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망가지는 신동들

천재 소리 듣다가 어느 날 ‘범재’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천재의 사전적 의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워낙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진짜 천재’에 관심을 쏟는다. 어릴 때부터 천재라 불린 사람들은 그런 열띤 기대 속에 성장한다. 하지만 천재의 삶이 늘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니다.
 

천재의 등장은 늘 이슈가 된다.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천재의 경우 공부법과 부모의 교육법이 유행한다. 예체능 분야서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관심이 쏠린다. 천재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천재로 불리는 이들에게 동경, 선망, 기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을 품는다.

그들에 대한
기대와 실망

최근 ‘천재소년’으로 불렸던 송유근 군이 올해 말 현역으로 군에 입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송군이 지난 6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졸업을 위한 박사학위 논문 최종 심사에 불합격한 것을 군입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중앙일보>는 UST 관계자가 “송유근이 블랙홀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 발표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해 심사서 불합격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송군의 아버지는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논문 표절 논란 이후 지도교수도 없이 블랙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지난해 6월 영국의 <천체물리학저널(Astrophysical Journal, ApJ)>에 논문을 실었다”며 “외국 과학자와 함께 연구하고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했다.

사실 송군에겐 현역 입대 말고도 여러 갈래의 군복무 방법이 있다. 다른 박사과정을 밟거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 수도 있다. 

병역법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할 수 있다고 돼있다.

송군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다. 논문 심사의 불합격 처리로 제때 졸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통합과정을 수료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또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업을 이유로 최대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송군은 예전부터 현역 입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지난 2015년 인터뷰서 송군은 “군대에 꼭 가고 싶다”며 “(군대는) 대한민국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군대에 가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해보고 싶다. 물론 힘들겠지만 인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송군이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많은 관심 속에 숱한 부침을 겪으면서 지친 심신에 일종의 휴식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송군은 8세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천재소년’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2004년 만 6세의 나이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서 역대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2005년 5월 최연소 고입,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해 10월 인하대 2학기 수시 ‘21세기 글로벌리더 전형’ 특이경력 분야로 자연과학대학 자연계열에 지원, 2006년 최연소 합격자가 됐다.
 


그러나 2년 뒤인 2008년 송군은 돌연 인하대를 자퇴했다. 당시 송군의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유근이가 1학년을 마치던 2006년 말부터 ‘반복되는 강의실 교육이 재미없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밤새 실험하고 연구해서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대학 수업은 그렇지 않다더라”고 덧붙였다.

어릴 때부터
과도한 관심

이후 송군이 만 11세의 나이로 UST에 입학, 최연소 석사과정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13세에는 최연소 박사학위 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논문 표절 논란이 두 차례에 걸쳐 불거지면서 부침이 시작됐다. 

해당 논란은 송군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2015년 11월 송군이 국제학술지 <ApJ>에 발표한 블랙홀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송군의 논문이 지도교수인 박석재 한국천문위원회 연구위원의 2002년 학술대회 발표자료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박 교수는 “유근이 논문과 제 발표자료는 많은 부분이 같거나 유사해 일반인은 표절로 의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유근이가 유도해낸 편미분 방정식 부분은 이 논문의 핵심이고 학문적 성과”라고 주장,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천재소년 송유근 숱한 논란의 중심
부모의 과욕과 지나친 관심의 결말?

그러나 <ApJ>의 조치는 달랐다. 미 저널은 같은 해 11월24일(현지시각) 송군의 논문을 게재 철회했다. 저널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준 셈이다. 송군과 박 연구위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제출한 논문에 2002년 박 연구위원의 학술대회 발표자료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사용됐지만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당시 송군의 박사학위 취득도 물 건너갔다. UST는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졸업자격 요건으로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1편 이상을 SCI급 저널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문 게재가 철회되면서 자격 미달로 졸업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송군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다. UST는 대학위원회를 열어 송군에게 2주 근신과 반성문 작성 징계를 결정했다. 지도교수인 박 연구위원은 해임조치됐다. 

일각에서는 박 연구위원에 대한 조치가 가혹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UST는 “논문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은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중대한 잘못으로 보고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 송군의 새 논문은 또 다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 아카이브에 올린 논문이 문제가 됐다. 논란이 불거진 논문에는 우주 초기 퍼져 나간 중력파가 방향에 따라 세기가 달리지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었다. 이들은 송군의 논문이 조용승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2011년 논문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가 공저자에 없으니 표절이라는 주장이다. 

아카이브 자체 검사 시스템에서도 두 논문의 글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린 박 연구위원은 “절대 아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느냐”며 표절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또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조 교수는 원래 공저자였지만 (조 교수가)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뺐다고 해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긴 해명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지도교수 없이 연구를 계속해왔던 송군은 끝내 UST서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 상태로 학교를 떠나게 됐다. 
 

정현철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부원장은 <중앙일보>에 “유근이는 뛰어나긴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의 주목과 지나친 기대를 받은 것이 독이 된 것 같다”며 “지금 새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은 나이니,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 천천히 공부해도 얼마든지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군보다 더 똑똑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웅용 신한대학교 교수는 어린 시절 천재로 주목받은 이후 혹독한 유명세를 치렀다. 

