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 5인방 '팬클럽' 대해부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30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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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모’ ‘안사모’ ‘민산’ ‘정통’ ‘두드림’ 이름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000 대통령 만들기”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18대 대선을 약 7개월여 앞두고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지지자 모임’(이하 팬클럽)을 정비하며 점차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치인 팬클럽 문화는 지난 16대 대선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보편화되면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돌풍을 몰고 왔다. 현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결합한 팬클럽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거부감 없는 동질감 속에서 결속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팬클럽의 영향력은 이번 대선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은 제2의 ‘노사모 열풍’이 다시 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야권 잠룡 5인방의 팬클럽을 집중 분석해봤다. 

지난 16대 대선 당시 인터넷 선거운동은 개념조차 생소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잘 활용해 초반 열세를 뒤집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반면 개념조차 생소하게 여기고 이를 등한시 했던 한나라당은 대세론을 이어가지 못하고 대선에서 참패한 전례가 있다.

최근에는 SNS가 더욱더 발전함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도 그 영향력은 막강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고 일반 국민도 전화 한 통화로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모바일투표’가 확대될 경우 집단적인 팬클럽의 파괴력은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잠룡들이 팬클럽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며 조직을 확대해나가는 가장 큰 이유다.

거부감 없는 동질감 속
결속력 다지는 팬클럽

19대 국회에 당당히 입성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표 팬클럽은 ‘문사모(문재인 을 사랑하는 모임)’다.


문사모는 지난 2004년 문 고문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당시 개설한 카페로 가장 오래된 역사와 함께 1만1300여명의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하고 있다.

문사모는 문 고문의 지지자는 물론 노 전 대통령 지지자와 문화계·시민사회 인사들을 비롯한 일반시민 등 여러 계층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듯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전국의 각 지역별 ‘정모’와 ‘번개모임’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전국단위의 정모도 진행되었다.

이들은 ‘운명·대화·공감·동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모티브로 봉하마을 봉사활동, 응원활동 등을 펼치면서 문 고문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연일 언론에 노출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만큼 그 당시 결성된 팬클럽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문 고문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퇴임 후는 물론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현실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에 30·40대 젊은 지지층이 문 고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젠틀재인’이라는 작은 카페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젠틀재인은 현재 4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 ‘노사모 열풍’ 다시부나? 정치권 촉각 곤두세워
국민참여경선, 모바일 투표 실시될 경우 파괴력 엄청날 듯


특히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망론’이 부상하면서 노무현재단 관계자들의 도움과 문 고문의 자서전 <운명>의 북콘서트 등의 영향력으로 팬클럽 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총수가 문 고문을 공개 지지하고 이들의 공연을 기획했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 등이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문 고문도 이 두 팬클럽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총선 승리 후 두 팬클럽에 “저를 위해 애써준 많은 마음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라고 운을 뗀 문 고문은 “그 중심에 문사모가 있었고, 또 젠틀재인이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당선인사를 보냈다.

문 고문은 이어 “문사모와 젠틀재인 회원님들은 늘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희망을 키워 나가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라며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고 “문사모, 젠틀재인 회원님들 사랑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트위터를 개설하고(@moonriver365) ‘문이 열린 캠프’를 운영한 것도 대중성 확보에 영향을 미쳐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인 팬클럽 순위
최다 방문자는 누구?

아직 공식적으로 정치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팬클럽을 자칭하는 인물들이 먼저 나섰다.

지난 2월 정해훈 북방권교류협의회 이사장은 안 원장과 충분한 교감을 나눴다고 밝히며 ‘나철수(나의 꿈 철수의 꿈 수많은 사람들의 꿈)’라는 팬클럽을 결성했다.

정치권은 ‘정 이사장의 발언과 행보에 안 원장이 대권도전을 기정사실화 한 것 아니냐’며 일순 요동쳤지만 안 원장이 자신과 무관하게 결성된 모임이라고 하자 정 이사장은 곧바로 공동대표에서 물러났다. 공동대표인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마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나철수는 해체되고 말았다.

