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고등교육, 벽을 허물어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2.10 09:36:21
  • 호수 1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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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원칙적으로 해외 대학이 진출할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해외 대학 설립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지리적 제약에 불과하다. 북미와 유럽의 많은 대학에서는 이미 온라인 학습으로만 학위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 개설돼있다. 심지어 일부 전공은 박사학위까지도 온라인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해외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국가의 규제로 해외학위 취득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온라인 수업은 대리 수강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고 교수와 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학습만의 문제는 아니며 기술의 발전으로 이 같은 단점은 빠르게 보완되고 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서 홀로그램 교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교수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MOOC를 비롯한 온라인 학습은 메가트렌드(megatrends)로 보인다. 어느 집단이나 사회가 저항한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대적 흐름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온라인 학습은 여러 규제에 막혀 있다. 전통적인 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전체 수업의 20% 이내로만 개설해야 한다. 반대로 사이버대학은 대면 수업이 전체의 20%를 넘을 수 없다. 기존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더 개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온라인 대학은 ‘사이버’ ‘디지털’ 등의 명칭을 붙이도록 해 기존 대학과 구분을 지어놨다.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 대학도 100% 온라인 학위를 개설, 학습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졸업장을 수여하는 해외 대학들과는 확연히 다른 운영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국내 고등교육에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된 것은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현재의 고등교육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온라인 학습에 많은 이들이 적응해 가고 있다. 특히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최근 몇 년간 몰라보게 발전한 자동통번역 기술은 해외 교육 수강에 큰 걸림돌이었던 언어장벽을 낮추고 있다. 

대학 간 칸막이를 해놓고 버틴다고 해 언제까지고 보호 받을 수는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전통적인 대학에는 온라인 강의를 대폭 허용하고, 온라인 대학에는 필요한 만큼 대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대학에 꼭 ‘사이버’ 등의 명칭을 붙이도록 하여야 하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향한 해외 대학의 도전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응방안을 잘 마련한다면 도전에 맞서는 것을 넘어 해외로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교육자의 역량이 합해진다면 세계 시장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학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국내에도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과 같은 혁신적인 대학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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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김문수<br>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대선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