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우리 가족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 줄 데가 있을까? ‘내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마음으로’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덜컥 가입한 상조서비스. 유족을 두 번 울릴만한 악성 상조기업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수조사해 결과를 내놨다. 부실 상조사로 지목된 업체들은 어딜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를 통해 상조업체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가입했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입 전 유의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는 총 152개 업체로 이 가운데 131개 업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낸 131개 업체 가운데 공정위는 일반적인 기업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한 6개 업체에 한정의견을 내놨다.
다른 9개 업체는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사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해 의견거절 조치했다. 처음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21개사에 달했다.
상조회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급여력비율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약속한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소비자는 약속한 환급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상조회사의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특히 상환 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비율이 높은 상조회사는 위험하다. 부채비율은 해당 상조회사가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곧바로 동원할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지표로 쓰인다.
공정위 상조사 보고서 전수조사 공개
가입했거나 가입할 업체 판단에 도움
선수금보전비율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선수금보전비율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가운데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보전비율은 50%다. 할부거래업자가 합법적인 선수금법정보전비율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비자 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적으로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에서 업체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상조업체는 대표자 명의를 바꿔가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업체와 회사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 공정위가 감사의견을 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운데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로 모두 6개 업체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참다예는 지급여력비율과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17년 12월 기준으로 각각 46%와 205%였다.
업계의 평균 수치가 89%와 112%인 점을 감안하면 지급여력도 떨어지고 부채비율도 높은 편이다. ㈜참다예는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7년 7월 공정위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낸 업체 가운데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바이오힐링㈜은 2017년 12월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31%,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519%에 달했다. 선수금보전비율도 15%에 그쳤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선수금보전비율의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바이오힐링㈜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바이오힐링㈜은 2017년 8월 공정위에 고발조치 당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신성라이프도 지급여력이 38%에 머물렀고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257%로 높았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지급여력비율은 2%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1025%로 가장 높았다. 선수금보전비율은 0%였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7년 8월 금지행위 관련위반 건으로 고발조치 당한 상태다.
이밖에 공정위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업체는 ▲아산상조㈜ ▲라이프플러스㈜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가 있다.
무려 수십개 부실 투성이
부채율 1025% 달하는 곳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21개사가 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대부분 신규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영업폐쇄를 염두해 둔 집단으로 조사됐다.
우리상조㈜ 대표 김씨는 “상조사업을 해보니 어려운 사업이었다. 초상을 치루는 사람들이 전부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상조회사를 이용해도 대부분의 처리를 장례식장에서 다 해주니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년 내에 폐업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도 받지 않고 기존가입자들에게도 해약을 요구하면 해약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달래상조도 입장이 비슷했다. 진달래 상조 관계자는 “유치한 회원이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세무사를 고용하는 데 1800만원가량이 필요한데 회계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낼만큼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는 ▲미래상조119㈜ ▲㈜진달래상조 ▲우리상조㈜ ▲㈜대원효드림 ▲㈜주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아만상조㈜ ▲클로버상조㈜ ▲한양종합상조㈜ ▲온라이프㈜ ▲㈜동행라이프 ▲㈜한국기독상조 ▲㈜미래상조119 ▲㈜국방라이프 ▲㈜삼성코리아상조 ▲㈜더웰라이프 ▲㈜에이스라이프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에 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 중 선수금 규모가 10억 이상인 곳을 이번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사업등록 업체는 모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가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다. 그래서 보험상품과 혼동하기 쉽다. 상조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법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상조업체 특성상 자금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허술한 자금관리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아래의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상조사가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해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