2001년부터 활동했고 2200여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안철수’의 운영자는 안 원장 대선 지지 목적으로 팬클럽이 이용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며 안 원장의 정치행보와 무관하게 안철수라는 인물에만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실제 우리 안철수의 대문 공지사항에는 ‘안철수님의 내적인 온화함과 인간됨에 반해 옆집오빠, 혹은 평생지기로 삼아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며 ‘우리 팬클럽의 이상은 단 하나 [닮기 위해 노력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픈한 ‘안사모(안철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정치인 팬클럽 분야 접속자 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동시 접속자가 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다.


웹사이트는 지난해 12월에 정식 오픈했으며 지난 1월 운영진 회의를 거치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안사모는 “안 원장에 대한 순수한 지지를 위한 모임”임을 자처하고 나섰고 “2012년은 또 한 번의 선거를 하는 해가 아닌 희망 대한민국을 만드는 해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바람을 담아 안사모를 시작합니다”라며 정치적으로 안 원장을 지지하는 팬클럽임을 공식화 했다.

올해 2월 만들어진 페이스북의 ‘안철수 나와라’ 그룹도 그룹 이름처럼 안 원장의 대선 출마를 유도하고 ‘안철수’로 대표되는 가치를 실현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300여명이다.

야권의 또 다른 잠룡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팬클럽은 ‘산행 봉사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손 고문이 평소 산행을 즐기고, ‘돈 안 드는 모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산행이 모임의 고리가 됐다. 주 회원은 자영업자, 직장인,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다.

손 전 대표의 팬클럽은 ‘손학규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심산악회(이하 민산)’와 ‘학규마을’ ‘손에 손잡고’ 등이 있고, 이외 크고 작은 팬클럽이 여러 개 있다.

이중 ‘민산’은 ‘민심대장정’으로 전국을 순회할 당시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졌고, 현재 약 3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손 대표의 대표적 팬클럽이다. 이들은 매달 정기 산행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정책연구모임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손 고문도 가끔 정기 산행에 동참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는 민산은 대선을 앞두고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톱 문재인·안철수 팬클럽 회원 수와 참여도 최고
성숙한 팬클럽 활동, 정치 수준 발전하기를 기대


6선의 거물 홍사덕 의원을 제치며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된 정세균 전 대표의 팬클럽 ‘정통(정세균의 사랑과 평화)’은 지난 2009년 7월 개설됐지만 회원은 약 320여명으로 다른 주자들에 비해 다소 활동이 뜸한 편이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정책전문가를 중심으로 싱크탱크인 ‘국민시대’를 구성하고 대중성 확보에 나섰다. 또한 전국 300여 명의 학자들과 함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총선 당선 직후부터 싱크탱크를 가동해 대선캠프 전환을 위한 정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수장답게 ‘풀뿌리 팬클럽’을 형성하고 있다. 김 지사는 1995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19명이 모여 만든 ‘머슴골’, 2003년 팬클럽 형태로 탄생한 ‘두드림(두짱의 꿈을 키워가는 곳)’, 지방자치 연구 모임인 ‘자치분권연구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모다함(모두 다 함께)’ ‘서민들의 희망’ ‘두근두근 김두관’ 등 크고 작은 팬클럽이 활동 중이다. 총선을 전후해 김 지사가 대권에 뜻을 내 비치자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2003년에 정치인 팬클럽 2호로 탄생한 두드림 외에는 모두 2012년에 만들어 진 것이라 아직 커다란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경우 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그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여겨진다.

단점과 장점
동시에 가져

연예계가 ‘사생팬’ 등 잘못된 팬클럽 문화로 변질되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서의 팬클럽 문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책개발과 정치참여, 검증문화 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권력집중과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따른다.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고 팬클럽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분열이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오고 본격 대선체제에 돌입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더 대두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부각되는 성숙한 팬클럽 활동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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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