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대안 투자처는?

주택시장을 정조준한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 대안으로 떠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주택규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9·13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세종 등의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과세,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자의 신규 주택대출 금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최대 8년 전매제한 등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갈 곳 잃은
돈 어디로? 

이처럼 정부의 규제가 주택시장을 정조준하면서 발 빠른 투자고수들이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상품을 옮겨가는 양상이다. 급증하고 있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부동산은 12만2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4191건 보다 17.2%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분양시장에서도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부천 중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중동’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조기에 완판 됐다. 최근 분양이 진행된 안산 그랑시티자이 ‘파크 에비뉴’73개 점포 입찰은 평균 경쟁률 7.3대1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17대1에 달했다. 분양업체 측도 7653가구 규모 초대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물량인 만큼 순조롭게 판매되리라는 기대는 했지만 이 정도로 경쟁이 뜨거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파크 에비뉴 인기는 낙찰가율에서도 드러난다. 평균 낙찰가율은 143%, 최고 낙찰가율은 170%에 달했다. 낙찰가율이란 판매자가 제시한 기준가 대비 최고가 입찰가 비율이다.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했다는 의미다. 앞서 선보인 단지 내 상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도 했지만 주택 투자 규제로 갈 곳 잃은 시중 유동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주택시장 정조준한 정부 규제
“집값 잡겠다”강한 의지 반영

업계에서는 향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과 상가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투자처인 오피스텔 역시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최근 들어 전반적인 오피스텔 공급은 많지만 입지 좋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액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인기를 높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 가운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임대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높은 임대수익률을 보이면서 자금을 쥔 채 시장을 관망하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평균 5.03%를 기록했다. 전용면적별로 ▲20㎡ 이하 5.44% ▲20㎡ 초과 40㎡ 이하 5.15% ▲40㎡ 초과 60㎡ 이하 4.95% ▲60㎡초과 85㎡ 이하 4.56% ▲85㎡ 초과 4.12% 등이다. 평형이 작을수록 임대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6월 기준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인 1117조3565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1072조원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한 이래 올 ▲4월 1083조5000억원 ▲5월 1095조6000억원 등 연속으로 기록을 깨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도 뜨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는 휴가나 주말 동안 쉴 목적으로 마련하는 주택을 말한다. 워라밸 문화 확산과 함께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인천 서해 바다 쪽이나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향상된 양양군과 속초시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이 세컨드하우스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수익형 펜션, 레저형 아파트 등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초강력 아파트 규제, 저금리 기조, 풍부한 부동자금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반면 공급 또한 늘고 있어 입지여건이나 배후세대 등을 고려한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 규제 대안으로 주목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

상가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근린형 단지 내 상가인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에서 유치원 및 근생시설이 분양 중이다. 연면적 2471.14㎡,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지하 1층~지상 1층이며,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지상 2~4층에 입점한다.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후분양 상가로 층별 권장업종은 지하 1층 대형마트, 지상 1층 7개 점포(업종지정 가능), 지상 2~4층은 유치원으로 구성된다. 분양방식은 지하 1층(전용면적 475.99㎡)과 지상 2~4층(1057.36㎡)은 최저가(내정가 각각 28억원) 공개입찰방식, 지상 1층은 확정가 선착순 입금방식이다.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3.3㎡ 당 1500만~2300만원선(부가세별도)으로 다산신도시 중심상업지 상가의 절반가격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용률은 지하 1층 72.03%, 지상 2~4층은 78.67%, 지상 1층은 67.39%인데 특히 지상 1층은 전면에 테라스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단지 내 고정 수요에만 의지했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변신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의 근린형 단지내 상가로, 그동안 대부분 단지 내 입주민을 수요층으로 한정했던 단점을 깨고 단지 밖 수요층까지 흡수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부방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가로 계약시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 30%, 잔금 60%는 1금융권 대출로 대체가 가능하다. 녹번동 래미안 베라힐즈 조합사무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10%를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정식계약으로 인정된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

오피스텔

▲의정부역 베스트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출구 도보 2분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대지면적 498.00㎡, 건축물 연면적 5198.13㎡, 1개동으로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건축물 공급규모는 업무시설(오피스텔 93실), 공동주택(다세대원룸형 26세대), 근린생활시설(3호)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은 20.3382~47.2㎡, 도시형 생활주택은 18.32~19.59㎡, 상가는 22~29.6㎡이다. 

발 빠른 투자 고수들은?
상업·업무용 거래 늘어

지상 2~4층은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6세대가 지상 5~19층은 오피스텔 93실이 공급된다.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계약금 10%, 중도금 10%(2018년 9월30일), 입주시 잔금 80% 납부조건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도 납부조건은 동일하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12월 준공이다. 투자와 동시에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안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정부역 일대 최초로 수익형 부동산 전문 임대관리 기업인 앱스하우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사업 등록업체)와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10년 임대보장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준다.

도시형 생활주택

▲안성 엘리시아= 경기 안성시 석정동 29-2외 6필지에 소형 아파트, 상가인 ‘안성 엘리시아’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366.40㎡, 연면적 9982.02㎡, 지하 3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로 192세대 소형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14호로 공급된다. 지하 1~3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상업시설, 3층은 지상주차장, 4~14층은 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아파트는 4가지 타입(A·B·C· D)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19.97 ~22.42㎡이며, 확장시 실사용 면적은 25.52~32.02㎡로 활용이 가능하다. 총 주차대수는 103대며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상가는 3.3㎡당 900만원대~2600만원대(부가세별도)로 책정됐다. 

상가는 전면 대로변과 후면 이면도로를 접하고 있어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다. 1층과 2층에 각각 7개 점포로 권장업종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종 등이다. 2층은 병의원, 금융기관, 전문식당가 등이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소형 아파트와 상가 공통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준다. 준공은 2019년 8월 예정.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시설의 고급화로 기존 원룸상품과 차별화해 빌트인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드럼세탁기, 빌트인 가구, 인덕션, 고급자재 등이 설치된다. 슬라이딩 도어 설치로 1.5룸 제공된다. 요즘은 원룸형태이긴 하나 중간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침실공간과 거실공간을 분리, 1.5룸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이 구조가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익형 펜션

▲영흥도 오션뷰 테라스빌= 인천광역시 웅진군 영흥면 내리 724-28외 1필지에 선시공·후분양 수익형 펜션인 ‘영흥도 오션뷰 테라스빌’이 분양 중이다. 건축면적 709.92㎡, 연면적 1313.94㎡ 규모다. 총 3개동, 지상 1~3층, 16세대로 공급된다. 세대별로 방 2개, 욕실 2개, 거실 등으로 구성된다.

시중 부동자금
사상 최대치

지상 1층은 주차장, 각 세대별로 2~3층은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1대 1 주차장과 테라스 공간이 제공된다. 1동은 공동주택 4세대(건축면적 약 80.46㎡)와 소매점으로 2동은 공동주택 6세대(약 80.46㎡), 3동은 공동주택 6세대(약 80.46㎡)로 공급된다. 3층은 테라스 공간이 15.2㎡가 제공된다. 

세대별 분양가는 2억원대로, 대출(1억5000만~1억7000만원)을 감안하면 실투자금은 1억원대 초반이다. 미대출시 운영회사 제시 수익률은 연 6.42%선이다. 모든 객실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며 부대시설로는 야외 수영장, 바베큐장, 소매점(1동) 등이 있다. 연 400만의 관광객이 찾는 영흥도의 대표적인 명소중 하나인 십리포 해변이 도보 1분 이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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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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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