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조직 ‘선진한국 민족연합’ 실체 <추적>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13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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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나선 박정희 추종자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세력이 속속 결집하고 있다. 최근 박 전 위원장의 ‘정치적 배후’로 알려진 ‘7인회’의 실체가 밝혀져 파장을 몰고 온데 이어  ‘종북세력 척결’과 ‘박정희 찬양’을 외치고 있는 ‘선진한국 민족연합’(이하 민족연합)이 움직임을 가동한 것이다. 민족연합은 7인회와 마찬가지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정부 요직을 지냈거나 그들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유신체제 부활’을 염려하는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족연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봤다.

정치권이 본격 대선정국으로 돌입하기 직전인 요즘 박근혜 전 위원장은 대선캠프를 20여 명 내외로 간소하게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캠프에 국한되는 듯하다.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연일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대선주자에게 지지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한 원로급 인사가 아니라 ‘박정희 유신체제’를 이끌다시피 한 핵심 인물들이라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유신체제 이끈
핵심인물들 모임


박정희 정권 시절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 등 요직과 박 전 위원장의 후원회장을 지낸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명예총재로 있는 보수성향의 모임인 ‘선진한국 민족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 한복판에서 비공개 단합모임을 열며 움직임을 재개했다.

‘종북세력 척결’과 ‘박정희 찬양’을 외치며 창립 3주년 기념대회를 연 것이다.

하지만 민족연합의 역사는 더욱더 오래됐다. 이 모임의 모태는 남 전 총리와 고 신현확 전 총리, 김준성 전 부총리 등과 경제5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만든 보수단체 ‘기업문화포럼’이다.

2001년 ‘21세기정경연구소’로 확대 개편한 뒤 2007년 신 전 총리의 별세로 다음해 ‘우호 신현확 기념사업회’를 발족했고 2009년 현재의 민족연합을 결성했다.

김 전 부총리는 박 전 위원장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구 출신으로 대구은행을 설립한 초대회장이다. 제일은행장·외환은행장·산업은행총재를 거쳐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다. 이후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삼성전자 회장·(주)대우 회장을 지냈으며 이수그룹 명예회장을 끝으로 2007년 작고했다.

생전의 김 전 부총리는 박지만씨의 회사를 만들어준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 전 위원장의 프랑스 유학을 추천하기도 할 만큼 막역한 사이였다.

고 신현확 전 총리, 김준성 전 부총리 등이 중심이 돼 만든 보수단체
남덕우 전 총리 명예총재, 총재는 신현하 아시아일보 회장, 박근혜 고문 

신 전 총리는 제1공화국 탄생에서부터 제5공화국 출범에 이르기까지 정계·관계와 재계를 오가며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12·12사태, 1980년 ‘서울의 봄’ 등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10·26사건을 맞아 국무총리직을 수행했고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계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는 등 극우 강경세력의 선두주자이자 ‘TK의 대부’로 알려졌다.

신 전 총리의 친동생인 신현하 <아시아일보> 회장이 현재 민족연합의 총재를 맡고 있다. 이들은 2009년에는 월간 시사종합지 <빛나는 한국>을 발간해 홍보기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21세기정경연구소’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민족연합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300만 회원을 확보할 예정(특히 수도권과 호남지역, 20~40대 여성회원 확보에 주력한다)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족연합의 인터넷 카페 메인화면에는 박 전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박근혜와 함께 하는 선진한국 민족연합’이라는 문구로 ‘친박’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사조직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카페 메인화면
박근혜 사진으로

한편 인터넷 언론 <진실의길>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3주년 기념대회에는 미리 초청장을 받은 400여 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행사 중간에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종북좌파 척결’ 등을 외치며 보수단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주축이 돼 ‘박정희 찬양’ 일색으로 치러졌으며 이는 은연중에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호의적 분위기로 이어졌다.

 

신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지도력과 이를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정책수행집단 및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민관 혼연의 일체감으로 잘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에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지닌 새로운 국가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공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장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위대하신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민족중흥의 대역사를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가 있었기에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국가원수들이 치명적인 과오를 반복해서 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민족중흥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박정희 대통령을 닮은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간절하게 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건강한 보수’ 표방하지만 사실상 박정희 정권 이념 계승
‘종북좌파 척결’ 외치며 보수단합 강조, ‘박정희 찬양’ 일색

한편 민족연합에는 박 전 위원장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은 못 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서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의 발전과 국가재정비가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전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권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새로운 국가적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감내해야할 것”이라고 축사를 보내왔다.

고문단에는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성 전 총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종하 전 외무장관, 손병두 전경련 고문, 임덕규 전 의원,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 김창준 전 미연방의회 의원, 강경식 전 부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 진념 전 부총리, 장영철 전 노동부 장관, 신상식 전 한국세무사협회 회장 등 고위 경제관료 출신들과 정진익(고려대), 권기성(세명대), 조한유(한남대) 교수 3인방과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 권기호 <아시아일보> 발행인,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부총재로는 김복란 UN기구한국재난구호 부총재, 김태수 21세기정경연구소 소장, 김용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있는 이 단체는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선진한국 등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도
고문단에 참여


한편 민족연합은 지난해에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단합을 다졌다.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상임부총재가 ‘왜 박근혜인가?’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위원회에는 박 전 위원장의 동생 근령씨도 참석해 “부드러운 나라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일심으로 단결하자”고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근령씨는 민족연합의 수석부총재를 맡았지만 현재 박 전 위원장과 사이가 멀어져 현재의 활동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정 종정 회암스님도 참석해 “선진한국 민족연합 중앙회 운영위원동지와 차기 대통령은 여성대통령이 선진한국을 이끌어 나가므로 부강한 선진한국이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정토 즉 극락세계를 이룩하고자 함은 선진한국민족연합 중앙위원회 동지들의 한마음이다”며 “그러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를 여성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회암스님은 한 인터넷 카페에 “박근혜 국회의원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중앙회 운영위원들과 2000만 불자에 호소하여 박근혜 대통령되기를 기도할 것이다”며 불교계 전체에 설파할 것을 알리기도 했다.

민족연합은 지난해 11월 창당을 준비하기도 했다. 당시 신 총재는 “이번에 창당되는 정당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민족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친박을 표방하고 몇 개의 소수정당들과 통합 해 친박계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분산되어 있는 친박계의 통합에 앞장 설 것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나경원 후보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박희도 “박정희 닮은
국가지도자 보고 싶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박 전 위원장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7인회에 이어 민족연합까지 이 두 모임의 공통점은 박정희 유신체제를 대변하는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이다.

이는 ‘유신의 딸 박근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박 전 위원장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출신 면면들이 워낙 화려해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든든한 버팀목과 지원군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박 전 위원장의 사조직이 본격 대선정국에서 어떤 파급력을 몰고 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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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