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8‧30개각’ 속내 엿보니

‘파란궁궐’ 담장 넘나드는 ‘왕의 남자들’

[일요시사=박준성 기자] MB식 인사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까지 나온다. 혹시나 했던 이번 ‘8‧30개각’도 ‘고소영 인사’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로 역시나였다는 뜻이다.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내 제 식구를 챙기는 이 대통령의 뚝심에 감탄이 나올 지경이다. 현 정권의 ‘순장조’가 될 막바지 인사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충성파들 순장조로 MB곁에 남는다
되풀이 되는 친위인사에 비판 가열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집권 말기 통일부장관으로 발탁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최광식 문화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또 여성가족부장관에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2년 6개월째 장수해 온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로 내정됐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달 31일 사임했으나 후임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돌고 도는 회전문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4개 부처 개각안을 발표했다. 김 홍보수석은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모셨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참모 대부분이 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중용된 인물들이이서 이른바 ‘회전문 인사’ 논란과 함께, 정부부처가 청와대 외곽조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류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재선의원이던 1996년 ‘경부운하’를 계기로 인연을 맺으며 ‘이 대통령의 이데올로그(이론가)’로 허물없이 지내는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류 내정자는 이후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에서 각종 정책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류 내정자는 특히 대운하 공약 입안을 주도해 권력창출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당선 후 첫 대통령실장과 주중대사를 지내며 이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얻고 있는 충성파이자 최고 실세로 꼽힌다.

김 내정자도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일찌감치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는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여성팀장을 맡아 김윤옥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최 내정자도 역시 고려대 박물관장 당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 등을 역임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왔다.

무엇보다 MB식 보은성 인사단행의 정점은 ‘자리 만들기’에서 빛을 발한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 이번에도 어김없이 통일특보라는 자리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현 장관이 청와대 통일정책특보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자리 만들기는 이 전 특임장관으로부터 시작된다. 친이계의 좌장격이던 이 전 장관을 위해 이 대통령은 당선 후 특임장관실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사회특별보좌관과 언론특별보좌관자리를 신설하여 당시 박형준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청와대로 화려하게 컴백시켰다. 박 사회특보와 이 언론특보 모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 핵심실세로 떠오른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문화특보 자리를 마련해 연예계에 미운털이 박혀 복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유인촌 전 문광부장관을 다시 청와대로 불러들여 곁에 두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회전문‧측근 인사에 야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8‧30)개각은 실망스러운 인사”라며 “오늘 청와대의 개각은 참신함도 감동도 없는 특정인 경력관리용 인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대립과 반목으로 이끌었던 현인택 장관을 통일정책특보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인식이나 인사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평가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식상한 인물들의 철지난 퍼레이드다”며 “가면무도회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혹평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의 내용을 보면 측근돌려막기, 회전문 재활용 인사라 생각된다”며 “대북관계를 파탄시킨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경질한 것은 다행이지만 오히려 특보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결국 장관을 바꿔서 대북정책의 기조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꼬리표 떼기 힘들어

이 대통령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도덕적 결함이 적지 않은 측근 인사들을 줄줄이 요직에 앉혀 놨고, 그들은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초특급 비리폭탄을 터뜨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각 때마다 참모들과 친위인사들의 재배치 관행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계속되는 MB식 인사 단행은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다. 또한 현 정권 창업공신들에 대한 보은성 자리배치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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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