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현황 천태만상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25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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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자던 의원님들 “말로만?”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국회의원에 당선 되면 받게 되는 혜택과 특권은 약 200여 개. 그야말로 엄청나다. 하지만 금배지들의 욕심은 그게 끝이 아닌 듯하다. 19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과 함께 해묵은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국회부터 논란이 되어온 국회의원 겸직 현황을 살펴봤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20일 제공한 ‘제19대 국회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300명의 중 94명이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고 이 중 26명은 의원 세비 외에 별도의 보수까지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무보수 직업과 의원 당 중복 겸직 사례까지 포함하면 겸직 사례는 166건이나 된다.

이들의 ‘겸직’ 직종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직종과 각종 협회의 이사장과 고문 등 명예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50명 중 52명(34.7%), 민주통합당 127명 가운데 37명(29.1%), 선진통일당 5명 중 3명(60%)이 2개 이상의 직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별도 보수를 받는 의원은 새누리당 8명, 민주당 14명, 선진당 3명, 무소속 1명이었다.

3명중 1명꼴


겸직하고 있는 직종별로는 교수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21명, 기업 관련 직업 8명 등의 순이었다. 교수 겸직 의원 중에선 휴직 처리된 11명을 제외한 26명이 현직 신분으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중 특히 김성찬(세종대 석좌교수·카이스트 겸임교수)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경북대 초빙교수)·추미애(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민주통합당 의원 3명은 대학으로부터 보수도 일정액 받고 있었다.

변호사 출신 21명 중 13명도 변호사직을 유지하고 보수를 받고 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유기준 최고위원(법무법인 삼양)과 홍일표 원내대변인(법무법인 서해) 등 2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홍 원내대변은 지난 1일자로 휴직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소속은 문재인(법무법인 부산)·김관영(법무법인 나라)·문병호(법무법인 위민)·민홍철(법무법인 재유 김해 분사무소)·박민수(박민수법률사무소)·신기남(법무법인 한서)·양승조(법무법인 이민)·최원식(법무법인 로웰)·최재천(법무법인 한강) 의원으로 총 9명이 현직 변호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보수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은 겸직신고 이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직을 내려놓았고 현재 변호사직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이인제(법무법인 정세) 선진통일당 의원·박주선(법무법인 청률) 무소속 의원이 법률회사 등에 현직 변호사로 이름을 올려놓은 의원들이다.

기업체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며 보수를 받는 의원은 새누리당의 강기윤(일진금속 대표이사)·강석호(스톨베르그&삼일주식회사 이사) 민주통합당의 박수현(한빛엔지니어링 경영자문역)·이찬열(화신 PAP 대표이사)·주승용(대한통운 율촌출장소 소장), 선진통일당의 김영주(유창중건설 대표)·성완종(경남기업 회장) 의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전하주유소, 유창중공업 등 6개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고 유창중공업에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등록했다.

또한 이만우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3월1일부터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맡아 보수를 받았지만 겸직 신고 자료가 작성되며 논란이 일자 지난 11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 최봉홍 의원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4명 의원들 2개 이상 직위 유지하는 투잡 의원들  
‘투잡’ 새누리 8·민주 14·선진 3명, 변호사 13명 최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표원장으로 있는 치과를 비롯해 연세대 일반대학원 기술정책협동과정 겸임교수, 연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외래교수 등 3건을 등록했지만 보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직과 서울아산병원 교수직을 휴직했다. 반면 나성린 새누리당·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수직을 사직하며 타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월1일부터 시작한 ㈜신승교통의 운전기사직을 겸직사항에 신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2~3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6만~7만원 정도를 번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75년부터 맡았던 재단법인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이사장과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등 두 개의 직위를 등록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싱크탱크인 해밀정책연구소 명예이사장,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 등 총 7건의 겸직을 신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을 겸직사항으로 등록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대중평화센터 이사 겸 비서실장직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화 가능할까?

많은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나 교수 등을 겸직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무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임직원, 농·수·축협 임직원,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겸직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당 한 달 1031만원의 세비를 받으면서 겸직을 하며 급여를 받는 행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19대 국회에서 입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2009년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의원과 지난 2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금지법안’을 추진했으나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입법화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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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