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⑦]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부평갑)

“국회 개원 늦어지는 것은 새누리당의 꼼수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금배지 탈환에 성공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 낙선 이후 원외에서 절치부심하다 19대 국회입성에 성공한 것. 하지만 그가 되찾아온 금배지의 무게는 이제 천근만근으로 변한 상태다. 쉽게 얻었던 17대 총선과 달리 19대에서는 온 민심을 금배지 안에 녹이며 어렵게 얻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 문 의원은 이제 민심을 받들고 섬기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다짐한 문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19대 국회에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 내려놓기에 공감한 상태다. 하지만 앞서 의원특권의 군살빼기를 주장한 원조는 따로 있다. 바로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그는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졌던 17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해외출장 사전심사제와 함께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1원도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매달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19대 국회에서 의원연금을 완전 폐지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당내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대선출마를 촉구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가 김 지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 의원은 김 지사의 삶의 궤적으로 미루어 그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19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못하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를 개원해야 MB-새누리당 비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민간인 사찰 등 현안에 국정조사를 협조하면 쟁점 상임위 요구에 대한 양보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런 부담감 때문인지 개원에 소극적인 양상이다. 이른바 ‘지연전술’ 꼼수 같다. 특히 새누리는 다수당으로서 양보를 통해 빨리 개원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할 정책은?

▲지금의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다. 우리나라는 인권신장과 자유주의 발달로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로 가서 경제민주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MB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 복원과 경제력 집중에 과세강화,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등 조세정의에 힘쓸 생각이다.

-현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한창인 가운데 연금제도 완전 폐지를 앞서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역임했다고 해서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은 채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을 받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저는 17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당시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당시에 해외 출장 시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출장이 명분 있는 공무인지 단순 관광이나 시찰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를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아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본다.

-지역구 현안을 살펴보면 인천공항 민영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로 부족해진 국가재정 마련을 위해 알토란같은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의료 질 저하와 과잉진료 유발, 의료민영화로 인한 건강보험제도 붕괴로 국민들의 의료복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검찰이 내곡동 사저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내곡동 조사소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내곡동 사저와 경호 부지를 함께 사며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토지 매입비용 일부를 청와대가 부당하게 떠안아 국가가 6억9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은 검찰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배임이 아니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검찰도 이 부분이 궁색하니까 감사원에 감사하라고 떠넘겼다. 특히 중요한 피의자인 이씨를 서면조사에 그친 것이 말이 되는가? 권력 앞에 작아지는 검찰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장악으로 정치력 상실한 MB…대선중립 지켰으면”
“김두관 경쟁력 본선에서도 승산 있어 대선출마 촉구했다”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에 특검을 제안했다.

▲과거에는 특검을 통해 의혹이 많이 해소됐다. 하지만 요즘엔 특검의 매운맛이 사라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또 수사 밀행성으로 정보 접근이 어렵다. 때문에 국회에 기록이 남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저희는 국조추진과 함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하고 재고발조치로 끝까지 이 문제를 파고들 것이다.

-임기 말 MB정부를 평가하자면.

▲총체적으로 낙제정권이다. MB정부는 일방통행으로 국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켰다. 게다가 경제대통령이라더니 국가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았다. 재벌과 대기업 배만 불려주며 양극화가 심해져 정권이 더욱 후퇴해버렸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장악한 이상 이 대통령의 정치가 수행되기 어렵다. 임기 말 많은 걸 하려 하지 말고 중립적인 대선관리로 임기 마무리라도 잘 하길 바랄뿐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대선정국서도 야권연대가 계속 유효할지 궁금하다.

▲난제 중의 난제다. 일단 우리 우군이 상처를 입은 점이 뼈아프다. 바람직한 수순은 통진당이 자발적인 쇄신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 개혁을 바탕으로 야권이 하나로 뭉쳐 정권교체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두관 경남지사에 대선출마 선언을 촉구하셨다. 김 지사와는 어떤 인연인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연은 없다. 오히려 지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에서 김 지사가 최고위원에 나왔을 당시 지지하지 않았을 정도다. 하지만 김 지사의 삶의 궤적을 놓고 봤을 때 국민정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잠재력과 경쟁력이 충분하기에 대선출마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김 지사가 대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당에는 문재인?손학규 등 유능한 후보군이 많다. 그 중 제가 김 지사를 주목한 것은 그가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섰고, PK경쟁력도 갖췄으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가장 잘 실천했다고 봤다. 때문에 대통령후보로 김 지사가 적임자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김 지사의 궤적은 본선에서도 승산 있는 경쟁력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철수 신드롬’에 대한 입장은.

▲민주주의는 대의기관인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외인사에게 시선이 쏠리며 정당정치의 근간이 뒤흔들린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때문에 더욱더 국민을  섬기고 뜻을 받들어 국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안철수 원장 영입 목소리가 나온다. 

▲아마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우리는 유능한 후보군이 많다.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 원장이 대선에 생각이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후보단일화를 논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12?19 대선을 전망한다면.


▲대선은 치열한 각축전으로 안개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보수?부유층의 절대적이고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중도층과 서민층?젊은층을 반드시 사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99%의 국민들이 함박웃음 짓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문병호 의원 프로필>

▲1978 광주인성고등학교 
▲1984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1986 제28회 사법고시 합격
▲2004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
▲2010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2012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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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