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호재 품은 골드라인

상권은 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최근 그 중심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있다. GTX 사업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 못지않게 GTX 예정지 주변 상권과 공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설 역세권은 유동인구 유입과 함께 상권 활성화로 상가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이미 GTX 특수를 누린 공급 상품도 적지 않다. GTX는 일반적인 지하철과 달리 경유하는 역이 매우 적어 광역급행철도가 들어서게 되면 GTX 역세권 유무에 따라 일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그 외에도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 연장과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한 수혜상권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하철 개통에는 3승(昇) 법칙이란 게 있는데 계획 발표와 착공, 준공의 각각 3번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이라며 “이 중에서도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단계는 주로 계획 발표 단계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이 임대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다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역이 신설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고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개통시기로부터 1~3년 전쯤에 투자해 개통시기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TX

먼저 GTX 수혜 상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노선은 파주(운정신도시)~일산(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이며 총 83.3㎞다. B노선은 총 80.1㎞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계획했던 기존 노선에 경춘선 망우~마석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GTX C노선은 총 74.2㎞로 경기 양주부터 의정부역, 금정, 수원까지 이어지는 10개 지역이다. 


현재 이들 노선 가운데 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B, 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각 노선별로 주요 수혜지역을 살펴보면 A노선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 일산 킨텍스, 대곡 역세권 일대, 연신내역 등 은평구 일대, 용인 구성역 일대, 화성 동탄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B노선의 경우 인천 송도국제도시, 남양주 마석·별내신도시, 부천, B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일대 등이다. C노선은 경기 북부 양주와 의정부역 일대, 금정, 수원역 등이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상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에 근린형 단지 내 상가인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 유치원 및 근생시설이 분양 중이다. GTX A노선이 확정된 연신내역 개통 시 삼성역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연면적 2471.14㎡,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지하 1층~지상 1층이며,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지상 2~4층에 입점한다.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후분양 상가로 층별 권장업종은 지하 1층 대형마트, 지상 1층 7개 점포(업종지정 가능), 지상 2~4층은 유치원으로 구성된다.

납부방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가로 계약 시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 30%, 잔금 60%는 1금융권 대출로 대체가 가능하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 출구 도보 2분 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대지면적 498.00㎡, 건축물 연면적 5198.13㎡, 1개동으로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2~4층은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6세대, 지상 5~19층은 오피스텔 93실이 공급된다.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계약금 10%, 중도금 10%, 입주 시 잔금 80% 납부조건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도 납부조건은 동일하다.


의정부 역세권은 GTX C노선(의정부~금정 간)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 시 서울을 14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2026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9호선 연장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최근 4단계 연장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자 해당 수혜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은 개화~신논현 25.5.㎞를 연결하는 1단계 구간이 2009년 7월, 신논현~종합운동장까지 4.5㎞ 2단계 구간이 2015년 3월부터 운행 중이다.

이달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에 이르는 3단계 구간 8개 역이 개통한다. 이 구간은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의 종착역인 종합운동장역을 시작으로 총연장 9.2㎞에 삼전역~석촌고분군역~석촌역(8호선)~송파나루역~한성백제역~올림픽공원역(5호선)~둔촌오륜역~중앙보훈병원역까지다. 

역세권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권
각 노선별 주요 수혜지역 관심↑

여기에 4단계 연장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보훈병원에서 고덕샘터공원까지 생태공원 사거리역, 한영고역, 고덕역, 샘터공원역 등 4개 역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4단계 연장노선을 통해 강남권 진입이 30분 내로 가능해지게 된 강동구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골드라인답게 상가 가격도 들썩이면서 3.3㎡당 8000만원을 돌파했다. 지하철 개통 호재는 주변 아파트뿐 아니라 일대 상가나 상가건물 몸값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 상가정보업체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삼전사거리에 개통 예정인 삼전역 인근의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대지면적 460㎡/140평)은 지난해 6월 71억원에 팔렸지만 올해 1월 바로 옆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80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7개월 만에 몸값이 약 13%나 뛴 것이다. 

송파나루역(예정) 사거리에 위치한 지상 6층짜리 건물(대지면적 529㎡/160평)은 최근 130억원에 팔리며 3.3㎡당 시세가 8000만원을 돌파했다. 송파구 일대 상가건물 몸값도 각 단계별로 평균 10~20% 오른 셈이다.
 

▲고덕역 대명벨리온(오피스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최중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로 주목받고 있는 프리미엄 복합단지 ‘고덕역 대명벨리온’이 분양된다.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총 503개실 모두 전용면적 18~29㎡의 소형 타입이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역세권 단지로, 특히 9호선 4단계 연장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약 7만명의 상주 인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업무단지, 상업업무복합단지, 강동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업무단지 종사자 수요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신분당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라인도 마찬가지다. 신분당선의 연장은 서울 용산부터 강남, 판교, 광교 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줄 호재로 작용하여 최대 황금노선으로도 불리고 있다.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이다. 이를 더욱 연장할 신사~강남 구간은 공사 중인데, 이 구간은 신분당선 서울구간(7.8㎞) 연장 사업 중 1단계다. 이번 사업으로 2022 년 1월 신논현역(9호선), 논현역(7호선), 신사역(3호선)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을 볼 수 있다. 개통 시 수원 광교에서 강남 신사동까지 40분이면 오갈 수 있다.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 등 주변 호재가 많지만,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수혜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분당선 한강 북측구간(용산~신사)이 뚫리면 용산~강남~광교까지 하나의 라인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개통 3승 법칙
계획 발표-착공-준공
3번에 걸쳐 가격 올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의 기대감도 높다. 한류월드, 장항지구 개발 등으로 서울권 접근성 개선이 요구되면서 미진했던 교통망의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양 시민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 및 경기연구원 등 전문기관도 킨텍스 일대 택지지구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고양시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은 고양시의 숙원 사업으로, 100만명의 고양시 인구 수를 감안하면 3호선과 경의중앙선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월 대곡역 부근의 사고로 인해 3호선 운행이 정지되어 출근길 교통마비 사태로 고양시민들의 교통대책마련 등의 민원과 각종 언론의 교통 확충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도 신분당선 삼송역~킨텍스 연장안의 필요성이 강도 높게 논의되고 있다. 


고양시는 2014~2015년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기초 타당성 검토용역을 근거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신분당선 연장안 추진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이 발표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삼송 연장안이 포함되고, GTX가 들어서는 킨텍스까지 연결, 교통량 분산의 필요성까지 강조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오피스텔)= 현대건설이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대단지 소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을 분양 중이다. 2블록 지하 4층~지상 25층 1381실, 3블록 지하 4층~지상 24층 1132실로 전체 2513실로 구성된다. 연면적만 약 18만1000여㎡로 63빌딩의 연면적(약 16만6000여㎡)을 웃돈다. 전용면적은 18~29㎡로 1~2인 가구 등의 생활에 최적화된 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단지 내 진입광장에서 지하철 3호선 삼송역 6번 출구가 약 360m 거리로 역세권이다. 이를 통해 서울 종로권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삼송역의 경우 지난 6월경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삼송역에서 용산역을 거쳐 강남까지를 30분대에 잇는 노선이다. 또한 단지 인근 연신내역에 파주 운정신도시~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 A노선이 2023년 개통할 예정으로, 대중교통망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GTX A노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개통 시에는 광역수요 흡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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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