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인분 투척 사건 전말

“정치에 불만 많다” 국회에 X 뿌리고 분신 시도

[일요시사=이혜경 기자]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또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오물을 던지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오물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에서부터 인분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필사항쟁의 의지로 분신자살 시도가 이뤄지곤 하는데 오물 투척과 분신 시도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그것도 민의의 정당인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벌어져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소동을 벌였는지 살펴봤다.

본관 건물 정문 앞 횡단보도에 인분 20리터 뿌려 
박희태, 홍사덕과 면담 요구하며 시너로 분신 시도 
  


지난 7일 낮 12시경 국회 본청 앞 횡단보도에는 인분 냄새가 진동하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 현실에 불만을 품은 박모씨(55)가 자신의 차에서 인분이 담긴 페인트 통을 내던진 것이다. 박씨가 강원도 동해시 자택 화장실에서 직접 퍼온 인분이었고 양도 20리터로 상당했다.

현실 정치에 불만 품어

인분을 담은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자 박씨는 차를 몰고 한 차례 돌아 터뜨렸고 국회 밖으로 도주하려다 국회 정문에서 방호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국회의장과 홍사덕 의원을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며 20분간 자살 소동을 벌였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뒤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박씨의 차 안에서는 그가 미리 인쇄해 온 A4용지 10여 장이 발견됐다. 이 용지에는 “서민들은 빚 독촉에 자살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신용불량과 실업자로 내몰리는데 국회는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싸움만 한다”는 A4 한 장 분량의 글이 복사돼 있었다.

박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의 이유로 “며칠 전 5·18 유공자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고 서민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에 화가 나 인분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현재 강원도 동해에서 주방가구 대리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6년 버스 10대를 가지고 직원 26명이 있을 정도로 큰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근 지역 외부 출입이 4개월간 제한되면서 빚을 지고 사업이 부도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가 군의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국회의장과 홍사덕 의원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경찰은 “박씨가 자신이 한때 홍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인연이 있어 홍 의원을 만나 피해보상을 하소연하려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사덕 의원 측은 “그런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수함 피해 지원금 3억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군 당국이 차일피일 미뤘다”며 “내 삶은 그 이후로 파탄이 났는데 국회에선 만날 싸우기만 해 서민이 죽을 지경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지난달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이 부과됐는데 벌금을 늦게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생계에 직결된 문제인데 벌금을 늦게 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면허를 취소당한 박씨는 이의신청을 내고 받은 임시면허증으로 차를 몰아 동해시에서 국회까지 인분을 싣고 올라온 것이었다.

경찰은 박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심각한 것도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집으로 돌려보내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보상 문제로 앙금

국회 인분투척 사건이 알려지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국회 현안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보상 문제와 면허 취소에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의 해프닝으로 마무리 돼 국회 당사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특히 면담을 요구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홍사덕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라 여권의 놀라움은 더 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형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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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