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릉선 KTX’ 또 다른 결함 공개

자꾸 멈추는 열차 사고 전 TF 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8일, 강릉선 KTX가 탈선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통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대형사고다. 강릉선 KTX의 설계·시공·운영·유지관리 등 총체적인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는 이번 사고에 앞서 강릉선 KTX 열차에 또 다른 이상현상의 흔적이 감지됐다는 점이다.

▲ 고개 숙인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강릉선 KTX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대회 기간 중 관람객의 빠른 수송을 목표로 지난해 1222일 개통했다. 강릉선 KTX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이동 소요 시간이 비약적으로 줄었다. 개통 초기에는 원주강릉 구간의 철도 노선명인 경강선의 이름을 따서 경강선 KTX로 불렸지만 지난 4월 명칭 공모를 거쳐 강릉선 KTX로 변경됐다.

올림픽 성공
자찬했지만…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기간 동안 정상급 외빈 등 106만여명의 관람객을 사고 없이 수송했다고 자찬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강릉선 KTX는 열차 운행 증편과 임시열차 투입을 통해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하루 35000여명, 패럴림픽 기간에는 하루 15000여명을 실어 날랐다.

당시 코레일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인 126일 사전수송 기간부터 패럴림픽 수송지원이 끝나는 322일까지 56일 동안 올림픽 철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여객·열차·광역·차량·시설·전기 등 철도 각 분야 전문가가 하루 8명씩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로 평창올림픽에 임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릉선 KTX를 평창올림픽의 대표 레거시(유산)로 꼽았을 정도.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은 평창에도 좋은 레거시가 많다. 새로 구축된 고속철도가 대표적이다. 30~50년 동안 훌륭한 레거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박 조직위 국제미디어 관계 디렉터도 고속철도는 가장 오래 남을 자랑스러운 레거시 중 하나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강릉선 KTX의 위상은 채 1년도 안 돼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8일 오전 7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일대 강릉선 철도서 서울행 806KTX 열차가 탈선했다. 열차는 기관차를 포함한 2량이 완전히 탈선하는 등 10량 모두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직원 1, 승객 15명 등 16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

평창올림픽 관객 수송 위해 개통
대표 유산서 나락 떨어진 위상

이번 탈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열차의 선로를 바꿔주는 장치인 선로전환기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고장을 일으킨 선로전환기와 인근 선로전환기가 지난해 9월 설치 때부터 케이블이 엇갈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설계와 시공 단계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최근 한 달 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10여건가량 연달아 일어나면서 불안감이 고조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탈선 사고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것도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취임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고개를 숙였다.
 

▲ 강릉선 KTX 탈선 현장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탈선 사고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개최일에 쫓긴 시급한 개통과 철도 상하분리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 운영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상하분리 방침에 따라 철도공단은 시설업체와 계약해 강릉선 KTX를 건설했고, (시설물 검증 시험 항목 중) 신호 연동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한 뒤 코레일에 인계했다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은 발주기관이 아닌 탓에 시설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탈선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강릉선 KTX 설계 단계부터 시공, 운영,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는 열차 운행 과정서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영 주체인 코레일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설계와 시공을 맡고 있는 철도공단으로까지 책임 소재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년도 안 돼
대형사고 발생


문제는 이번 탈선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강릉선 KTX 운행 과정서 또 다른 이상현상이 감지됐다는 의혹이 나온 점이다.

복수의 철도 관계자들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이후 강릉선 KTX 일부 구간서 견인력 일시차단혹은 부하불균형등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견인력 일시차단 현상, 즉 열차가 움직이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철도 전문가 A씨는 견인력 일시차단 현상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열차의 시동이 꺼진다. 승객들이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관사 입장에서는 크게 놀랄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강릉선 KTX에 견인력 일시차단, 부하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같은 이상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코레일 본사 관계자는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코레일이 TF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은 철도교통기술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고 현대로템은 철도차량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다.

TF는 내년 12월까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코레일 본사 관계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철기연서 이상현상에 대한 측정과 분석 등 관련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TF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철기연 소속 연구원은 TF에 대해서는 코레일에 물어보라는 입장을 보였다.

올림픽 기간엔
발생 안 했지만…

철도공단 관계자는 TF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코레일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릉선 KTX서 일어난 이상현상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TF가 구성된 것은 맞지만, 철도공단 측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현상이) 철도공단과는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현상의 발생 시기는 최소 9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현대로템은 지난 9월경 강릉선 KTX 견인력 일시차단 현상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기술검토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이전부터 강릉선 KTX 일부 구간서 견인력 일시차단 등의 이상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코레일 주도로 TF가 구성돼 현재도 운영 중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서 열차를 저속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상현상을 억제하고 있다.

이상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철도 전문가 A씨는 견인력 일시차단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강릉선 KTX서 일어난 현상은 고조파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 관계자 역시 고조파를 이상현상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탈선 사고 이전부터 이상현상 의혹
코레일 , 철기연 , 현대로템 등 참여

고조파는 기본 주파수에 2, 3, 4배와 같이 정수의 배에 해당하는 물리적 전기량을 말한다. 고조파 전류가 합성되면 전체 파형이 기존파에 비해 찌그러진 파형으로 변하는데, 이 과정서 전자기기가 연결된 전력계통에 나쁜 영항을 줄 수 있다.

2008년 대한전기학회 전기기기 및 에너지 변환시스템부문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에 실린 <한국형 고속열차의 주행상태와 고조파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고조파 전류의 발생은 인접통신선에 유도 장해를 일으키고 철도신호장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원계통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보호계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일요시사>는 한국교통대학교 B교수가 201411월 작성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고조파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는 원주강릉 간 전철변전소 3개소(횡성, 대화, 강릉)의 급전구간에 대한 고조파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설비의 필요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됐다.
 

B교수는 횡성, 대화 전철변전소는 고조파 대책설비가 없는 상태서 한전인출점서의 전압왜형율은 기준을 만족하지만 각 조파별 기준치와 비교하면 초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횡성, 대화 전철변전소의 경우 고조파 대책설비로 RC뱅크를 급전구분소에 설치하면 현행 규제치와 한전 규정 현행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고, 또 전철변전소에 고조파 저감용 LC필터를 설치하면 전압왜형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결론내렸다.

RC뱅크는 고조파를 제거 또는 저감하는 장치다. 당시 강릉선 KTX 예산에는 RC뱅크 설치를 위한 예비비가 편성돼있었다. 횡성과 대화 사이에 위치한 둔내 급전구분소 설계도면에도 2개의 RC뱅크가 표시돼있다. 설계도면 메모에는 차량 운행 후 발생되는 고조파 실측을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돼있다. 시설물 검증시험 결과에 따라 RC뱅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둔내 급전구분소에 RC뱅크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상현상 원인
고조파 때문?

강릉선 KTX 시설물 검증시험 당시 강원본부에 근무하던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RC뱅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 열차가 운행할 때 전력이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가를 측정하는 전력품질분석 과정서 RC뱅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개통 이후 강릉선 KTX 일부 구간서 일어난 이상현상은 RC뱅크 설치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철도 전문가 A씨는 “B교수가 제시한 결론과 현재 상황이 서로 상반된다시설물 검증 시험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절감한 예산 어디로? ‘관계자 성과급으로 지급’

강릉선 KTX 둔내 급전구분소 구간에 예비비로 편성된 RC뱅크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절감됐다. 절감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철도공단 강원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절감된 예산은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100만원 받아

철도공단 직원은 규정에 따라 예산 절감과 관련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건설에 참여한 강원본부 관계자 등은 1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철도공단 직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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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