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⑤] 강단과 소신의 사나이 황주홍 의원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05 0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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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유일척도’는 국민이고 민심이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일요시사>가 황주홍(민주통합당· 강진 영암 장흥) 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강진군수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4월이었다. 경찰의 ‘강진군민장학재단’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그를 둘러싼 악의적인 정치적 음모를 낱낱이 파헤친 것이다. 그 결과 황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말끔히 씻어냈다. 우직하고도 강단 있는 황 의원은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이겨낸 뒤 19대 국회에 당당히 입성했다. 한결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황 의원을 서울시내 모처에서 다시 만나봤다.

황주홍 의원을 만난 시간은 4시가 훌쩍 넘은 늦은 오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못 했다며 함께 빵을 먹을 것을 권했다.

의정활동 준비, 각종 모임 참석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였다. 피곤할 법도 하지만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기자를 맞이한 황 의원은 소탈했지만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밝힐 때는 강단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좋은 정치인이 돼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황 의원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을 오래할 생각 없고 짧고 간결하게, 국민의 여망을 좇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 3선 단체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현행 선거법은 3연임 밖에 못하지만 국회의원은 무한정 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도 3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 생각한다. 실제 12년이면 자신이 가진 철학과 비전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 생각한다. 길게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입법활동을 하며 국정개혁과 쇄신을 견인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입장은 어떠한가.
- 여야 간 유리한 배분을 갖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지만 매번 되풀이 되는 것이 대해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눈살을 찌푸린다. 그것이 정치 불신의 한 요인이다. 19번째 국회인데 이제까지 해온 관행과 전통과 과거의 선례들에 비추어 원만하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 민주통합당 소속이긴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다. 


▲ 한때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와 타당성은?
- 평소 자주 쓰는 말 중 하나가 “정치의 ‘유일척도’는 국민이고 민심이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도의 즉각 폐지를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니까 해결해야 한다. 정치선진국들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며 가장 잘못된 제도이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이기에 반드시 폐지시켜야 할 대표적인 정치악법 중 하나다.

▲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악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기득권 수호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 내에서 노력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국민과 함께 더불어 악법이 폐지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

▲ 상임위 활동 계획은?
- 지역구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다. 전반기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후반기는 전문관과 적성을 살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해보고 싶다.

▲ 강진군수를 3번이나 역임할 만큼 지역민들의 신임이 두터운데 강진군수 시절을 회상해 본다면?
- 대한민국 최초·유일의 공직사회 팀제를 도입하고 시행했다. 팀제는 성과 중심이다. 성과는 ‘주민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정성껏 일했냐는 것’과 ‘주민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성과를 냈는지’ 두 가지 기준을 뒀다. 그 전의 연봉서열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능력에 따라 팀장을 맡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 그 결과는?
- 고소득 농가 순위가 전남의 22개 시군 중 17위였던 강진군이 4년 만에 2위로 치솟는 괄목한만한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 교육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강진의 고등학교 5개 전체가 정원미달이었다. 3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고 한 고등학교는 한 학급이 증설이 되는 믿기 힘든 변화를 이뤄냈다. 팀제를 시행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고 잊지 못할 일로 기억하고 있다.

▲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만큼 군수직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정치적 음모론에 휩싸이는 억울한 일도 있었는데?
-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던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강진군민장학재단 감사와 수사로 사전구속영장까지 받고 경찰에서는 나를 구속시키려 했지만 다행히 검찰에서 기각되고 불기소 돼 무사히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강진군민 여러분들과 전국의 의식있는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함께 해줘서 순조롭게 명예회복 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주변 반응은 어떠한가?
- 여담이지만 당시 싸우며 고통 받고 힘들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고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며 격려해줬다. 약이 됐다 생각한다.


▲ 임기가 남은 군수직을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군민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 지난해 11월 초에 군수 사직 때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몇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4년 간 일할 것을 기대하며 지지해 주셨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지금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69.7%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유례없는 지역발전과 국정 쇄신을 이뤄내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며 군수로서 못한 일들을 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낡은 권위주의와 관행 모두 없애야!”
“국민만이 유일한 벼슬자리에 있다”

▲ 대표적인 공약은 무엇인가.
- 군수시절 “왜 농촌지역이 공업이나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왔다.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8~9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농한기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농한기를 없애고 365일 내내 농번기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하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국의 80여 개 농촌 지역이 도시권과 같은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믿는다. 농정입법 시대를 여는 것이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이다.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대기업 지원과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들에게 소요된 재원에 비교한다면 조족지혈이다. 5년간 2~3조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조달에 실질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농업이 처한 상황이 참담하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 생각한다.

▲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지도부 구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좋은 분들이 예측불허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민주정당의 통상적인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다만 그것이 계파 간 겨룸, 파벌간의 배타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흐른다면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18대 대선을 전망해 본다면?
- 결국에는 어느 정당을 국민이 더 신뢰하느냐, 어느 후보가 더 믿을만한 대통령 후보감이라 생각하느냐 일 것이다.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민주당에 의해 정권교체가 되어 10년 만에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길 기대한다.

▲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 보는가.
-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후보로서 매력이 있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지위와 배타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단순히 국가의 돈을 사용하는 공약 경쟁만으로 승부를 보려 해서는 안 된다. 공약 제기가 무의미 하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은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진짜 승부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당의 그릇에서 날 것이다. 그 그릇이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하려는 진지한 의지를 어느 정당이 가지고 있느냐다. 낮은 자세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력을 늘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후보들의 메시지가 잘 정리돼야 한다. 국민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대해 답안지를 내놓고 그것에 대한 채점과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 감동의 정치가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다.

▲ 안철수 원장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입장은 어떤가?
-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좋은 대통령 후보를 어떤 단계에서든지간에 함께 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후보를 많이 갖는 것은 당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안 원장 같은 후보는 많은 공을 들여서라도 민주통합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지역발전·좋은 의정활동에 못지않게 해야 할 큰 책임과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정치쇄신’이다.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지탄받고 있는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 고질적인 것은 낡은 권위주의와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한계다. 우선 진부하기 짝이 없는 불필요한 권위주의가 없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의원배지를 떼는 것으로부터 정치쇄신과 국회개혁이 시작된다 보고 있다. 정치인들도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혜롭게 바꿔 나가겠다. 황 아무개라는 사람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의 벼슬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 기관의 공익요원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벼슬자리는 없다. 있다면 오직 국민만이 유일한 벼슬자리여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열릴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국회가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황주홍 개인 소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직설적 또는 암시적으로 “그래 이런 국회를 원했던 거야” 라고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황주홍 의원 프로필>

▲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
▲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석·박사
▲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학과장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복역
▲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기획조정실잘/부총장
▲ 김대중 대통령 후보 방송전략기획팀장
▲ 국회 정책연구위원 실장(1급)
▲ 새천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 새천년 민주당 강진·완도 지구당 위원장
▲ <대한저널>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강진군수(3선)
▲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정당공천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 (현)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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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