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틈새 상품은?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청약조건 까다롭지 않은 상품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지역주택조합 등이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한 틈새 상품으로 투자자나 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주택공급규칙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청약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간략적으로 청약조건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전까지 수도권의 1순위 자격 기준은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차례였고, 지방은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차례였다. 

8·2 대책 후 
거래 줄어들어

여기에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 이처럼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청약통장 필요 없는 틈새 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온나라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7월(6만5605건)을 기점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은 한 달간 4만79건이 거래됐는데 1년 전 동월(7만4208건) 대비 45.9%가 급감했다. 이는 아파트 규제의 단초를 제공한 8·2대책 이후 거래가 뚜렷하게 준 것이다.


청약경쟁률도 확연히 낮아졌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시는 지난해 4월 공급된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가 104.77 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8·2대책 발표 이후 첫 분양된‘우남퍼스트빌2차’는 평균 3.9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틈새상품들은 분양열기가 뜨거웠다. 지난해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별내지구 내 공급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4 대 1, 최고 23.03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100실 대규모가 공급됐는데도 계약 시작 3일 만에 완판 됐다. 작년 10월 제일건설이 의왕백운밸리에 선보인 민간임대아파트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블루’도 43.7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고, 250가구 모두 조기 완판됐다.

먼저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거비용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주거문화로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독신가구와 신혼부부의 주요층을 이루는 30~40대 수요자, 개발사업지구의 이주대책 가구,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가구 등이 모두 입주 대상이 된다.

주택공급규칙 개편안 시행
청약조건 상당히 까다로워져

다음으로 30대 초·중반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선택지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아파텔이 부상하고 있다. 별도의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신혼부부들이 노려볼 만하다. 최근 건설사들이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공간효율성이 떨어졌던 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하고 천장고를 높이며 2룸을 선보이는 등 2~3인이 거주하기에도 손색없는 주거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향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시 임대 놓기에도 좋고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크게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없이 전국 어디든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대출규제를 받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가전기기 등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30~40대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이란 한 시·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이들이 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직접 시행, 시공을 맡아 분양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자체적으로 토지 매입과 건축비 부담 등을 도맡아 사업을 진행한다. 때문에 시행사 측의 이윤이나 마케팅 진행 비용이 들지 않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청약통장이나 청약경쟁률과 무관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에서 투기세력이 진입하기 힘들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청약조건 미달인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분양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들 단지는 투자자들은 물론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하반기의 시작점인 7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단지들.

투자는 물론
주거도 가능

▲평택 지제역 누구나집(기업형 임대아파트)= 위드홀딩스는 평택 모산영신지구 A3BL에 기업형 임대주택 ‘평택 지제역 누구나집’을 공급한다. 만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로 총 1496세대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소득, 주택소유, 청약통장 소유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8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합리적인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집값의 10%만 납부하면 주거권 및 수분양권을 확보 할 수 있다. 8년 후에는 처음 분양가로 분양을 받거나(가입계약서에 확정) 평생 임차인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즉 거주하면서 미래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확보하는 셈이어서 입주자에게 유리한 주거조건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에 대한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주거시스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 임대주택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다주택 소유에 따른 중과세 부과 등 부동산 규제를 벋어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얄팰리스호매실 테라스 4차(주거용 오피스텔)= 다인건설이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로얄팰리스호매실 테라스 4차’아파텔 및 단지 내 상가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 아파텔은 전실 복층형으로 이뤄지며 전용면적 A타입 47.2㎡ 2세대, B타입 47.6㎡ 20세대, C타입 53.8㎡ 6세대 및 테라스가 제공되는 T.A-1 타입 51.7㎡ 8세대, T.B 타입 47.6㎡ 16세대, T.C 타입 53.8㎡ 2세대 등 총 114세대로 구성돼 있다. 상가는 지상 1~2층에 46호실로 구성된다.

넓은 공간감을 확보한 수변공원 조망상가로 건설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텔에 테라스가 설계된(일부 세대 제외) 각 세대 실내에는 수납공간인 팬트리도 기본 제공된다. 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전세대 초절전 LED조명, 첨단 50인치TV,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전자렌지, 전자비데, CCTV카메라, 첨단 디지털 도어록, 빌트인 세탁기,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전기쿡탑, 빌트인 냉장고, 일체형 샤워기, 음식물쓰레기분쇄기 등이 제공된다. 입주는 2019년 7월 예정.

아파트 대체상품 주목
젊은 실수요자들 인기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생활형 숙박시설)=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은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동우건설이 시공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6-7번지에 위치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20.59~41.24㎡, 총 532실 규모다. 탁 트인 서해바다 조망권과 공원 조망권을 갖춘 알짜 입지에 들어선다.

서해바다 조망 뿐 아니라 인천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대규모 해안테마공원 씨사이드파크가 바로 앞에 위치해 그린조망권까지 갖췄다. 지난해 개장한 씨사이드파크는 영종하늘도시 남쪽 해안도로 일대 177만㎡ 규모에 7.8㎞ 길이로 조성됐으며 경관체험형존과 생태경관형존, 여가유희형존 등 3개의 존으로 구성돼 있다. 

전 실 발코니와 복층구조 설계가 적용된다. 1.5m의 광폭 발코니(일부호실)가 있어 서해바다와 씨사이드파크를 더 가까이 조망할 수 있다. 또 호텔식 고급사우나와 특화 피트니스, VIP급 라운지로 구성될 커뮤니티라운지와 고급호텔 급의 로비 등 특성화된 부대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수요자 및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방문객 모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유파크시티 쌍용예가= 최근 남북화해 무드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파주에 대단지 매머드급 랜드마크형 아파트가 선을 보여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파주 유파크시티 쌍용예가’. 이번에 철수한 미군기지 ‘캠프하우즈’주둔지역에 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 미군부대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연내 토지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실시계획인가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357세대 미니신도시급 단지로 59㎡(685세대), 70㎡(12세대), 74㎡(278세대), 84㎡(270세대), 98㎡(8세대), 113㎡(100세대), 126㎡(4세대)로 구성된다. 전세대가 4~4.5BAY의 선호도 높은 판상형 평면구조다. 넉넉한 펜트리 공간과 특화 수납공간을 갖춰 공간활용을 극대화 했음에도 주변 지역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단지 내에 국내 최초로 무인셔틀 미니트램과 광역 단지 IoT 기술이 도입된 첨단아파트로 설계된 똑똑한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설 중 대부분은 입주자가 최소한의 관리비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똑똑한 아파트
최첨단 시설들

SKT와 협력해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스마트홈 솔루션과 스마트타운 솔루션을 적용한 첨단 IoT기술을 적용했다. 음성인식기반의 IoT를 적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한다. 여기에 단지 내 중앙통제센터를 통해 미니트램 운행, 스마트 CCTV를 통한 보안 및 안전이 이뤄지는 첨단스마트도시로 설계됐다. 공원 내 모든 시설의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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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