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대안 투자처는?

주택시장을 정조준한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 대안으로 떠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주택규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9·13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세종 등의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과세,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자의 신규 주택대출 금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최대 8년 전매제한 등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갈 곳 잃은
돈 어디로? 

이처럼 정부의 규제가 주택시장을 정조준하면서 발 빠른 투자고수들이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상품을 옮겨가는 양상이다. 급증하고 있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부동산은 12만2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4191건 보다 17.2%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분양시장에서도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부천 중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중동’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조기에 완판 됐다. 최근 분양이 진행된 안산 그랑시티자이 ‘파크 에비뉴’73개 점포 입찰은 평균 경쟁률 7.3대1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17대1에 달했다. 분양업체 측도 7653가구 규모 초대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물량인 만큼 순조롭게 판매되리라는 기대는 했지만 이 정도로 경쟁이 뜨거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파크 에비뉴 인기는 낙찰가율에서도 드러난다. 평균 낙찰가율은 143%, 최고 낙찰가율은 170%에 달했다. 낙찰가율이란 판매자가 제시한 기준가 대비 최고가 입찰가 비율이다.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했다는 의미다. 앞서 선보인 단지 내 상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도 했지만 주택 투자 규제로 갈 곳 잃은 시중 유동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주택시장 정조준한 정부 규제
“집값 잡겠다”강한 의지 반영

업계에서는 향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과 상가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투자처인 오피스텔 역시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최근 들어 전반적인 오피스텔 공급은 많지만 입지 좋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액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인기를 높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 가운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임대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높은 임대수익률을 보이면서 자금을 쥔 채 시장을 관망하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평균 5.03%를 기록했다. 전용면적별로 ▲20㎡ 이하 5.44% ▲20㎡ 초과 40㎡ 이하 5.15% ▲40㎡ 초과 60㎡ 이하 4.95% ▲60㎡초과 85㎡ 이하 4.56% ▲85㎡ 초과 4.12% 등이다. 평형이 작을수록 임대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6월 기준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인 1117조3565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1072조원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한 이래 올 ▲4월 1083조5000억원 ▲5월 1095조6000억원 등 연속으로 기록을 깨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도 뜨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는 휴가나 주말 동안 쉴 목적으로 마련하는 주택을 말한다. 워라밸 문화 확산과 함께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인천 서해 바다 쪽이나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향상된 양양군과 속초시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이 세컨드하우스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수익형 펜션, 레저형 아파트 등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초강력 아파트 규제, 저금리 기조, 풍부한 부동자금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반면 공급 또한 늘고 있어 입지여건이나 배후세대 등을 고려한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 규제 대안으로 주목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

상가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근린형 단지 내 상가인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에서 유치원 및 근생시설이 분양 중이다. 연면적 2471.14㎡,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지하 1층~지상 1층이며,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지상 2~4층에 입점한다.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후분양 상가로 층별 권장업종은 지하 1층 대형마트, 지상 1층 7개 점포(업종지정 가능), 지상 2~4층은 유치원으로 구성된다. 분양방식은 지하 1층(전용면적 475.99㎡)과 지상 2~4층(1057.36㎡)은 최저가(내정가 각각 28억원) 공개입찰방식, 지상 1층은 확정가 선착순 입금방식이다.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3.3㎡ 당 1500만~2300만원선(부가세별도)으로 다산신도시 중심상업지 상가의 절반가격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용률은 지하 1층 72.03%, 지상 2~4층은 78.67%, 지상 1층은 67.39%인데 특히 지상 1층은 전면에 테라스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단지 내 고정 수요에만 의지했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변신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의 근린형 단지내 상가로, 그동안 대부분 단지 내 입주민을 수요층으로 한정했던 단점을 깨고 단지 밖 수요층까지 흡수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부방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가로 계약시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 30%, 잔금 60%는 1금융권 대출로 대체가 가능하다. 녹번동 래미안 베라힐즈 조합사무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10%를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정식계약으로 인정된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

오피스텔

▲의정부역 베스트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출구 도보 2분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대지면적 498.00㎡, 건축물 연면적 5198.13㎡, 1개동으로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건축물 공급규모는 업무시설(오피스텔 93실), 공동주택(다세대원룸형 26세대), 근린생활시설(3호)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은 20.3382~47.2㎡, 도시형 생활주택은 18.32~19.59㎡, 상가는 22~29.6㎡이다. 

발 빠른 투자 고수들은?
상업·업무용 거래 늘어

지상 2~4층은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6세대가 지상 5~19층은 오피스텔 93실이 공급된다.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계약금 10%, 중도금 10%(2018년 9월30일), 입주시 잔금 80% 납부조건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도 납부조건은 동일하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12월 준공이다. 투자와 동시에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안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정부역 일대 최초로 수익형 부동산 전문 임대관리 기업인 앱스하우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사업 등록업체)와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10년 임대보장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준다.

도시형 생활주택

▲안성 엘리시아= 경기 안성시 석정동 29-2외 6필지에 소형 아파트, 상가인 ‘안성 엘리시아’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366.40㎡, 연면적 9982.02㎡, 지하 3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로 192세대 소형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14호로 공급된다. 지하 1~3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상업시설, 3층은 지상주차장, 4~14층은 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아파트는 4가지 타입(A·B·C· D)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19.97 ~22.42㎡이며, 확장시 실사용 면적은 25.52~32.02㎡로 활용이 가능하다. 총 주차대수는 103대며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상가는 3.3㎡당 900만원대~2600만원대(부가세별도)로 책정됐다. 

상가는 전면 대로변과 후면 이면도로를 접하고 있어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다. 1층과 2층에 각각 7개 점포로 권장업종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종 등이다. 2층은 병의원, 금융기관, 전문식당가 등이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소형 아파트와 상가 공통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준다. 준공은 2019년 8월 예정.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시설의 고급화로 기존 원룸상품과 차별화해 빌트인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드럼세탁기, 빌트인 가구, 인덕션, 고급자재 등이 설치된다. 슬라이딩 도어 설치로 1.5룸 제공된다. 요즘은 원룸형태이긴 하나 중간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침실공간과 거실공간을 분리, 1.5룸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이 구조가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익형 펜션

▲영흥도 오션뷰 테라스빌= 인천광역시 웅진군 영흥면 내리 724-28외 1필지에 선시공·후분양 수익형 펜션인 ‘영흥도 오션뷰 테라스빌’이 분양 중이다. 건축면적 709.92㎡, 연면적 1313.94㎡ 규모다. 총 3개동, 지상 1~3층, 16세대로 공급된다. 세대별로 방 2개, 욕실 2개, 거실 등으로 구성된다.

시중 부동자금
사상 최대치

지상 1층은 주차장, 각 세대별로 2~3층은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1대 1 주차장과 테라스 공간이 제공된다. 1동은 공동주택 4세대(건축면적 약 80.46㎡)와 소매점으로 2동은 공동주택 6세대(약 80.46㎡), 3동은 공동주택 6세대(약 80.46㎡)로 공급된다. 3층은 테라스 공간이 15.2㎡가 제공된다. 

세대별 분양가는 2억원대로, 대출(1억5000만~1억7000만원)을 감안하면 실투자금은 1억원대 초반이다. 미대출시 운영회사 제시 수익률은 연 6.42%선이다. 모든 객실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며 부대시설로는 야외 수영장, 바베큐장, 소매점(1동) 등이 있다. 연 400만의 관광객이 찾는 영흥도의 대표적인 명소중 하나인 십리포 해변이 도보 1분 이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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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