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1인3역’ 비서 미스터리

남편회사 이사를 의원실로 들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김정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등록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이는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서 유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로 검색된다. 유은혜 의원실 측은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오씨는 후원회 대표자가 아닌 회계책임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의 남편 장안식씨는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대표이사다. 지난 2012년 6월25일 설립된 천연농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회사다. 오씨는 천연농장이 설립된 날부터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천연농장의 초대 대표이사기도 했던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11일 사임하고 유 후보자의 남편인 장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단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편 회사 이사

유 후보자는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씨를 19대 국회인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임용했다.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2016년 4월에 열린 20대 총선 당시 오씨는 유은혜 국회의원 후보 캠프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 오씨는 20대 국회서도 유 후보자 의원실 비서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다. 동법 64조 1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2항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의거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씨가 의원실 비서로 등재된 것은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중 급여 의혹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NICE기업정보에 따르면 천연농장은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업했다. 그러나 법인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상태. NICE기업정보를 기준으로만 봐도 오씨는 비서로 임용된 2013년 3월부터 천연농장이 폐업한 2017년 12월까지 4년여 간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소지…이중 급여 의혹도
20대 총선 캠프서 활동…비서에 후원회서도

뿐만 아니라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서 오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유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로 나온다. 유 후보자가 오씨에게 남편회사 사내이사이자 자신의 후원회 대표자, 비서라는 1인3역을 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하다.

오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유은혜 의원실 측은 “오씨가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본인(오씨)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천연농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건 없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시켜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유 후보자)후원회의 회장은 강금실 전 장관이다. 오씨는 회계책임자일 뿐이다. 오씨는 (의원실서) 회계와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은혜)후원회 회계책임자도 맡고 있다”라며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서 관리자 입력에 이름을 넣으면 대표자로 이름이 뜨도록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관리자로 입력한 것을 선관위가 대표자로 표기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선관위가 잘못해서 (오씨가)후원회 대표자로 표기되는 것이지 우리(유은혜 의원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유 후보자 청문회 때 오씨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 청문위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위원은 “아들 군대 안보내고, 딸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실 비서로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달 30일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동의자는 6만5000명(지난 10일 기준)을 넘어섰다.

chm·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씨의 해명은?

- 천연농장에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더라.
▲폐업했다.

-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등기는 살아있다. 2014년부터 비서로 일하셨는데 그렇다면 겸직을 한 게 된다.
▲폐업하기 전에 휴업을 최소 3년서 5년 동안 하면 자동적으로 폐업이 되는 것이다.

- 지금도 등기가 살아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하….

- 언제부터 유은혜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했는지.
▲다 말씀 드려야 하나?

- 해명을 들으려고 전화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 <일요시사> 최현목 기자다.
▲우리 보좌관님이 부르셔서 가봐야 한다.

- 의원실인가?
▲네네.


- 의원실에 출근을 안한다는 의혹이 있다.
▲무슨 말인가?

- 국회 보좌진들에게 그렇게 들었다.
▲누가 그렇게 말하나?

- 취재원 보호 차원서 밝힐 수 없다. 의원실로 출근을 안 한다는 의혹은 거짓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단 보좌관님이 부르셔서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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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