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오의 혁신성장 전략

창업가정신을 시대정신으로 가르치자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업경제가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창업경제는 도전과 혁신을 뜻하는 창업가정신이 사회 곳곳에 넘쳐나는 혁신성장 경제이다. 국민 개개인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 기업은 혁신하고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앞장서며, 정부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원해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며, 대학은 창업가정신 교육 및 확산으로 청년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경제다. 

창업경제는 그 속성상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실패를 용인해야 성과도 나온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가 드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민족-국가-국민’의 체제 하에서 ‘하면 된다’는 강한 자신감도 얻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시발점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도 달성했다. 그러나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존의 윤리인 시민성은 형성되지 못했다. 오히려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출세 지향주의가 만연한다. 왜 그럴까?

유례없는 성장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사조가 득세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국가 간의 글로벌 경쟁은 자국 내의 경쟁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 갓 가난에서 벗어난 나라, 이미 내부적으로 생존경쟁에 몰입했던 우리는 또 다시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사회를 점령한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 자신이 좀 느긋하게 주변을 돌아 볼 겨를이 없게 만들었다. 자위(自慰)하자면, 남을 배려하고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시민성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획일적 가치관에 익숙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이제는 세대 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반목한다.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농경문화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공동체 의식과 이해(理解)는 사라지고, 판단과 결정은 진영 논리에 갇혀 내려진다. 유교적 가치관인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사회적 위계질서는 때로는 현 시대와 불협화음(不協和音)하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생성을 저해한다. 구시대의 유물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직업의 계급의식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 청년들이 의사, 법관, 공무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매달리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성이 당위성(當爲性)과 슬로건만으로 쉽게 형성될 수 있을까?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칠 수 있다. 시대상황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는 시민의식을 목표로 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론이 요구된다.  


그렇다.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과 창의사회 그리고 성장의 욕구가 분출하는 우리 사회의 시민성 제고의 목표는 ‘창업가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는 ‘창업가정신’으로 충만한 시민을 일컫는다. 창업가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고, 혁신하며, 남보다 먼저 진취적으로 행동하되 사회적 약자 배려와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정신과 행동을 말한다. 

실패 용인하는 시대가 창업가 탄생 시켜
초·중·고부터 창업가정신 교육 실시

왜 창업가 시민이 중요한가? 창업가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때문이다. 창업가란 말은 16세기 유럽에서 유래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에서 ‘군대 원정을 이끄는 책임자’‘연회 개최자’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그후 경제행위 주체로서 창업가란 말이 널리 쓰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창업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붐이 일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다. 이처럼 창업가는 상업적 의미뿐 아니라 비상업적 의미로도 지칭되는 말이다. 이는 창의적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혁신하면서 경제발전과 조직발전을 꿰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구 환경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과 다름없다. 

오늘날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창업가 시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찍이 1948년에 하버드 대학이 창업가정신 연구소를 설립했다. 또 1인당 GDP가 2만불이 넘은 시기인 1988년부터 창업가정신 교육을 국가 주요 정책 어젠다로 정해 청소년 창업가정신 교육을 시작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30% 이상이 창업가정신, 또는 창업 관련 과목을 수강한다. 

유럽연합도 2006년 오슬로 어젠다를 통해 청소년 창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체 회원국 중 절반 정도가 초등학교에 창업가정신 정규 교과목을 두고 있고, 회원국의 3분의 2 정도가 중·고등학교에서 창업가정신 과목을 정규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창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창업가정신 교육을 국가 교육정책의 중심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그 대상을 대학뿐 아니라 청소년 창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해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 창업가정신 교육목표는 청소년의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다.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수 년 전 정부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숱하게 받아왔다. 거기에는 시민의식 교육도 많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시민층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꿀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에 맞는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익과 공익의 조화, 가치관의 유연성을 높이는 창업가 시민 교육이다. 


창업가 배출

대학은 창업가 시민 양성을 위해 창업가정신을 가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제 개편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학부과정에 독립적인 창업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커리큘럼은 창의력 함양과 실행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학생 선발은 성적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갖춘 잠재적 창업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초·중·고와 대학이 일관된 창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창업가 시민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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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