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로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며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약속한 의원들의 날치기 처리를 심판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FTA 비준안 처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샅바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왕’ 이상득의 진짜 속내를 들춰봤다.
FTA 비준안 처리 강행, BBK 의혹 덮기
미국과 모종의 ‘딜’ 있었나? 의혹 더해져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혼미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취소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0일과 24일 열릴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다음날인 4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FTA 비준안 처리는
BBK 의혹 덮기용?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여야가 힘겨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직접 독려하고 나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전면에 나서 의원들을 독려한 바 있어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부의장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한미FTA 비준안을 기습 상정한 뒤 전체회의가 열리는 중에 “우리가 (강행처리를) 못해서 이러는 줄 알아. 왜 이래”라며 회의장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 전 부의장은 회의가 정회된 직후 남 위원장이 자리를 못 찾자 “위원장 앉아 있어라”고 말했고 정회 동안 회의장에 앉아 “날치기가 아니라 얼치기다. 너무 느리다”고 했다.
남 위원장이 오후 5시30분쯤 “6시까지 상황이 없다. 그러나 자리는 뜨지 않겠다”고 하자, 이 전 부의장은 “12시까지 해보자고”라고 말하며 자리를 지켜 강행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
이 전 부의장은 남 위원장과 여러 차례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의장이 한미 FTA 비준안의 강행처리를 막후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기 말에 접어들며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BBK 의혹이 재조명 되는 시점에 동생을 위해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FTA 비준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요체다.
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생과 운명공동체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잖다. 그간 MB정권의 실세 중 실세로 군림하며 ‘상왕’으로 불렸던 이 전 부의장은 ‘형님예산’과 각종 이권다툼에서 배후자로 숱하게 지목돼왔었기 때문이다.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도 “BBK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본다”며 “자신의 개인적 안전을 담보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한 인터넷방송에서 “한미FTA는 부자들, 재벌들에게 좋은 제도임엔 틀림없다, 부자를 아주 사랑하면서 서민드립을 치는 MB에게는 빨리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모가지를 걸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꼭 통과시켜서 내년에 하겠다는 배경에는 BBK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도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FTA와 송금수사를 trade했군요. 그럼 FTA를 막으면 미국이 열 받아서 송금수사 결과를 까겠네요”라고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FTA와 BBK의 연관성을 주장한 것이다.
궁지 몰린 동생에
보내는 ‘형님 선물’
또한 이 전 부의장이 지난 2일과 3일 빠른 시간 안에 강행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동생을 위한 선물을 보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 됐다.
내용은 이렇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동을 가질 것으로 예정됐으나 FTA 비준안 처리가 미뤄지자 회동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야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압박에 따른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회담 일정이 없고 비공식적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ISD 문제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재논의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비준안 처리를 하지 못하니 볼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고 비난했다.
형님예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배 증폭
MB와 ‘공동운명체’ 동생 뒷수습 안간힘
서 전 대표도 “미국 검찰이 BBK 수사를 했다, 그런데 원래 수사 결과가 2011년 7월8일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다”며 “그리고 MB는 그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오바마가 시키는대로 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점잖은 양반들끼리 만나서 공개적으로야 한미경제 우호 어쩌고 했겠지만 뒷구멍에서는 오바마가 ‘빨리 우리 좋은 대로 안 해주면 BBK 수사 결과 발표해버릴 거야’라고 했을 수 있다”며 “미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MB는 완전히 맛이 가는 것”이라고 그 파장을 전망했다.
서 전 대표는 “수사한 결과를 밝히게 되면 왜 그 돈이 다스로 갔느냐를 밝혀야 한다”며 “만약 140억 소유주가 MB라는 게 연결되면 그야말로 ‘하야’ 수순으로 갈수도 있는 폭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걸 묶기 위해 재빨리 한미FTA로 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
이어 그는 “그래서 저자세의 한미FTA가 이뤄졌고 12월 4일 오바마를 다시 만나러 가기 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에 온갖 오더를 내려놓고 외국으로 간 것”이라며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위를 갖고 장난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전 부의장이 FTA 비준안 상정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 된다.
특히 내년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예산 책정을 놓고 격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 전 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의 내년 예산을 올해(3414억)보다 두 배 가까이(6700억 원 이상) 늘렸다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어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해 날치기로 2배 가까이 예산을 증폭시킨 바 있어 이번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짧은 기간 두 번의 날치기는 아무리 ‘실세 중의 실세’로 군림해 온 상왕이라 하더라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의 핵심은 20조원에 달하는 한미FTA 피해보전대책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예결위가 무산되거나, 열리더라도 FTA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선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장기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도 ‘형님예산’
두 배 증폭 의혹
당초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FTA는 물론 국방개혁과 각종 민생현안들을 일괄 처리, 사실상 국정 현안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FTA가 출발선상에서부터 삐걱거리면서 국방개혁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감기약 슈퍼판매 등 그동안 공들여온 국정 현안과 각종 민생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동생의 레임덕을 막아 줌은 물론, BBK 의혹을 덮고 자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이 전 부의장이 FTA 비준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모든 상황이 이 전 부의장의 바람대로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하다. 야당은 물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의장은 대통령의 친형에다 6선을 지낸 중진의원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책임있는 정치를 하라는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들어야 할 시기임에도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