최근에는 방송 출연 등으로 가끔 얼굴을 비추는 정도지만 과거 대단한 관심을 받았다. 그의 이름 앞에는 ‘실패한 천재’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천재로 불릴 만큼 똑똑했던 그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해 붙은 말이다.

IQ210, 5세 때 4개 국어 통달, 6세 때 일본 후지TV에 출연 미적분 풀이, 8세 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초청으로 유학 등 세간에 알려진 김 교수의 어린 시절은 화려하다. 김 교수의 과거 행적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김 교수에 대한 관심은 전국구였다고 한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그는 나사에서 일하다 홀로 하는 외국생활에 지쳐 8년 만에 귀국했다. 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정말 외로웠다. 아무도 나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초·중·고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충북대에 입학했다. 이후 평범한 대학생활을 보냈다.

성과 압박에
멍드는 아이

언론은 김 교수가 주장하는 화려한 과거 이력에 비해 빛을 보지 못한 그의 삶을 두고 ‘실패한 천재’라고 혹평했다. 잘못된 영재교육의 폐단으로 김 교수를 지목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서 “실패한 인생이 아닌데 실패자로 취급해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자’고 하니 지금은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측근들의 과욕과 지나친 관심이 천재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 나이에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 한다는 측근의 욕심이 되레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군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지도교수였던 박 연구위원이 “유근이가 하루 빨리 조금 더 넓은 무대서 능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에 서두른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측근에 휘둘려 정신병까지
한국 못 품어 해외로 나가

송군이 겪은 공기정화기 논란 역시 측근의 지나친 욕심으로 빚어진 해프닝이었다. 2005년 송군의 아버지는 오명 당시 과학기술부총리 앞에서 송군이 발명했다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시연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송군의 아버지는 이 물건에 대해 “유근이가 만든 공기정화기가 몇 개월 안에 상용화되면 나라가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군이 개발했다던 해당 공기정화기는 한 중소기업서 빌려온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송군의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와 연구원들이 만들어 놓은 장비를 빌려갔다고 밝혔다. 

이에 송군의 아버지는 “대규모 기자회견은 처음이어서 분위기에 휩쓸려 장비에 대해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박씨는 전 매니저의 감금, 폭행 등의 행위로 망가졌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씩 회복 중이다. 

박씨는 3세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8세 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할 만큼 천재적인 음악성을 드러냈다. 이후 줄리어드 음악원에 입학하고 여러 음악대회서 우승하는 등 탄탄한 경력을 쌓았다.

그러다 2009년 박씨의 감금, 학대설이 터져 나왔다. 박씨가 소규모 행사장과 유흥업소 등을 전전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소속사에 의해 착복과 착취를 당하는 것은 물론 맞기까지 했다는 루머가 떠돌았다. 

또 오랜 감금 생활로 박씨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는 말이 함께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망가진 천재’에 안타까움을 느낀 누리꾼들이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천재 해커’ 이정훈씨는 국내를 떠나 해외로 나갔다. 이씨는 국내 화이트 해커 중 1인자로 꼽히던 실력자다. 화이트 해커는 일종의 ‘좋은’ 해커를 지칭하는 말로 민관서 활동하는 보안전문가들을 통칭한다. 

고의적으로 인터넷을 파괴하는 블랙해커와 대비된다.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 보안 기술을 만드는 보안전문가들을 말하기도 한다.

이씨는 20세 때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해킹 올림픽 ‘제21회 데프콘’서 3위에 오르며 깜짝 등장했다. 2015년 3월에는 캐나다서 열린 해킹 대회에 홀로 참여, 1위에 올라 해킹 대회 역사상 최대 상금(22만5000달러, 한화로 약 2억5000만원)을 획득했다. 이 대회서 그는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보안망을 다 뚫었다.

이씨는 2015년 삼성SDS에 입사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냉장고 등 삼성전자가 만드는 모든 전자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는 삼성을 떠나 구글로 이직했다.

당시 이씨의 소식이 전해지자 화이트 해커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기업 문화가 이직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직을 결정한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연봉은 삼성이 더 많지만 보안전문가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글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돈 더 줘도
해외로 간다

이씨는 최근 구글 소속으로 DEFKOR00T팀에 참여했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라온시큐어는 DEFKOR00T팀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국제해킹방어대회서 다른 23개 팀을 제치고 우승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해킹 올림픽 중에서도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 국제 해킹방어대회로 2015년에 이어 3년 만에 한국 팀이 우승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 한인계 ‘천재소녀’ 사기극

하버드-스탠퍼드 동시합격 했다더니…

2015년 6월, 미국 한인사회가 ‘천재소녀’ 사연으로 떠들썩했다. 

미국의 한 교민언론사가 한국 고교생이 하버드와 스탠퍼드에 동시 합격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국내 언론이 기사를 받아쓰면서 판이 커졌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인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에 재학 중이던 김○○양을 하버드와 스탠퍼드서 서로 데려가려 했고, 학년을 쪼개 두 학교에 모두 다닐 수 있도록 협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김양은 순식간에 유명인이 됐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하버드와 스탠퍼드가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을 부인하면서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드러난 사실은 김양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 결국 김양의 아버지가 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허위임을 인정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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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