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두 번 울리는 불량 상조회사 리스트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9 11:52:16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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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면 속수무책 “알고 가입하자!”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우리 가족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 줄 데가 있을까? ‘내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마음으로’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덜컥 가입한 상조서비스. 유족을 두 번 울릴만한 악성 상조기업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수조사해 결과를 내놨다. 부실 상조사로 지목된 업체들은 어딜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를 통해 상조업체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가입했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입 전 유의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는 총 152개 업체로 이 가운데 131개 업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낸 131개 업체 가운데 공정위는 일반적인 기업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한 6개 업체에 한정의견을 내놨다.

다른 9개 업체는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사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해 의견거절 조치했다. 처음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21개사에 달했다.

상조회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급여력비율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약속한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소비자는 약속한 환급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상조회사의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특히 상환 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비율이 높은 상조회사는 위험하다. 부채비율은 해당 상조회사가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곧바로 동원할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지표로 쓰인다.

공정위 상조사 보고서 전수조사 공개
가입했거나 가입할 업체 판단에 도움

선수금보전비율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선수금보전비율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가운데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보전비율은 50%다. 할부거래업자가 합법적인 선수금법정보전비율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비자 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적으로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에서 업체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상조업체는 대표자 명의를 바꿔가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업체와 회사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 공정위가 감사의견을 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운데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로 모두 6개 업체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참다예는 지급여력비율과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17년 12월 기준으로 각각 46%와 205%였다. 

업계의 평균 수치가 89%와 112%인 점을 감안하면 지급여력도 떨어지고 부채비율도 높은 편이다. ㈜참다예는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7년 7월 공정위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낸 업체 가운데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바이오힐링㈜은 2017년 12월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31%,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519%에 달했다. 선수금보전비율도 15%에 그쳤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선수금보전비율의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바이오힐링㈜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바이오힐링㈜은 2017년 8월 공정위에 고발조치 당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신성라이프도 지급여력이 38%에 머물렀고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257%로 높았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지급여력비율은 2%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1025%로 가장 높았다. 선수금보전비율은 0%였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7년 8월 금지행위 관련위반 건으로 고발조치 당한 상태다.

이밖에 공정위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업체는 ▲아산상조㈜ ▲라이프플러스㈜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가 있다.

무려 수십개 부실 투성이
부채율 1025% 달하는 곳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21개사가 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대부분 신규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영업폐쇄를 염두해 둔 집단으로 조사됐다. 

우리상조㈜ 대표 김씨는 “상조사업을 해보니 어려운 사업이었다. 초상을 치루는 사람들이 전부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상조회사를 이용해도 대부분의 처리를 장례식장에서 다 해주니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년 내에 폐업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도 받지 않고 기존가입자들에게도 해약을 요구하면 해약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달래상조도 입장이 비슷했다. 진달래 상조 관계자는 “유치한 회원이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세무사를 고용하는 데 1800만원가량이 필요한데 회계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낼만큼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는 ▲미래상조119㈜ ▲㈜진달래상조 ▲우리상조㈜ ▲㈜대원효드림 ▲㈜주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아만상조㈜ ▲클로버상조㈜ ▲한양종합상조㈜ ▲온라이프㈜ ▲㈜동행라이프 ▲㈜한국기독상조 ▲㈜미래상조119 ▲㈜국방라이프 ▲㈜삼성코리아상조 ▲㈜더웰라이프 ▲㈜에이스라이프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에 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 중 선수금 규모가 10억 이상인 곳을 이번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사업등록 업체는 모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가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다. 그래서 보험상품과 혼동하기 쉽다. 상조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법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상조업체 특성상 자금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허술한 자금관리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아래의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상조사가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해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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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