개통 수혜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5호선 연장
 

▲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미사강변 오벨리스크(오피스텔)=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분양 중인 ‘미사강변 오벨리스크’는 앞으로 강남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하남 미사지구는 강동구와 접해 있어 사실상 서울생활권이지만 앞으로는 강남 생활권이 가능하다.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은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고, 9호선 미사역 또한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강남과 잠실로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전실 복층형 구조의 오피스텔이며, 높은 층고와 와이드창으로 설계돼 한층 더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최적의 한강 조망도 선사한다. 한강, 예봉산, 하남종합운동장 등 조망권을 갖췄다. 배후수요도 탄탄하다. 하남 미사지구 내 43만여㎡가 넘는 자족기능확보시설 내 지식산업센터 등 수많은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관망세 확산
불안감 커져

뿐만 아니라 강동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등 배후업무단지 수요도 8만여명에 달한다. 또한 전용 4382여㎡에 달하는 초대형 스파 및 앵커테넌트 입점 예정으로 불 꺼지지 않는 상가, 안정적인 수요 확보도 가능하다. 혜택도 많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이며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미사강변도시 더퍼스트테라스

▲미사강변도시 더퍼스트테라스(상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상권 투자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상가로는 ‘더퍼스트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이 상가의 가장 큰 특징은 빅데이터 상권분석에서도 드러난 투자 장점을 가진 상가라는 점이다. 올해 개통되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의 첫 번째 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미사역과는 보행자전용로를 따라 연결돼 있어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흡수에 유리하다. 

인근으로 대규모 집객시설들도 있다. 바로 옆 블록엔 CGV가 입점 예정이고, 망월천 호수공원과도 접해 있어 다양한 집객시설을 통한 유동인구도 흡수할 수 있다. 인근 집객시설을 활용한 설계도 적용했다. 호수공원과 접했다는 입지적 장점을 살리기 위해 데크와 옥상 테라스, 복층형 설계를 도입했다. 


상가가 위치한 미사강변도시는 미사역 개통 외에도 다양한 개발들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2015년에는 강동산업단지가 완공됐고, 2016년에는 스타필드 하남점이 오픈했다. 이후로도 예정된 개발호재들은 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2020년),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2020년 이후) 등이 있다. 이렇다 보니 기존 미사강변도시의 계획된 풍부한 배후수요(3만8315세대)뿐만 아니라 미사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그리고 복합단지들을 통한 생산인구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도시철도
 

▲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오피스텔·상가)= 동서건설이 공급하는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02-1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21~45㎡, 지하 5층~지상 14층, 총 567실로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오피스텔이다. 

이 오피스텔은 단지의 규모, 우수한 상품성, 뛰어난 인프라와 개발호재 등의 다양한 특장점으로 실수요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선 단지 내 초대형 CGV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풍무지구 최초의 대규모 단지 내 영화관으로 입주민들은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 단지 내 중앙광장과 옥상정원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을 위한 북카페, 비즈니스 룸, 힐링 및 휘트니스 존(zone) 등 다양한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는 713대 자주식 주차장이 마련돼 주차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생활인프라도 김포와 마곡 일대의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편이다. 단지 내 상가들과 더불어 인근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포시청, 김포경찰서 등의 행정 인프라와 풍무중앙공원, 김포근린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호재는 최강 스펙 중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2019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풍무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개통이 완료되면 공항철도와 지하철 5·9호선과 연계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역세권 인근으로 상업시설 등 인프라의 확충까지 기대되고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올림픽대로 이용 시 여의도(20분 대), 강남(40분 대) 등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이 원활하다. 또 단지와 인접한 풍무 사거리를 통해 김포를 비롯한 인근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 인천, 부천 등 수도권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망도 갖췄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11월 입주예정. 

상업시설은 지상 1~5층에 공급되며 돈과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거리 코너입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5층에 8개관 1000석 규모의 초대형 CGV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713대 자주식 주차장이 마련돼 고객 유치에 수월하다. 상가는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수인선  3단계
 

▲ 루체스타 수원역 로데오

▲루체스타 수원역 로데오(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국제자산신탁은 이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들어설 도심형 생활주택 ‘루체스타 수원역 로데오’를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로 오피스텔 25실, 도시형생활주택 275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률을 높인 혁신 설계로 소형 주거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대당 여유 있는 주차공간과 차별화된 빌트인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이 설계에 적용됐다. 

도보 7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분당선, KTX가 위치하며,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서울까지 20~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롯데백화점, AK플라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KCC몰(예정) 등 수원 최대 상권인 수원역 로데오 거리와도 인접해 있다. 

팔달구는 현재 수원시 4개 구 중 면적 대비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권역 12개 대학과 7만여개 사업체에 따른 종사자 등 약 65만명의 풍부한 배후 수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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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