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조직 ‘선진한국 민족연합’ 실체 <추적>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13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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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나선 박정희 추종자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세력이 속속 결집하고 있다. 최근 박 전 위원장의 ‘정치적 배후’로 알려진 ‘7인회’의 실체가 밝혀져 파장을 몰고 온데 이어  ‘종북세력 척결’과 ‘박정희 찬양’을 외치고 있는 ‘선진한국 민족연합’(이하 민족연합)이 움직임을 가동한 것이다. 민족연합은 7인회와 마찬가지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정부 요직을 지냈거나 그들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유신체제 부활’을 염려하는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족연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봤다.

정치권이 본격 대선정국으로 돌입하기 직전인 요즘 박근혜 전 위원장은 대선캠프를 20여 명 내외로 간소하게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캠프에 국한되는 듯하다.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연일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대선주자에게 지지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한 원로급 인사가 아니라 ‘박정희 유신체제’를 이끌다시피 한 핵심 인물들이라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유신체제 이끈
핵심인물들 모임


박정희 정권 시절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 등 요직과 박 전 위원장의 후원회장을 지낸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명예총재로 있는 보수성향의 모임인 ‘선진한국 민족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 한복판에서 비공개 단합모임을 열며 움직임을 재개했다.

‘종북세력 척결’과 ‘박정희 찬양’을 외치며 창립 3주년 기념대회를 연 것이다.

하지만 민족연합의 역사는 더욱더 오래됐다. 이 모임의 모태는 남 전 총리와 고 신현확 전 총리, 김준성 전 부총리 등과 경제5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만든 보수단체 ‘기업문화포럼’이다.

2001년 ‘21세기정경연구소’로 확대 개편한 뒤 2007년 신 전 총리의 별세로 다음해 ‘우호 신현확 기념사업회’를 발족했고 2009년 현재의 민족연합을 결성했다.

김 전 부총리는 박 전 위원장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구 출신으로 대구은행을 설립한 초대회장이다. 제일은행장·외환은행장·산업은행총재를 거쳐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다. 이후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삼성전자 회장·(주)대우 회장을 지냈으며 이수그룹 명예회장을 끝으로 2007년 작고했다.

생전의 김 전 부총리는 박지만씨의 회사를 만들어준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 전 위원장의 프랑스 유학을 추천하기도 할 만큼 막역한 사이였다.

고 신현확 전 총리, 김준성 전 부총리 등이 중심이 돼 만든 보수단체
남덕우 전 총리 명예총재, 총재는 신현하 아시아일보 회장, 박근혜 고문 

신 전 총리는 제1공화국 탄생에서부터 제5공화국 출범에 이르기까지 정계·관계와 재계를 오가며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12·12사태, 1980년 ‘서울의 봄’ 등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10·26사건을 맞아 국무총리직을 수행했고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계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는 등 극우 강경세력의 선두주자이자 ‘TK의 대부’로 알려졌다.

신 전 총리의 친동생인 신현하 <아시아일보> 회장이 현재 민족연합의 총재를 맡고 있다. 이들은 2009년에는 월간 시사종합지 <빛나는 한국>을 발간해 홍보기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21세기정경연구소’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민족연합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300만 회원을 확보할 예정(특히 수도권과 호남지역, 20~40대 여성회원 확보에 주력한다)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족연합의 인터넷 카페 메인화면에는 박 전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박근혜와 함께 하는 선진한국 민족연합’이라는 문구로 ‘친박’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사조직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카페 메인화면
박근혜 사진으로

한편 인터넷 언론 <진실의길>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3주년 기념대회에는 미리 초청장을 받은 400여 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행사 중간에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종북좌파 척결’ 등을 외치며 보수단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주축이 돼 ‘박정희 찬양’ 일색으로 치러졌으며 이는 은연중에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호의적 분위기로 이어졌다.

 

신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지도력과 이를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정책수행집단 및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민관 혼연의 일체감으로 잘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에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지닌 새로운 국가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공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장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위대하신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민족중흥의 대역사를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가 있었기에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국가원수들이 치명적인 과오를 반복해서 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민족중흥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박정희 대통령을 닮은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간절하게 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건강한 보수’ 표방하지만 사실상 박정희 정권 이념 계승
‘종북좌파 척결’ 외치며 보수단합 강조, ‘박정희 찬양’ 일색

한편 민족연합에는 박 전 위원장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은 못 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서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의 발전과 국가재정비가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전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권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새로운 국가적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감내해야할 것”이라고 축사를 보내왔다.

고문단에는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성 전 총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종하 전 외무장관, 손병두 전경련 고문, 임덕규 전 의원,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 김창준 전 미연방의회 의원, 강경식 전 부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 진념 전 부총리, 장영철 전 노동부 장관, 신상식 전 한국세무사협회 회장 등 고위 경제관료 출신들과 정진익(고려대), 권기성(세명대), 조한유(한남대) 교수 3인방과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 권기호 <아시아일보> 발행인,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부총재로는 김복란 UN기구한국재난구호 부총재, 김태수 21세기정경연구소 소장, 김용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있는 이 단체는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선진한국 등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도
고문단에 참여


한편 민족연합은 지난해에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단합을 다졌다.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상임부총재가 ‘왜 박근혜인가?’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위원회에는 박 전 위원장의 동생 근령씨도 참석해 “부드러운 나라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일심으로 단결하자”고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근령씨는 민족연합의 수석부총재를 맡았지만 현재 박 전 위원장과 사이가 멀어져 현재의 활동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정 종정 회암스님도 참석해 “선진한국 민족연합 중앙회 운영위원동지와 차기 대통령은 여성대통령이 선진한국을 이끌어 나가므로 부강한 선진한국이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정토 즉 극락세계를 이룩하고자 함은 선진한국민족연합 중앙위원회 동지들의 한마음이다”며 “그러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를 여성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회암스님은 한 인터넷 카페에 “박근혜 국회의원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중앙회 운영위원들과 2000만 불자에 호소하여 박근혜 대통령되기를 기도할 것이다”며 불교계 전체에 설파할 것을 알리기도 했다.

민족연합은 지난해 11월 창당을 준비하기도 했다. 당시 신 총재는 “이번에 창당되는 정당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민족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친박을 표방하고 몇 개의 소수정당들과 통합 해 친박계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분산되어 있는 친박계의 통합에 앞장 설 것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나경원 후보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박희도 “박정희 닮은
국가지도자 보고 싶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박 전 위원장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7인회에 이어 민족연합까지 이 두 모임의 공통점은 박정희 유신체제를 대변하는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이다.

이는 ‘유신의 딸 박근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박 전 위원장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출신 면면들이 워낙 화려해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든든한 버팀목과 지원군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박 전 위원장의 사조직이 본격 대선정국에서 어떤 파급력을 몰고 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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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