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한솔 기자] 정부가 동계올림픽 유치 특임대사인 김진선(65) 전 강원지사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하면서 집행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조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내정자 발표에 야당 및 강원도내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진선 전 강원지사,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추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야당 ‧ 강원도내 시민단체 크게 반발
김진선 전 강원지사의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내정에 대해 반대 이유는 재임시절 소득·성장·자립도를 전국 하위로 만들었고, 올림픽 유치 후원금 은폐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을 실패하여 현재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선정에 있어 강원도 측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장 내정을 통보해왔다”면서 “첩보작전을 능가하는 날치기 인사임이 자명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김 전 지사는 그동안 두 번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후원금의 집행내역을 공개치 않아 여러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며 “국비와 도비, 개인과 기업에서 받은 후원금 등은 유치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견제와 감시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김 전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며 ‘박태규 리스트’에 언급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첩보작전 능가하는
MB의 날치기 인사
그러면서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각종 의혹의 당사자를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역대 최악의 올림픽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김 전 지사의 내정을 철회하고 조직위원장 선출 창립총회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원주YMCA, 춘천시민연대, 강릉경실련, 원주환경운동연합 등 강원도내 30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 또한 “조직위원장 추대는 알펜시아 부실의 주범인 김 전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문방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김 전 지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추대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조직위원장은 통상 올림픽 개최도시를 계약한 지 5개월 이내에 정하면 된다. 2개월이나 빨리 조직위원장 인선을 한 건 특정인을 일사천리로 내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평창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알펜시아 처리 문제가 중요하다. 알펜시아 리조트가 계속 큰 적자를 보는 것에 대한 책임은 김 전 지사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평창 조직위원회는 위원을 우선 선정한 뒤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전 지사가 12년간 도정을 이끌어 온 만큼 적임자”로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관식 장관은 국감에서 “김 전 지사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조양호 평창 유치위원장 등이 조직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강원도 출신인 김 전 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아이디어를 냈고 다른 후보와 달리 김 전 지사는 동계올림픽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문순 강원지사가 불쾌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 “발표에 앞서 사전협의를 했으며, 논의 당시 ‘난감하다’고 했지 ‘안 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도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지사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부탁했는데 아쉽다”며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절차와 과정이 진행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문광부의 말바꾸기는 계속 이어졌다. 문광부는 강원도 측에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조직위원장 선임 건으로 협의한다’고 전달하여 최 지사를 참석하게 했다. 하지만 협의는 없었고 조직위원장 내정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추대 발표문에서 “조직위원장 선정에 수차례 강원도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국감에서 문광부가 조직위원장 선정에 있어 강원도 측과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강원도와의 협의가 8월16일 조직위 설립관련 사무관급 실무회의와 9월15일 조직위 설립관련 실무과장 회의, 두 차례가 전부였기 때문에 강원도 측과 실질적인 협의가 없이 문광부가 대한체육회를 끌어 들여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지시에
복종하는 장관
최 장관은 조직위원장 선정의 시급한 사유로 “IOC와의 협약에서 개최지 선정 후 3개월 내 조직위원회를 구성,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월4일 내정자를 발표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개최지로 선정 직후 IOC와 맺은 ‘개최도시 계약서’에 의하면 ‘개최도시와 NOC(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체육회)는 계약이 체결된 후 5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어 12월6일 이전에 조직위를 구성하기만 하면 된다.
즉 최 장관이 언급한 시급성은 없었으며 IOC와 맺은 조직위원회 구성 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IOC의 올림픽헌장 제35조에는 ‘올림픽대회의 조직은 IOC가 개최도시 소속국가의 NOC와 개최도시에 위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개최도시인 강원도와 대한체육회가 협의해 구성하게 되어 있다. 올림픽 조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문광부가 ‘조직위원회의 법인설립 등록 권한(문화부 소관)’ 만으로, 강원도 측과 어떠한 협의 없이 조직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권한남용이란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부 마음대로 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를 배제하고 김 전 지사로 하여금 동계올림픽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 장관은 조직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청와대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및 곽영진 문화체육비서관과 논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최 장관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란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 장관이 강원도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임 최 장관이 스스로 결정?, 청와대 압력 ‘작용설’ 힘 얻어
정운찬, 안상수, 현인택, 유인촌 등 없는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또한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것은 국내에서 개최된 주요 국제경기대회 준비에 있어 전례가 없는 인사이다. 그 외에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평창동계올림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계대구육상경기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을 임명해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전 지사의 올림픽조직위원장 추대에 비춰보면 현 정부는 측근 낙하산 인사와 함께 일자리 챙겨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정운찬 전 총리, 안상수 전 인천시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혔다.
정 전 총리의 경우, 세종시 수정안 부결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퇴한 지 4개월 보름 만에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앉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공익 부문 출신이 참여하는 민간기구다. 당초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장 후보를 물색하되 선정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정 전 총리를 임명했다.
이 인사가 세종시 역풍으로 낙마한 정 위원장을 내심 안타까워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역풍에 낙마한 정 전 총리의 자리 봐주기냐”라는 비판마저 나오기도 했다.
낙하산 인사로는 부족?
측근 일자리 챙겨주기
동반성장위원회의 개관을 보면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분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역할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한다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혈세가 낭비되는 하나의 단체일 뿐이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패배 뒤 쓴 잔을 마시고 있던 안 전 인천시장은 ‘국민통합전국시·도민연합회’ 출범과 함께 총재를 맡았다. 이 연합회는 전국 각 지역 향우회가 모여 만든 단체다. 안 전 시장은 ‘국민통합전국시·도민연합회’를 한민족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회가 각종 토론회, 지역교류간단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소통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사회갈등으로 빚어진 양극화 극복 모델을 찾아내어 주요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 단체가 정부에 건의하거나 채택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한민족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안 전 시장의 구상과 달리 현재까지도 국민들은 국민통합전국시·도민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외에 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통일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특별보좌관(特別補佐官)’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문제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언과 답변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것은 그동안 대통령직속으로 없었던 통일정책이나 문화가 직속으로 필요했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현 정부에서 누차 제기되어 왔던 낙하산 인사를 넘어서서 없었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그 자리에 앉히는 자리 나누어주기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자기식구 챙기기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