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끝’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휴가철을 맞아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분양시장이 다시 분양 채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우선 아파트는 9월에만 전국에서 2만2646가구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2만2646가구다. 수도권에서 1만3806가구, 지방에서 884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분양 연기를 거듭하던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이 분양에 돌입한다. 삼성물산이 올해 강남권에서 공급하는 첫 아파트다.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8033가구를 쏟아낼 예정이다. 경안시장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광주 경안동 ‘광주금호리첸시아’, 송내제1-2구역을 재개발하는 경기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 원곡연립2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경기 안산시 원곡동 ‘안산원곡e편한세상’등 정비사업 물량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225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전포1-1e편한세상(1401가구)’이 대표적인 단지다. 

다른 지방에서는 ▲경북 2069가구 ▲전남 1510가구 ▲경남 1231가구 ▲광주 1092가구 등을 분양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시장 양극화는 점점 극명해지고 있다. 지난 6월 집계된 미분양 물량 6만250가구 중 84.67%인 5만2542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2016년 초만 해도 엇비슷했던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온도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구, 대전 등 일부 지방에서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외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워낙 많은 물량이 단기간에 공급되기도 했으며 지방 경제의 기반인 조선업·제조업의 침제가 주택시장으로 전이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해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유가치가 낮은 지방 아파트의 선호도 하락이 지방 미분양이 키웠다.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수도권 대표 택지지구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연말까지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검단신도시, 감일지구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서 15곳 총 1만4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검단신도시로 7곳에서 총 8587가구가 공급된다. ▲위례신도시 3곳 2514가구 ▲감일지구 3곳 2222가구 ▲동탄2신도시 2곳 843가구가 뒤를 잇는다.

일반적으로 택지지구는 기본 생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민간택지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까닭에 분양 시장에서 인기 상품으로 통하기도 한다. 실제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한 단지는 모두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 단지였다. 

휴식기 끝내고 다시 분양 채비
9월 전국서 2만2646가구 예정

상반기 수도권에서 공급된 83개 단지 중 100 대 1이 넘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동탄역 예미지 3차(106 대 1)’와 ‘미사역 파라곤(104 대 1)’ 단 2곳에 불과했다. 2개 단지 모두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 분양 물량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규모 택지지구 추가 지정이 중단되고, 일부 수도권 택지지구 내 아파트 공급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그 희소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므로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 택지지구에 입성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하반기에도 청약 통장을 적극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에서는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신규 아파트 4만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지방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덜한 데다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되는 알짜 단지가 많아 실수요자라면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연내 지방 5대 광역시에서 4만143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 2808가구)에 비해 약 26%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가 2만32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이어 ▲대구광역시 8647가구 ▲광주광역시 5221가구 ▲대전광역시 4658가구 ▲울산광역시 2591가구 등의 순이다. 이처럼 하반기 분양 물량이 몰린 것은 지난 6월 열린 지방선거 및 월드컵 이벤트를 비롯해 미등록 분양대행업 금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있는 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유세 인상 등 시장 불안요소들이 산재한 만큼 건설사들은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입지와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5대 광역시 아파트 물량은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상반기 5개 지방 광역시 1순위 청약경쟁률은 1만2065가구 모집에 31만2925명이 몰려 평균 25.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1순위 경쟁률인 13.85 대 1을 크게 상회하는 성적이다. 아울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 경쟁률을 보면, 경쟁률 상위 5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된 단지였다. 

대구광역시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남산’은 191가구 모집에 6만6184명이 청약해 무려 346.51   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e편한세상 둔산’도 평균 27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내년부터 보유세 인상이 시행되고 금리 인상 우려도 있다 보니 건설사들이 지방선거 및 월드컵, 여름 휴가철 등으로 미뤄졌던 분양 물량을 연내에 서둘러 공급하는 추세다. 부산지역의 경우 집값도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하반기에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점쳐지고 있어 신규 공급 단지들에 관심이 높다. 

저녁 있는 삶
어디 주목할까

다음으로 수익형 부동산 등 분양시장의 경우 워라밸 열풍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 실시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트렌드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덕을 볼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향후에도 워라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워라밸이란 워크(Work), 라이프(Life), 밸런스(Balance)의 약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아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다. 

한 인터넷 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1순위 요건으로 직장인의 55%가 ‘워라밸’을 꼽았으며 52%는 ‘워라밸 문화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워라밸의 확산은 의식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소비자들은 자기개발, 취미, 여가, 레저 활동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미 발 빠른 기업은 워라밸을 앞세워 활발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이런 변화에 더욱 민감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 워라밸 확산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기 계발, 문화, 레저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 상권이다. 직장인들이 일찍 귀가하면서 회식 관련 업종, 유흥·오락 관련 업종의 고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량 가장 많은 지역 경기
‘워라밸’트렌드 더욱 확산

반면 거주지와 인접한 단지 내 상가와 주택가 골목상권, 아파트 밀집지역 항아리 상권 등은 반사적인 이익을 누릴 것이 기대된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집 근처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 수익 부동산(또는 레저형 수익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레저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다·호수·수변 조망권 확보 상가, 레저형 세컨드 하우스, 수익형 펜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있다.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레저형 수익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 ‘그랑시티자이 에비뉴’는 총 117개 점포 계약을 실시했다. 단 하루 만에 100% 계약을 완료했다. 이 단지는 계약 하루 전 진행된 입찰에서도 최고 82 대 1, 평균 약 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상 1~2층, 전용면적 약 30~40㎡, 총 123개 점포로 공급되는데, 그중 400m 길이의 안산 내 최초 수변 상가는 99개가 조망권을 확보해 특히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내 유명 휴가지로 꼽히는 송도센트럴파크 바로 옆에서 공급된 ‘송도 아트포레 푸르지오 시티’는 평균 8 대 1, 최고 6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약 41만m 규모의 센트럴파크에서는 여름철 수상택시, 카약 등 수상레포츠를 이용할 수 있다. 선셋카페 전망대에서 야경을 즐길 수도 있다.

주택시장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단지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퇴근 후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원, 산책로 등이 가까울수록 좋은데 공원과 인접한 단지는 주거 쾌적성이 높고, 조망권을 누릴 수 있어 삶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이다. 

골목 뜨고
오피스 타격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52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한 워라밸의 확산은 이제 하나의 주요 트렌드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부동산의 수익성과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인 수요공급의 원칙을 잘 고려해 공급과잉 여부, 배후수요, 교통여건 등을 잘 따져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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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